“韓, 때리면 듣는다?”…尹정부 ‘호응’ 요구 보란 듯 뭉갠 일본

[안택수]

“韓, 때리면 듣는다?”…尹정부 ‘호응’ 요구 보란 듯 뭉갠 일본

이혜영 기자입력 2023. 3. 13. 11:35    댓글19개

강창일 전 대사 “日, 지금부터 더 고압적으로 나올 것”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월10일 경상남도 창원시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 총기를 다루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도출한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의미 있는 '호응'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오히려 강제징용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정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양상이다. 이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전후로 강제징용 해법 관련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3자 배상안'을 두고 "지금부터 일본이 더욱더 고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 전 대사는 "(한국이) 한번 양보했기 때문에 '때리면 이제 듣는다' 이런 식의 기분이었을 것"이라며 "아주 자존심이 상하고 화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때리면 듣는다'는 강 전 대사의 분석은 한국 정부가 배상 주체를 한국 기업으로 한정하는 등 그동안 일본 정부와 기업이 요구해 온 사항을 윤석열 정부가 전적으로 반영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 전 대사는 또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최근 "강제노동은 없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왜 이런 헛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다. 자민당의 정략적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완전히 굴복시키겠다, 강제노동은 없었다, 다음에 이런 얘기 꺼내지 말라' 이런 것 아니겠나"고 부연했다.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중이 반영됐다는 뜻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2022년 9월19일(현지 시각) 오후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3자 변제안'을 공식화 하면서 "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며 일본 측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가시적인 움직임은 커녕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내놓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지난 9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출석해 '강제동원' 표현 적절성을 묻는 의원 질의에 "(개별 도항·모집·관알선·징용 등) 어떤 것도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 측의 강제징용 배상안 해법안 제시 후 불과 사흘 만에 강제동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 셈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어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일(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한국의 해법은) 한국 측 재단이 판결권을 빨리 실행하는 것으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본 의원들이 '한국에 새로운 사죄나 반성을 해선 안된다'고 요구하자 하야시 외무상은 추후 정부가 어떤 입장 발표도 없을 거라고 단언했다.

강 전 대사는 "일본이 왜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지 모르겠다"며 "청년미래기금 얘기도 나오던데 그것과 피해자들의 배·보상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일본은 왜 저렇게 꼼수를 부리는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국은 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양국 정부를 모두 비판했다.

강 전 대사는 오는 16~17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안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가서 논리적으로 제압을 하면서 성과물을 가지고 와주시라"고 당부했다.

그는 "박진 장관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지난번에 밝혔지 않나. 무슨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아서 기대해 보는 것"이라며 "이번에 가서 밥 한 끼 먹고 사진이나 찍고 오는 것에서 끝내지 마시고 정상끼리 만나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라"고 당부했다.

6일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결 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16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현안의 종합적·포괄적 해결을 주장해온 윤 대통령의 구상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어느 정도 호응할 지 촉각이 쏠린다. 

국내에서는 강제징용 해법을 두고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생존 피해자들도 한국 기업이 조성한 자금으로 배상금을 받는 것에 공식 반대 입장을 냈다. 야당은 '외교사 최대 굴욕' 등 연일 공세를 퍼붓는 등 상당기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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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나의 댓글

• 숲의전령1시간전

  야구 한일전 대승에 시청률 44% 나왔단다. 삼성이 삼성브랜드를 못쓰는 나라 ! 단 한개의 현대차 영업점도 없는 나라 ! 경멸과 혐오의 대상인 나라가 한국이다 ! 스스로 무릎까지 꿇고 천대받는게 그리도 좋나 ~ 2찍들아 뭐라고 말을 해봐라 !!

• kjijik1시간전

  역사의식은 둘째치고라도 강도에게 문 따주는짓까지 하는건 진짜 아니다 개만도 못한 윤석열 정권 이미 반토막 난 국토가 아예 갈기갈기 찢기기 일보직전이다 윤건희 탄핵만이 나라 지키는 유일한 애국이다

• 지니1시간전

  국민자존심을 무참히 내팽친 유일한 대통령으로 기록될것!

• 카스타디바1시간전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굴종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친일파들아. 일본과의 무역 전쟁도 이겨냈는데. 그때도 일본이랑 붙으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지레 겁먹고 날뛰는 인산들 있었지.

• 공정 정의 상식은 집에서만45분전

  애비가 장학금 받은게 있어서? 일본이 그동안 돈으로 친일 민족의반역자인 매국노들 키운것 후회하지 않겠네..

• 설록50분전

  저 눈알이 정상이면 군대가야지 뭘안다고 총을 조준하냐 탈령병같은 자세인듯 당장 군대가거라 총을 조준말고 그래서 인성이 개판 조준할 생각이면 군대가서 기수빳다 맞고 피눈물 흘려야 정신차리겠지요

• 하늘움직임42분전

  전세계비웃음거리로 전락 안창피들하세요? 자존심은 없고 자격지심만있는 것을 대통세우니 요모냥이지

• 박성국1시간전

  제발탄핵좀시켜라

• Michael Lee47분전

  국제적 호구가 되었음

• 김준호58분전

  누가 뽑았냐? 그손가락 평생쓰지마라

• 은행나무1시간전

  지소미아 복귀해서 양국 군사정보 실시간 공유하고(그래봤자 우리가 일본서 받을까? 건 없음) 유사시 양국 군사시설(예를 들어 동해나 평택 해군기지) 상호 이용 가능토록 협정 체결하고, 초계기 사태 우리 잘못이라고 사과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입 닫고, 독도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론 나는대로 하는데 그때까지 잠정적 공유 상태로 한다, 하면, 그때 쯤 만족하고 “일단 이만하면 됐다.” 하시면서 머리 쓰다듬어 주시겠지. 총리님께서.

• tomcatkyh1시간전

  저넘은 총이나 쏠줄어나? 총 뺏긴넘은 또 뭐여

•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1시간전

  2찍들 수준이 저렇다.

• daimonia1시간전

  강제징용 자체가 없었다는데? 전쟁 성노예.위안부도 없었고. 우리가 자진.자청한 한일합방였고, 북.중에 맞서 21C 신 한일합방만 하면 그들의 목적은 완성되는건가?

• 늦깍기찌릿찌릿1시간전

  일본을 믿다니 동네 강아지를 믿어라!

• 페데리코1시간전

  일본에 사케 마시러간다며? 조국에 알현가는데 그냥 반자이나 부르고 눌러살면 안되니? 건희도 데리고 가고

• Feel so Good1시간전

  에레이~ 첨부터 우리쪽에서 양보하면 저기도인정해줄주알았어? 그간 대한민국ㅇ보수정부들이 안그랬을까? 보수가 보수다워야지.

• Pura Vida19분전

  이렇게 치욕적인 시절이 있었던가... 토착왜구들이 국정을 장악하고 사회 곳곳에서 대놓고 설치는데도 나라가 너무 조용하네요.

• 이동기1시간전

  강재 동원 할머니가 애국정신이 부족하여 치사한돈은 않받겠다 하시겠나?, 배가 고파도 기분이 좋아야 음식도 맛있고 건강 도움도주지 어디 일본넘들은 자기는 땡전 한푼 못준다면서. 일도 시킨적없다고 부정하니 그들과 같이 살면서 가까운들 무슨 영광이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