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강 대 강’ 일변도로만 한반도 비핵 평화 가능한가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강 대 강’ 일변도로만 한반도 비핵 평화 가능한가

중앙일보

입력 2024.01.15 00:3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한국을 민족이 아닌 적대관계의 교전중인 국가라고 주장했다. [사진 뉴스1]

국방부 “단호 대응” 외엔 대책 없는 외교·통일부

국정 최고책임자도 차분하게 메시지 관리해 가야

그제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승리했다. 라이 당선인은 한때 대만 독립을 추구하거나, 영어를 공용어로 추진하는 등 친미 성향의 인물이다. 중국은 그가 민진당 후보로 정해진 뒤 “배신자”로 규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하나의 중국’ ‘대만과의 통일’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라이칭더의 당선으로 중국과 대만(양안) 관계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 미·중 관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도 긴장 국면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

문제는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과 밀착하며 안보 상황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다. 당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했다. 그간 북한이 추구했던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등 연방제 통일 방안은 물론, 남북이 ‘특수한 관계’라고 했던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합의)와도 배치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공통성이 있다”는 6·15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이런 ‘유훈’을 거역하고 김 위원장이 남북을 ‘교전 중인 2국가’로 규정해 영토를 평정하겠다는 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선전포고에 가깝다. 북한 전문가인 미국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가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평가할 정도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보복한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단호한 입장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는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국민의 불안감에 유념한 상황 관리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지금처럼 대통령실을 비롯해 모든 관련 부처가 국방장관처럼 ‘강 대 강’ 목소리만 낸다면 국지 충돌이나 분쟁 가능성 역시 높아져 갈 뿐이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관리할 외교부와 통일부의 목소리는 요즘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국정의 최고책임자 역시 보다 신중하고 안정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 모든 책임이 그 자리에 머무르니 한번 내뱉은 최고책임자의 거친 말은 거둬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극단의 언어’는 가장 비외교적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대만 선거 직후 중국을 의식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상황 관리에 나서지 않았는가.

보수 일각의 핵 무장론 역시 시기상조다. 우리는 비핵·평화라는 국가적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다. 침묵의 외교부는 비핵·평화를 위한 창의적 정책 유연성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 북한이 남북을 두 국가라고 한 건 하나의 민족이라는 기존 원칙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통일부의 지혜로운 역할과 해법도 필요한 시점이다. 비핵·평화를 위해선 강력한 한·미·일 군사 공조와 확장 억제 전략의 고도화가 물론 병행돼야 할 것이다.

• very**** 방금 전

  한국이 미국의 보다 중립적인 동맹국이 되는 것은 김정은에게는 최대의 위협이다. 왜냐하면 한국군이 작전권을 환수해 버린다면, 만일 김정은이 군사도발을 하게 되면 한국군은 바로 김정은을 참수로 대응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위기를 초래한 북의 모든 관련 간부들은 처형되고 가족들은 수용소로 가야 한다. 북은 종교국가이나 노예제 사회로 김정은이 체제 그 자체이다. 후계자는 없다. 오죽하면 10살 짜리 여자애를 후계자라 강변하나? 김정은이 참수나 병으로 죽으면 체제가 붕괴되니까 임시적으로 그렇게 해두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작전권 환수를 한미를 이긴시키려는 좌파들의 음모로나 이해를 하고 있다. 그의 핵심외교안보참모인 김태효가 이명박 때 청와대에서 주도한 연평도에서의 한국군 단독의 포격훈련로 대북 무력 시위를 하려 했다. 북은 한국군이 작전권 없으니까 확전 우려 안하고 안심하고 반격해 쳐맞는 망신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태 모르고 있다. 이후 한국군에게 권한 확대봤어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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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4분 전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공포의 균형이 성립되어 한반도가 평화로워진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 서울은 장사정포와 화학무기로도 수십 년 위협 받아 왔다. 사람은 두 번 죽을 수가 없다. 핵무기가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바다 건너 일본에게는 없던 위협이지. 미국에 북핵은 재진입 기술이 없어서 위혐 안된다. 결국 핵 문제를 우선하는 것은 일본의 국익을 우선한 것이 된다. 분석력이 없어서 속는 것이다. 북핵은 한반도를 둘러쌓은 여러 구조적 문제의 일부일 뿐이지, 그게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최우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애초에 아니었다. 극우 아마추어들은 북한을 모르는 미국의 네오콘과 똑 같은 시각을 가졌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다. 김정은과 대화시도는 현상을 관리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 말이 되든 안되든 김정은을 현혹하는 얘길 끊임없이 시도해야 한다. 그러나 결국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게 만들면 해결이 된다. 1천 만 탈북자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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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9분 전

  윤석열의 외교안보 최측근인 김태효는 이명박 때도 청와대 참모로,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에 직접 책임자 중의 한 명이다. 사건을 복기 해 보면 두 사태는 전혀 안 나도 되었을 일이었다. 당시의 나 보다도 모르더라. 내 말대로 북에 그냥 비료 식량 주었더라면, 북은 그런 무력 도발 절대로 못했다. 극우 아마추어들로 참모들을 구성하니까, 오죽하면 미국 전문가가 윤석열의 선제공격 발언을 계기로 참모들의 학문적 수준이 낮다면서 전쟁낼지 몰라 미국의 국익에 안 맞는다 고 극언을 했겠는가? 보수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1류 인재들이 아니었다. 유시민 말 처럼 B급은 B급이나 C급을 추천하지 자신의 입지를 위협하는 A급은 절대 추천 안 한다. 다른 맥락에서 윤석열이 안철수와 공동정권을 약속해 놓고도 바로 깨서 중도의 심판으로 이번 총선에 지게 된 이유도, 유능한 안철수에게 겁을 먹어서다. 성공한 국정과 정의가 없는 측근 챙기기는 조폭의 의리와 차이가 없다. 그런 식으론 문재인 꼴이나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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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am**** 14분 전

  우리가 핵무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윤대통령은 이제 npt10조를 읽고 실행하라. 최소한 북해제거 시까지라는 시한부 핵무장이라도 국제사회에 선포하라. 무력균형이라도 이뤄놓고 북한과 협상하든 말든 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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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an**** 17분 전

  전임 대통령 목이나 따자는 수준의 인사를 국방부장관에 갖다 놓는 넘들인데 뭘 더 바라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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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후티 공격력 손상 30%뿐"…바이든 결국 '은밀한 카드' 꺼냈다

• jeta**** 46분 전

  중앙 미디어의 전라도 간첩기자가 조선족들과 함께쓰는 공산혁명을 부르짖는 대남 목소리 방송국 기사! 간첩 홍씨 집안이 삼성을 팔아먹고 중공으로 넘어간 이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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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sw**** 49분 전

  중앙아. 핵무기 만들라는 여론전이나 펼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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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sw**** 51분 전

  이것도 사설이라 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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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jr**** 1시간 전

  먼저 꼬리를 내리고 납짝 엎드리란 말이냐. 지금이 그렇게 할 때인가. 덩-오줌, 동서남북도 분간하지 못하는 한심한 사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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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ld**** 2시간 전

  순진한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북핵인정과 유화정책은 북한정권을 강력한 공산괴물로 키워 민족의 재앙이 될 것이다. 공산주의자는 변하지 않는다. 중공의 근대화를 이끈 키신저와 닉슨은 후에 괴물 후랑켄쉬타인을 키웠다고 후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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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故 이선균, 미국 오스틴영화비평가협회 특별상 “삶과 작품을 기리며”

• youn**** 2시간 전

  그렇다면 굽신거리며 퍼주기하면 비핵화 시킬수있다는것이 더 큰 망상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체제를 붕괴시켜야 무언가 되든말든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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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de**** 2시간 전

  비핵화를 위해서 3번이나 최선의 노력을 보여준 북한에게 '악의 축'이라는 말로 . . / 배신 때린 미국과 한국이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씨처럼 . . / 회개하고 종전을 선언하면 착해진 북한이 남한에게 . . / 충성합니다 . . . 대한민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예요 . . . . 34년 전에 . . / 공산당과 화해하고 베를린 장벽을 부셔버린 독일이 세계 최고로 . . / 행복한 복지강국이 되었기 때문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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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an**** 2시간 전

  그러니까 서울 하늘에 핵폭탄 터진다음에 북한정권이 종말하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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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v**** 4시간 전

  정은이에게 기대할 것 없다. 관리가 필요하다. 확실한 것은 정은이와 핵심부하들 핵 도발하면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그런 능력을 배양하고, 개네들이 인식하도록 중간중간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그러면 핵사용 계획단계에서 자기와 가족이 살기 위해서 첩보를 흘려 줄 사람이 나온다. 그것 외에는 기대할 것 없다. 동족 3백만명이 희생된 6.25남침을 한 DNA를 가진 자이다. 한 번 일탈하면 계속 일탈한다. 단지, 그럴 단계가 아니어서 실행을 못한 것 외에는 없다. 북한 권력층 1백명 정도 동선을 상시 놓치지 않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과 유사시에 살상할 수 있다는 능력을 배양하고 보여줘야 한다. 그 가족까지 포함해서,,,그러면 반드시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온다. 그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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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 4시간 전

  핵무장은 빠르면 빠를 좋다는 생각인데. 핵무장이 시기상조인 이유를 필자에게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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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美, 北에 '대화' 손짓 "한반도 비핵화 성취 최선의 방법은 이것"

• hywh**** 5시간 전

  강하게 대응하지 않고 해걸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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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re**** 6시간 전

  1. 남한은 속히 자체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 2. 그렇게 되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을 추진한다 3.중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북한과 거리를 두면서 4. 원조를 줄이고 5. 북한의 핵무장에 관여하게 된다. 6.북한이 붕괴된다. 이런 수순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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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 6시간 전

  윤술통의 북한, 러시아, 중국을 배격하고, 미국, 일본에 기대는 외교 정책, —-특히 중국의 대만 정책을 쓸데없이 비난하는 철없는 태도는 하룻강아지 범 무서워하지 않는 격이다. 일본에 가서 오무라이스 먹고, 미국에 가서 아메리칸 파이 부르며, 꼴값을 떨고 호구노릇이나 하고 다니는 술통의 외교 정책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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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0**** 6시간 전

  깡패에게 사탕주고 얼른다고 개과천선하는게 아닙니다. 북퇘지씨족일가의 존재 이유를 포기할 리 없습니다. 강대강 비핵평화 문자 아무리 점잖게 써봐야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언젠가 전쟁은 나게 되어있고 그것에 대비하는게 옳은 자세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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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 7시간 전

  북한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정상인 우리가 아무리 약 대 약, 강 대 약, 온갖 짓을 다해도 그들의 기차는 갈 길을 간다. 미련을 버리고 우선 남쪽에서 암약하는 종북들 먼저 박멸하는 게 첫걸음. 그후 좀 더 생각을 모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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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러 “한반도 긴장, 미국 탓…동결 자산 몰수는 21세기 해적질”

• time**** 8시간 전

  죽자고 덤빌 땐 죽여줘야 다음부터 안 까분다.이건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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