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님, 9호선-공항철도 직결부터 빨리 해결하십시오!

박원순 서울시장님, 9호선-공항철도 직결부터 빨리 해결하십시오!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이번 대책에 막대한 예산(연간 15일 실시할 경우 소요 예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반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특히 출‧퇴근 버스 승객이 20%만 증가해도 광역버스 입석률이 현 9.6%에서 2배나 늘어나지만 서울시는 단 1대의 증차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의 행태가 이율배반적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로 인해 발생하는 광역버스 증차 문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발 대기오염물질 유입이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중교통 요금 무료 정책이 과연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경기도 발표 자료(’17.11.15)에 따르면, 차량운전자 5명 중 1명이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고 해도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1% 미만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어 박원순표 ‘공짜 정책’ 하나 만들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민의 교통편의와 환경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다면, 정말 급하게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국정감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서울시의 비협조로 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이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 초 계획 당시 직결차량 제작비를 국비와 시비 각각 4:6으로 부담하기로 이미 협의가 완료되었는데도, 서울시가 사업비를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직결차량 발주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9호선 직결 노선이 인천국제공항까지 들어가면 수도권매립지 인근인 검암역과 계양역을 지나게 되는데, 이 지역은 서울시가 쓰레기를 25년 넘게 가져다 버리는 지역입니다. 서울시때문에 아직까지도 9호선 직결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지경입니다.  1년에 15일 출퇴근 시간대에 쏟아 붓는 예산 1천억이면, 서울시가 9호선 직결을 위해 구입해야 할 차량비의 3배에 달하는 비용입니다. (직결차량 24량 제작비용 총 556억 원 중, 서울시 부담비용 약 334억 원) 우리 국민들이 공짜라면 다 좋아할 것이라는 단세포적인 발상은 그만 접어두시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하루가 급한 직결 차량 발주부터 당장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