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與 능가하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 선언하길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사설

[사설] 민주당, 與 능가하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 선언하길

조선일보

입력 2024.01.16.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16/LBXA3J264NHHLACCU5N6M2VSSM/

[사설] 민주당, 與 능가하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 선언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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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과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했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 답을 요청하려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운지부터 얘기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세비 반납과 불체포특권 포기는 의원들이 결심하면 된다. 아무 관련 없는 특검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특권 포기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한 위원장의 제안은 새로운 것도, 무리한 것도 아니다. 세비를 무조건 깎자는 것도 아니다.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고 그 때문에 수감 생활을 하느라 의정 활동을 못 했다면 보수를 받지 않는 게 당연하다. 민주당이 미적대는 것은 7개 사건에 10개 혐의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와 ‘돈 봉투’ 의원 등 재판을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장 이 합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약속하면 국민이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

사실 세비 반납과 특권 포기는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어야 한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 때 이미 국회에 10% 이상 불출석한 의원의 세비 삭감을 공약했다. 의원들이 관련 법안도 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한 것도 민주당 혁신위가 먼저였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무수옹

2024.01.16 03:39:32

좋은 제안이고, 지상의 목표이지만 더불어 망할당놈들은 절대로 불가능 아닌가?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정과 4범도 모자라 현재 10여건의 범죄행위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무슨 공약이 나오길 바라겠는가? 이번엔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구국의 일념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 물론 국민의힘도 잘못이 있다면 과감히 털어내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약을 개발하고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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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1.16 03:34:06

정책도 없고 막말과 욕설로 방탄국회하는 전과자 많은 주사파더불당은 대폭망을 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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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1.16 04:49:08

정치 지도자들이란 없는 강에 다리를 지어 주겠다고 공약을 남발하는것도 관행이라고 할련지. 직업 중 가장 평판이 나쁜 국회의원에 목을 매는 것은 온갖 특권으로 인한 부의 축척때문이 아니던가? 홍익표는 한위원장의 제안에 "예스" 아니면 " 노" 로 대답하라. (윤대통령을 끼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을 펴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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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1.16 06:06:55

바랄걸 바라야지 이자들은 결코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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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1.16 05:46:38

저 더부러봉투당이 특권땜에 몰려있는 당인데 그들이 그 좋은 방패인 특권을 포기하기를 바라는건 한마디로 연목구어격이다,범죄집단이니 그 특권이 아니면 교도소 담장위에서 교도소안으로 모조리 떨어질텐데 그들이 그특권을 놓칠리가 없다고 본다, 바랠걸 바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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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4.01.16 06:45:04

민주당은 그래봤자 사기야 사기! 정권 탈취를 위해 방화 살인 내란 선동도 불사하는 범죄 집단! 그리고 민주 운동했다며 세금 빨아 먹는 해충 집단! 오는 총선에서 몰아내지 못하면 나라가 위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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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1.16 06:25:58

온갖 감언이설과 선전선동에 능한 저 놈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안 한다에 한 표! 저 놈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사이비)이 아니라 오직 개딸들과 무지한 콘크리트 지지층만 있어도 된다는 생각이기에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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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

2024.01.16 06:02:01

사실 형보수지 찢개죄명 비리수호만져당과 총선하는거 자체가 코미디다 세비 못받을까봐 저리 벌벌떠는 돈버러지들과 선거해봐야 당연히 우리가 압승이다 다만 우리 보수는 김건희가 받은 핸드백 때문에 자꾸 절름거리며 못뛰고있다 사실 우리가 김건희 특검받는걸 가장 두려워하는 집단이 세비충 찢개죄명 정당이다 그걸받는순간 찢개죄명 정당은 50석도 못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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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1.16 05:58:50

민주당, 이놈들은 전과자가 너무 많아서 국회의원 특권 포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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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2024.01.16 05:53:51

민주당의 선전 선동에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이 와중에 김정은 언제든지 미사일 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좌파들은 숭고하게 죽으려나? 돈봉투 받아 먹고 법안 입맛에 맞게 발의하는게 민주당 놀음이구나. 선관위는 수개표로 진행하고, 사전투표 싹 다 없애라. 멀쩡한 투표날 놔두고, 주말에 왠 투표질이냐? 선거함도 죄다 이상한곳에 보관하던 관행으로 이재명은 총선 180석 이길거라고 하고 있으니. 경기, 전라, 인천은 전과범 뽑고, 그 전과범들이 만드는 법안을 지키면서, 돈 더 받으려고 , 총선때 양심도 다 파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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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4.01.16 05:51:06

불체포 특권을 준 것은 정치적 박해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파렴치 범죄의 방패로 쓰라는 것 아니다. 국회의원의 인성과 능력시험제를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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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금

2024.01.16 04:38:44

국회의원 특권.월급 .보자진 축소 하면 무조건 당지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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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4.01.16 04:20:39

야당의헛소리는 이젠 듣기도 싫타 뭔가 진실한 이야기를해야지 맨날 남헐뜯는이야기 끝이어디인가 질렸다 지금쯤정신차려 나라위한 정책과 할일들을 이야기해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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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

2024.01.16 07:56:26

더불어 폭망당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 대표인 이재명이부터 불체포 특권 포기등을 수없이 남발하고 지키지도 않는데 누가 감히 그런 약속을 할 수 있겠나..차라리 쥐들보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라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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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

2024.01.16 07:54:18

기대할걸 기대하고 요구할걸 요구해라. 이런걸 연목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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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2024.01.16 07:50:46

민주당이 약속못한 것을 찾기보다 약속한 것을 꼽는 게 훨신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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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1.16 07:47:43

더불어쓰레기당에게 바랄 걸 바라야지. 쩝... 아무튼 여의도 쓰레기들 88명이하로 줄이고 보좌관도 1명으로 줄이고 흑석김의겸같은 비례대표제도 없애고 무엇보다도 세비를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월 378만원) 수준으로 내리고, 혈세를 아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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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4.01.16 07:43:05

웃기는 조선일보네. 말을 들을 놈에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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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1.16 07:41:44

바랄 걸 바래야지...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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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4.01.16 07:37:18

특권 누리는걸 즐기는 놈들인데, 특권포기? 그게 씨알이 먹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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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1.16 08:16:16

하필 이시대에 저런 쓰레기 정당을 만났는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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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트

2024.01.16 08:07:45

그라믄 재맹이는 세비조차 가불 해 달라 할끼다 흐흐흐 드가믄 못 받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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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4.01.16 07:49:47

부정선거가 만연화, 고착화된 나라에 더이상 희망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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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4.01.16 06:55:17

익표야, 어떨 때는 진실로 한 마디를 슬쩍 던져봐라. 우리 범죄당이 찢죄명이 당대표로 들어붙어 있는 한 국민의 힘에서 제안한 국회의원의 특권 등을 흉내낼 수가 없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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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4.01.16 08:08:59

홍익표 얼굴 봐라. 자꾸 딴소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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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1.16 07:55:05

특권포기를 선언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 이재명이가 번복하고 뻔뻔한거는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일. 4.10 필승, 법으로 대못 박아야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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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1.16 07:53:58

한위원장의 특혜포기약속은 잘했다. 민주당은 그 특권이 명줄이기 때문에 포기약속 못한다. 이기회를 살려 더많은 특권과 특혜를 포기하라. 선거도 승리하고 나라도 살릴수있다. 이정도 가지곤 세발의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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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1.16 06:54:45

익표야 도이치특검하고 의원들 특권포기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나도 국민으로 한가지 제안할게 김정숙,김혜경 특검 발의해라 그래서 특검하면 너희들 원대로 하게 대통령께 청원드릴께 세상은 평등하니 공평해야지,특권 특권해서 모든것 알게되니 이나라 의원들만큼 혜택누리고 기세등등한 특권 누리는 나라가 거의 없든데 개혁은 의원부터 시작해야한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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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1.16 03:40:46

작금의 민주당은 기회주의와 선동주의 그리고 혹세무민이다. 바라건데 현명한 국민들이라면 4윌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철퇴를 내리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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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요십조

2024.01.16 08:17:27

따라 하다간 2년 내에 더불당 의원은 1/2로 줄테니 어떻게 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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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오알판

2024.01.16 08:17:14

결국 후니 뛰우기와 국짐 선거운동의 일환인가? 민주당은 민주당의 기준으로 잘 해나갈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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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16 07:27:33

거짓당, 사기당이다. 이런 애들 찍어주는 국민은 뭐지?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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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4.01.16 06:57:19

이재명! 안민석 홍익표 정청래가 죽거나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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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01.16 06:55:50

말따로 행동따로 더불어범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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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1.16 06:37:55

국회의원 특권 포기? 민주당과 위성정당, 국힘 모두에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 한동훈을 위원장으로 내세웠는데 하며 눈치 보는 국힘 중진. 민심무시 민주당은 더 안 들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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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1.16 03:51:43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라는 것은 윤정권의 시녀가 되라는 말과 같다 의원체포동의안은 특권이 아니라 입법권보호를 위한 것이다 윤정권이 야당 탄압을 위하여 민주당 현.전대표를 윤정권의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구속은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지 법죄혐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다 행정부수반인 대통령 특권부터 철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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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제도 마찬가지다. 총선을 80여 일 앞두고 가장 시급한 것은 선거제 개편이다. 4년 전 민주당이 강제로 바꾼 선거제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다. 민주당도 이를 인정했다. 그런데 막상 다시 선거 때가 되자 민주당은 미적거리며 입장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 연동형 반, 병립형 반으로 하면 어떠냐는 말까지 한다. 이러다 한국 선거제도가 무슨 난수표처럼 될 지경이다. 그 사이에 각종 군소 정당들이 민주당을 이용해 비례 의석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을 막지 않고 있다가 경우에 따라 위성 정당으로 활용할 생각인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그동안 유권자들에게 좋은 약속을 많이 했다. 그러다 막상 이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되면 말을 뒤집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신임을 얻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의원 특권 축소와 선거제도 정상화 약속은 좋은 신호가 될 것이다. 물론 이번만큼은 반드시 지킨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