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비·정치인 체포… 尹의 핵심 내란 혐의, 탄핵심판서 흔들려

[육군사랑(박동현)]

국회 마비·정치인 체포… 尹의 핵심 내란 혐의, 탄핵심판서 흔들려

100쪽 분량 尹 공소장… 쟁점 뭔가

이민준 기자

김희래 기자

입력 2025.01.27. 01:06업데이트 2025.01.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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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계엄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계엄 사태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을 선포했고,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동원된 군과 경찰이 국회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와 상반되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탄핵 심판에서 나온 공방이 윤 대통령 기소 이후 형사 법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회 계엄 해제 막으려 군경 동원해 폭동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하려던 국회의원들을 저지하려고 직접 군경에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 기능 행사 등을 막기 위해 군인 1605명과 경찰 3144명 등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지금까지 검찰 수사 내용이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당일 오후 11시 30분쯤부터 수차례 전화로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고 지시하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도 국회 의결을 막기 위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그래픽=송윤혜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는 ‘비상 입법 기구’ 쪽지도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본다.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이 ‘국회 활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작성해 윤 대통령에게 계엄 하루이틀 전에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야간 통행 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보완을 지시한 뒤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동원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유력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수사 중이다.

◇尹 대통령과 김용현 前 국방, 헌재서 적극 변론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을 시작으로 헌재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비상계엄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군경을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 차원이어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도 검찰의 수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김 전 장관은 국회 군경 투입에 대해 “특전사 투입과 경찰 외곽 배치 등 계획은 내가 세웠고, 대통령에게는 보고가 안 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군 병력을 최대 5만~6만명은 동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국회 경고용이라며 250명 정도만 동원하라고 한 게 맞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군경 투입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김 전 장관은 또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시 투입된 특전사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심우정 검찰총장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서도 “(최 대행에게) 준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내가 지침을 작성했다.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며 “대통령의 관여 사항이 아니라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포고령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과거 군사 정권 시절 포고령 예문을 그대로 필사한 것을 대통령이 몇 자 수정했다”며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이 넣은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을 윤 대통령이 간과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은 관사에서 직접 개인 노트북으로 작성했고, 과거 계엄 관련 자료를 참고했다”며 “전공의 처단 조항도 내가 넣은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을 제외하면, 검찰 등이 확보한 물적 증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다만, 구체적 체포 명단은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의 동정을 살피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도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출처  국회 마비·정치인 체포… 尹의 핵심 내란 혐의, 탄핵심판서 흔들려

국회 마비·정치인 체포… 尹의 핵심 내란 혐의, 탄핵심판서 흔들려

100자평

376

금수산

2025.01.28 06:19:39

사법부스스로권위가..왜 무너？？나요.. 공수처..수사권없이..위법적으로 사법체계..체포영장발부..구속..구속연장2회법원불허..검찰 구속기소..헌제..국민에게 법과원칙 상식적으로..공정성논란..형평성논란으로 기울어진 저울추..헌제 내란죄뺀다. 이것이 정상적인 제판장에서 일어난일이다.사법절차가..공정한가..외그렇게 윤대통령을 탄핵을..방어권 기일 무시하고..바쁘게 바쁘게..진행하는가..방통위원장 1일근무하고 174일동안 허송세월에도..결과론적으로보면..법리보다는..진영논리로.4대4로..했다..한총리탄핵..민주당 검사장.검사..감사원장탄핵..국민이보기에따라..한총리탄핵은 민주당 말들지않는다고 탄핵..탄핵안？스면..오히려 국정안정 미국통으로.트럼프행정부에도..좋은관계 오지 않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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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5.01.28 05:58:56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라는 탈을 쓴 사조직 괴물 '우리법연구소'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합법적 권력을 뺏길 수도 있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한덕수 권한대행 건 제쳐두고 2/3일 결정키로 하였는데, 이는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출신이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은혁을 임명토록 강압하여, 결국 헌법재판소를 특정 사조직 출신들로 강제로 채우려는 수작과 같다. 만약 이렇게 되면, 정원 9명인 헌법재판소는 좌편향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연루 재판관 6명에 의해 장악되어, 이후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국민들이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사조직 괴물들이 헌법재판관 옷을 입고 내리는 거짓 판결을 국민들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사조직 괴물들은 헌법재판소 부당 장악 기도를 당장 멈춰라.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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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5.01.28 04:45:39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법에도 없는 죄목을 걸어 탄핵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탄핵하는 반역죄이다. 현재 정치 혼란이 정상화 되면 반역자들은 다시는 이런 정변이 일어나지 못하게 모조리 체포 엄중 처벌(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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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장이 형

2025.01.28 03:48:27

당연히 헌재에서 탄핵 기각을 하여야하는데 문제는 야당과 밀접한 좌경 헌재법관들이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않으려면 올바른 판결을 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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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민

2025.01.28 03:33:29

똥별달고 눈물 찔찔짜는 군인, 딴나라 국정원 홍씨, 언론의 카더라 소설, 등등 말만 무성한 이들의 말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찾아가다 보면, 상당수 대통령과 상괸 없는 말들이 줄줄 나올 것 같다. 공수처와 검찰은 이런 사람들의 말만 가지고 증거가 충분하단다. 검새들아 이재명이 한테도 그런 증거 논리를 가지고 모질게 좀 하지 그랬어? 현직 대통령 잡았다고 당신들 위상이 올라갑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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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5.01.28 03:24:02

첨부터 민주당의 정권찬탈위한 기획탄핵이다 민주당이 내란죄인들이다 민주당 해체해야한다 나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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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blue****

2025.01.28 03:20:04

이기사및 그동안 언론! tv뉴스! 민주당! 사법부! 공수처! ... 모두 대갈속 뇌들이 썩었나? ... 가장 확실한 이유를 놔두고 무슨 헛소리 들인가? ... ▶1)윤대통령은 12월3일 "계엄령!"을 선포 하였다! 2)그시각이 ▶밤10시 30분 이였다! ~~~3) 그시각에 ▼▼국회의원들 300명 전원이 국회에서 뭐 공부들 하고 있었나? 4)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회의를 하고 있었나? ... 5)▶▶국회에 의원들이 없었쟎아!◀◀ 6) 그래서 군인들에게 국회를 경비하는 "요원!"을 끌어 내라 한것이고 ...7) 이말이 김병주 에의해서 "의원!"이 된것이고! ...가장 중요한것 ▶군인들이 <국회의원을 끌어낸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자진해서 담넘어 지발로 쳐들어 왔쟎는가?> 그런데 뭘 군인들이 의원들을 끌어내서 "내란!"이라고 수선인가? ...그래서 이 수사는 "애시당초 말이 않되는 것이고!" 즉각 윤대통령을 석방하고 무릎 꿇고들 싹싹 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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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주인공

2025.01.28 02:58:40

더불어 범죄당에서 계획한대로 흘러간것이다. 29번의 탄핵, 예산 난도질 삭감, 의원들 세비는 올리고 이러면 계엄 안하는게 비정상이다. 나라도 계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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