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략 법안은 죽기 살기, 국익 법안은 나 몰라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정략 법안은 죽기 살기, 국익 법안은 나 몰라라

조선일보

입력 2024.01.16.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16/TOC3W2I6TBDNVOJENPEOFY6BCQ/

[사설] 정략 법안은 죽기 살기, 국익 법안은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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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수출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2022년 12월 폴란드 북부의 그디니아 항구에 도착했다. 1차 수출 물량이 현지에 도착한 직후 열린 인수 행사인데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등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AFP 연합뉴스

국내 기업들이 폴란드와 맺은 30조원 규모 무기 수출이 국회의 입법 태만 탓에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폴란드의 무기 수입 대금을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을 통해 대출해 주게 돼 있고 추가 대출을 하려면 수은 자본금을 증자해야 하는데, 국회가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급히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7월 한국의 FA-50 전투기 48대, K9 자주포 672문, K2 전차 980대를 도입하기로 기본 계약을 맺었다. 한 달 뒤 폴란드는 무기 17조원어치를 먼저 수입하는 1차 계약을 맺었는데, 수은과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6조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했다. 문제는 최대 30조원어치인 나머지 물량을 공급하는 2차 계약 단계에서 발생했다. 동일 차주(借主)에게 자기자본의 40%(7조3600억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게 돼 있는 수은법 탓에 수은의 추가 대출 여분이 1조3600억원밖에 안 돼 2차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국회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여야 의원들이 수은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35조원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정쟁에만 정신이 팔린 여야가 이 법안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검 등 정략 법안에 쏟은 힘의 10분의 1만 써도 이 법안은 벌써 처리됐을 것이다. 폴란드 무기 수출을 계기로 K방위산업의 도약이 힘을 받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직무 유기다.

세계의 무기 수입국들은 폴란드에 가성비 좋은 고품질 무기를 신속히 대량 공급한 K방산의 역량에 놀라며, 한국산 방산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수은의 수출 금융 지원 한도를 대폭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건설 사업,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초대형 국제 인프라 사업의 한국 기업 참여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총선 분위기에 휩쓸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수은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 1~2월 임시 국회 회기 때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Hope

2024.01.16 03:36:23

국익을 무시하면서 친중종북으로 세월보낸 무능좌파 문가놈을 절대로 잊지말자...나라와 경제망친 악질주사파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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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1.16 03:33:45

지난 4.15 선거에서 국민이 문가놈의 허황된 사기 공약에 속은 결과였다. 문재명의 난장판은 항상 아슬아슬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이젠 우리 국민이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 국내 정치를 국민의 눈에 맞추고 세계 정세의 정확한 분석으로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함께 나아가면 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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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1.16 04:53:02

이 법안을 1~2월에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회의원 너희들은 모두 한강에 코를 박아라. 그러고도 국회의원이더냐? 국회의원이란 평판을 씻으려거든 똑바로 처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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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1.16 05:51:02

저 종북 패거리들은 애초부터 국익이 아니라 한탕하려고 몰려든 집단인데 ㄱ구익? 개나줘버려라, 그들이 재명이같은자를 감싸고 붙어있는것 자체가 정의감이나 국익같은 거창한 가치관따위는 있을수가 없다, 오로지 그들은 잇권을 탐하여 모여든 말종들로 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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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4.01.16 04:26:03

정치꾼들이 국가운영은 뒷전 개인욕심과 눈치보는것만 있으니 정말 정말 정신처려야 이게 한 국가에서 일어날일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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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4.01.16 04:03:39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 국힘은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K-방산은 원전산업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성장에 반도체 산업육성 못지않게 필요한 핵심분야로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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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1.16 07:59:35

폴란드와 맺은 30조원 규모 무기 수출이 무산될 위기이다. 국회의 입법 태만 탓이다. 총선 분위기에 휩쓸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 1~2월 임시 국회 회기 때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놀고먹는 國犬들이 꼴에 값까지하고 있구나... 여의도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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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4.01.16 07:49:03

부정선거가 만연화, 고착화된 나라애 도 이상 희망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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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1.16 07:01:11

더불아,국힘아 오늘이라도 국회열어 법안 빨리 토와시켜라.자원하나없이 오직 좋은두뇌가진 사람으로 모든것 개척하고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에서 들어온 떡도 못먹는다면 그게 말이되는 일인지 빠른 법안통과를 온국민이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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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1.16 06:37:07

속된 말로 "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 "는 전형! 저런 놈들이 구케원이라고 온갖 특권은 다 누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은 제로이고, 존재 가치도 없음에도 바라만 봐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한탄스럽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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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1.16 06:08:21

이게 모두 과반의석을 가진 쓰레기같은 민주당 국회원들 탓이다 전부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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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랭이

2024.01.16 07:54:16

나라가 잘되면 않되는 세력이 너무 막강하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대통령의 충정은 누가 살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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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16 07:29:27

우리만 살자당 애들에게는 국가와 국민은 없다. 다만, 내주머니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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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01.16 06:58:46

구더기만도 못한 더불어 국견의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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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1.16 06:42:46

국익은 남의 일이고 지역 민심도 돈으로 하면 되는 데? 영길이 구속재판 중. 죄명군은 목찔리고 법정에 계속 나오라 하고 피곤증후군. 문산군 왈. 왜? 이리 못하는 거야? 헛소리 지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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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1.16 06:13:17

국회의원들의 국해 태만- 저들 세비 올리고 보좌관 수 늘리듯 이재명 범죄 감싸듯 했으면 수출금융 걱정은 생기지도 않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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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1.16 03:35:50

국민의히당법안은 국익이고 민주당법안은 정략법안이란 말인가?국회의다수당 민주당법안은 국익을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입법권을 정략.국익의 기준은 무엇인가?정당은 집권이 궁극적 목표이다 정략이든.국익든 국민이 선택한다 선동사설 고만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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