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후판에 최대 38% 잠정관세 02210315 파이낸셜 뉴스

산업부 무역위 예비조사 결과 '국내산업 피해'...기재부에 건의덤핑 확인땐 '반덤핑관세' 부과중.일 열연강판 조사는 업급 안해정부가 중국산 후판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존재한다고판단하고 최대 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중국산 후판에 덤핑 판정이 내려지면 중국의 저가 공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25% 관세폭탄 등이중고에 빠진 국내 펄강업ㅊ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일본과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 457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사실과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고 밝혔다.이어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27.91~38.02% 부과를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 중국안 후판에 대해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를 했고,무역위는 지난해 10월 반덤팡 조사 개시에 들어갔다.무역위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기재부가 받아들이면 당장 27.91~38.02%의 관세가 부과된다.또 무역위의 조사 결과 덤팡 증거가 확인되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이 경우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라 무관세이던 중국산 열연강판 가격이 국내산 제품과비슷해질 전망이다.후판은 두꼐 6mm 이상인 강판을 가리키는데 조선업에 주로 쓰인다.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된 후판은 117만9328t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2021년과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중국 내수부진에 따른 재고를 우리나라에 저가로 밀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체계는 무역위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재부가 이를 집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무역위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상방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확대 등역량을 높일 계획'이라며 '덤핑과 지식재산권 침해 들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를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및 일본산 열연 강판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열연강판 충수입액 199억4000만달러 중중국.일본산은 158억6000만달러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일본은 엔저 효과, 중국은 내수침체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을 우리나라에 쏟아냈는데10~2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왔다.                                                                                                 이유범 기자'반덤핑 조사' 칼 뺴든 정부...한철강 '경쟁력 생겼다' 숨통중 저가공세에 수입 4년내 3배 UP가격 교란에 국네ㅐ시장 피해 심각트럼프발 관세 리스크 '설상가상'업계 '정부 보호장치 마련' 환영정부가 저가에 공급되던 중국산 후판에 대해 칼을 뺴들었다.이에 국내 철강업계는 국산 후판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까지 겹친 상황에서 철강산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국내 시장규모 8조원 규모...'가격교란 진정 기대'20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후판의 덤핑방지를 위해 잠정 덤핑관세 27.91~38.02%를 부과한다고 결정했다.수입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이번이 최초다.후판은 두꼐 6mm 이상의 두꺼운 펄탄을호 선박 건조와 교량, 중장비, 송유관 등에 사용된다.중국산 후판 저가 공세에 시달려 온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은 이번 관세 부과로 한결 숨통이 트였다는 입장이다.국내 후판 시장 규모는 연 8조원에 달한다.저가 수입재 유입이 불면 국내 시장에서의 내수 유통가격을 올리면서 혼란을 일정부분 진정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특히 국내 후판 시장은 약 8조원 규모다.후판 가격은 t당 100만원 수준으로 연간 수요 800만t에 달하는데 이는 무역위가 역대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시장 규모 중최대 수준이다.앞서 지난해 7월 현대제철은 20~30% 저렴한 중국산 후판이 유입되어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며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실제로 국네에 유입되는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지난 4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중국이 자국 내수부진으로 소비되지 않은 후판을 해외로 저가에 밀어내면서다.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4만6000t이던 중국산 유입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138만1000t을 기록했다.철강업계 관계자는 '그만큼 국내 철강 시장의 피해가 심각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본조사와 최종판정이 남아있는상황이지만, 품질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동등한 가격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 주요국 비해 보호장치 부족'정부는 중굯산.일본산 열연강판 반덤핑 조사에도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국내로 유입되고 있어가격경쟁력 약화가 심각하다며 반덤핑 제소를 한 바 있다.실제로 중국 및 일본산 열연강판이 국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해 상당한 수준이다.지난해 한국의 열연강판 총수입액 199억4000만달러 중 중국.밀본산 이 158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한편 무역위는 이날 이미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평판압연에 대해서도 가격 약속을 연장,원심 3심에서 재심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아울러 현대제철은 내년 기간이 만료되는 중국산 H형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도 연장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특히 트럼프발 관세전쟁 영향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요국에 비해 느슨했던 국내 철강산업보호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인연구위원은 '공정무역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시장만중국에 뻇길 수 있다'며 '미국이 원산지규정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밀어내기를 방치할 경우 수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만큼 이 같은 규제 강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요은.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