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표는 전자팔찌법안을 포함한 "성폭력범죄 근절 위한 모든 제도" 도입

[박대모]

한나라당은 '전자팔찌법안’을 포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서민들의 주름살을 펼수 있는 민생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민들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과 국가가 해야할 일"

박근혜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자팔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폭력범죄자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을 한나라당이 작년 7월부터 계속 통과시키려고 애썼지만 아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민들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에 의해 아이들이 희생되는)일들을 방지하는 일이야말로 정치권과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대표는 “한나라당이 서민들의 주름살을 조금이라도 펴드리기 위한 많은 민생법안들을 냈는데 그것이 많은 부분 통과가 안되고 있다.”고 말하고, "야당이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정책을 내고 또 통과시켜서 서민들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근절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제도 도입에 최선"

한나라당 여성의원과 성폭력대책TF 의원들은 이땅에서 아동대상의 성범죄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제도를 도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여성의원등은 “한나라당은 성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전자팔찌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추진해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사이 성폭력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이번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 살해사건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법무부의 미봉책,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방지 의지가 있는가?"

한나라당은 “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와 처벌에 책임이 있는 법무부는 미온적인 수사와 처벌, 성폭력대책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사건 발생후 뒤늦게 미봉책을 제시하였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예방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성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인권단체가 여성,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참히 짓밟는 자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

또한, 여성,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참히 짓밟는 자의 인권도 감안해야 한다는 인권단체에 대해,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동일한 선상에서 말하는 것은 위선이고 모순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성폭력이 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점, 또한 피해 아동과 가족 전체가 평생 고통속에 지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가해자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아동대상의 성범죄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제도를 도입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현재 ‘전자팔찌법안’을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계류중인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동대상 성범죄의 형량을 높이고, 형집행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2006. 2. 23 인터넷뉴스팀>

<애국애족 바로가기>

[차암]

안건이 있습니다. 이 에는 이, 눈 에는 눈 으로 !! 가위하고 작두와 고추가루를.....

[no11]

여성을 보호하라!!!

[여동활]

그냥 팔찌만 체우지말고요 ,법적으로 아예 거세 를 시켜서 바다로 추방 해버리면 ㅎㅎ

[해망산]

어용 나팔수들은 연일 열린당과 정부가 여성보호법 추진에 앞장서는냥 보도하면서 한나라당 여성의원 전자팔찌 도입 일인 시위등은 보도도 하지않으니 참으로 어용방송의 진수를 보는 것같군요.이제 네티즌들이 올바른 정보를 퍼날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