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문재인이 죽인 경제” 윤대통령은 어떻게 살릴 건가

[신남자천사]

 [칼럼]“문재인이 죽인 경제” 윤대통령은 어떻게 살릴 건가

이계성 구국의소리 2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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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세력 주사파가 망친 나라 윤대통령 법치 칼로 바로 세워라! - 이계성 대표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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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문재인이 죽인 경제” 윤대통령은 어떻게 살릴 건가


   

 
 
전두환 대통령처럼 삼청교육대 만들어 주사파 민노총 전교조 대청소부터
윤대통령 발목잡는 걸림돌 제거하고 정책실천하면 전대통령 때처럼 10%성장
 

윤정부 친기업,시장경제 체제로 ‘복귀’ 선언 대한 대기업들 대규모 투자 화답
금리 인상 전에 10대 대기업을 포함한 재계는 1060조 투자계획 발표
금리 2.25% 인상에 줄줄이 투자계획 보류 1분기 0.6% 성장 수출만 3%증가

 

수출 악화하고 반도체도 흔들 저성장·고물가 환부 제어 능력 발휘 시급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 장기화가 투자에 제동
우크라 전쟁, G2 미·중 갈등과 패권 다툼으로 투자 환경 개선 기미 안 보여
 

 
  
고유가·강달러 여파로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는 103억 달러 사상 최대 적자
2030 빚투·영끌에 대한 빚 탕감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논란
우리경제 저성장 고물가 등 민생경제 어려움 지속하는 복합 경제위기 직면
 
 

윤대통령 경제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위기 경제 감당할 능력 불안
경제계 인사들은 “솔직히 낙엽 지는 가을이 두렵다”고 폭풍전야 고요 같아
전대미문의 대형 복합위기에 정교한 대응과 국민들 공감대 형성이 필수
 

금리인상 대기업들 투자보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만큼 전략·전술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투자가 밀려서 지연되기는 하겠지만 투자는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SK그룹은 앞으로 5년간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2026년까지 24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금리인상으로 부분적으로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전술적 판단’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SK하이닉스가 충북 청주에 4조3000억 원을 투자해 증설키로 했던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보류했다.
 

대규모 투자 계획이 금리 인상으로 유보
금리인상 불과 2달 전에 10대 주력 대기업을 포함한 재계는 1060조 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었다. 윤정부 친기업,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의 ‘복귀’ 선언 대한 대기업의 화답이었다.
문정권 하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투자 규모를 교통정리를 했는데 윤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앞을 다투어 수십조씩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세계가 경제위기인데 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윤정부의 자유시장경제 정책을 믿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리 인상으로 긴축·보수적인 경영 행태로의 회귀 움직임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배터리, 전지소재 등 신성장 기업에도 투자 및 재무전략 수정과 변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설비 증설을 재검토하거나 원점에서 살피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설비 도입과 증설 투자는 안정적인 수요 확보와 영업이익 창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3고 현상에 투자에 제동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 장기화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주요 2개국(G2) 갈등과 패권 다툼 리스크 등으로 투자 환경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 자금조달 부담만 커지기 때문에 투자를 미루는 상황이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제품 수요 위축은 이미 현실화됬고 반도체조차 하반기 경기가 극히 불투명하다”고 했다. 국내 주가는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고유가·강달러 여파로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는 1996년 이후 반기 103억 달러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2030 빚투·영끌에 대한 빚 탕감한 이에 대한 채무구제가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금융 당국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한다”고 했다.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이 굳어지는 상황에서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하는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윤대통령에 대한 경제성과를 평가하기는 너무 이르지만 위기 경제 상황을 감당할 대처 능력이 불안하다.
경제계 인사들은 “솔직히 낙엽 지는 가을이 두렵다”고 한다. 25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도 위기가 덮치기 직전까지 유독 평화로웠다. 전대미문의 대형 복합위기에 정교하게 대응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화급을 다투는 공감대 형성과 정책 대응이 긴요한 시기다. 윤대통령은 빈틈없는 철저한 대비를 촉구한다.202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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