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크나이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올리세요 [이해찬fta전문]

[낙향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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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호 대표 기자 (이하 오) :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오마이티비(TV) 시청자 여러분. <이해찬의 정석정치> 그 다섯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총리님.

이해찬 전 총리 (이하 이) : 네. 반갑습니다.

오 : 이제 초겨울에 접어들고 있군요. 지금 전국은 벌써부터 그야말로 한파입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한나라당 쪽에서 지난 11월 22일 기습 처리를 했는데요. 이 정국의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총리님께서도 기습처리, 날치기 처리를 많이 TV로 지켜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 글쎄요. 한미FTA라는 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런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시한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날치기 처리하는 것을 보고서 정말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 없었고.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임에 그날따라 비가 와서 아주 추운 날인데 거기에다 물대포까지 쏴서 사람들을 얼게 만드는 이런 비인도적인 행위을 하는 것을 보고서 국민과 생명과 안위를 가장 우선해야 하는 정부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국민들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이 참 개탄스러웠습니다.

오 : 특히 영하가 되는 그 날씨에 물대포를 쏜다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는 정말 경악스러운.

이 : 제가 볼 때에는 경악스럽고, 국민들을 섬기는 태도가 전혀 아니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최루탄을 던지는 게 낫지, 국민들을 그렇게 영하에서 떨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오 : 11월 28일자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니까 기습처리,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에 대해서 잘했다는 여론이 25.8%, 잘못했다는 여론이 51.3%네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기습처리 자체에 대해서는 나무라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 기습처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 : 그렇죠.

이 : 이 내용이 그렇게 화급한 내용이 아니고 뭐 시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우리가 지난 참여 정부 때 만든 안을, 우리가 그 당시의 안을 통과시켰으면 벌써 통과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의회가 거부해서 그것이 통과가 안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이익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그 이익의 균형을 요구하는 의견을 무시하고 말하자면 기습처리 한다는 것은 상식 이하죠.

오 : 그런데 같은 여론조사, 그러니까 11월 28일자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미 FTA 자체에 대해서 체결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41.9%, 손해일 것이라는 의견이 37.8%입니다. 약 4% 차이로 이렇게 찬성 쪽이 많았는데. 그 동안 한미 FTA에 대한 여론 추이를 쭉 지켜보셨을 텐데요. 이 정도의 4%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 : 우리 나라가 수출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 그 이익을 보는 분야가 있고 손해를 보는 분야가 있습니다. 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손해를 보는 분야고. 미국은 대농(大農)이기 때문에 원가가 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농촌, 농업과 같은 분야는 불가피하게 싼 것을 들여오다 보면 국민들은 싸게 사 먹을 수 있지만 농어민들은 피해를 보게 돼 있죠.

거꾸로 우리 가전제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것은 관세가 없으니까 우리가 더 많이 수출을 하죠. 수출을 하는 분야들은 이익을 보죠. 그러니까 분야마다 손해와 이익이 다 달라지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 이것이 이익이 될 거냐 손해가 될 거냐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해서 전체적인 이익의 균형을 맞춰놓는 건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익이 된다고 보죠.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또 수입도 많이 하는 나라이고. 그러나 손해가 나는, 피해를 보는 분야가 분명하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 분야를 어떻게 보호하고 경쟁력을 키울 거냐, 여기에 정부의 대책이 아주 전폭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관한 것이 건성으로 지나간다는 말이죠. 건성으로 지나가고 구체적인 대책이 없이 강행 처리하니까 국민들이 이익을 보는 일이기는 하지만 강행 처리하는 것 자체는 거부하는 거죠.

오 : 자, 그런데 한나라당 쪽에서는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한미FTA라는 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새삼스럽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 때부터 기본 설계도가 있었고 골간도 그것이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나 야권이 반대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님께서도 2004년 6월 달에 참여정부에서 총리가 되셨단 말이죠. 그때 아마 한미FTA가 이제 막 준비가 되고 이럴 때였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그 때 초기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한미FTA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그러셨나요?

이 : 깊이 생각했죠. 제가 취임을 하니까, 미국에서 그런 제안을 받고서 정부 내에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낮은 차원의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총리를 하고 있던 2005년 말쯤 한번… 주말에는 시간이 조금 나면 공관에서 자유롭게 식사를 합니다. 그때 한 번 이 FTA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총리가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봐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안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그래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하고 총리실 실무진들에게 한번 손익을 분야별로 비교를 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손익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철학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특히 우리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공한 데에는 결정적인 요인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수출 지향적인 데로 가서 성공했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60년대에 수입 대체용으로 경제 개발을 했던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60년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수출 지향적으로 가면서부터 우리 기술이 차츰차츰 개발이 되고 인력이 양성이 되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를 끌어왔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FTA를 언젠가는 어느 나라하고 다 해야죠. 우리는 수출이 무기이기 때문에 FTA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떤 나라하고 어떤 시기에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국가의 진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하게 된 이유는, 미국이 제일 강자 아닙니까.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미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면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하고 할 때에는 아주 쉬워지는 거죠. 아주 쉬운 상대하고 하다 보면 자칫 기술 개발과 생산성이 강화되지가 않는데 미국하고 하다 보면 모든 국가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첫 번째로 선택을 했고. 할 바에는 철저하게 준비해가면서 강화를 하자, 그리고 국가의 이익의 균형을 우리가 반드시 여기에서 확보를 하도록 하자, 그런 입장을 가지고 2005년도 6월, 7월 그 무렵쯤 대통령께서 하시기로 결심을 하신 겁니다. 내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인 작업을 2005년도 가을에 가서 해가지고 2006년 초에 국정 기조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밝히신 거죠.

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 몸담았던 혹은 연관이 돼있는 민주당, 야권에서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본 골격과 틀거리는 참여 정부 때 추진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에는 어떤 점이 있길래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겁니까. 지금 총리님도 지금 한나라당이 기습 처리한 것에 대하서는 반대 하는 것이죠?

이 : 기습처리 과정도 반대고 내용도 반대죠.

오 : 그렇다면 그 내용에 핵심적인 것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이 : 그 때 미국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제일 강하게 요구한 것이 자동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히 정부가 바뀌었어요. 공화당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부는 노조에 기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산업은 노조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조에 기반한 민주당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차를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강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소고기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이 기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소고기 같은 것을 쉽게 양보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양보를 해도 사실은 미국 차량이 배기량이 많아서 잘 못 들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너무 일방적으로 양보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오 : 원산지를?

이 : 원산지 문제. 그게 개성 공단에서 나오는 게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인정이 되면 개성공단이 굉장히 활성화되죠. 그것이 남북간 경제 협력이 훨씬 더 많이 이뤄질 수가 있죠. 북한의 그, 아주 좋은 노동력이지만 임금은 싸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정부가 협상할 때에는 내막적으로는 인정해주는 쪽으로 방향은 잡아 놓고 다만 북한하고 협상 문제가 있으니까 마무리 짓는 것은 그 문제하고 함께 나가자, 이런 수준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 다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오 :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여정부에서 미국과 협상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이익 균형이 존재했는데, 이번에 이명박 정부에서 추가협상, 오바마 정부와 재협상을 하면서 이익 균형이 무너졌다, 이런 말씀이군요?

이 : 이익 균형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협상에 있어서 대등한 입장을 갖지 못한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국가 간의 이익 균형은 서로간에 찾을 수밖에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협상단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FTA는 한다. 한미FTA는 하는데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협상을 깨라", 이렇게 지침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익의 균형을 강조한 게 아니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FTA 협상을 종료해라", 이렇게 지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기에 시한을 받고서 협상을 하라니까 한미 정상회담까지 버티기만 하면 한국 대표단이 양보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때에는 시한이 없으니까 이익의 균형을 맞춰주지 않으면 한국이 수용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맞춰준 거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을 갖지 못했던 거죠. 그 점이 내용도 문제이지만 협상하는 그런 자세,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를 삼는 거죠.

오 : 그렇다면 그 반대자들이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투자자-국가 간에 소송제도, 이른바 'ISD'에 관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홍준표 의원은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치는 것이다. 한국의 헌법 체계와 사법 주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했던 심각한 것이기도 한 건데. 그런데 정동영 의원, 당시에 여당 의원이었던 이런 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ISD에 대해서 '심각성을 그렇게는 잘 몰랐었다, 그런데 지금 따져보니까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심각하다, 그래서 결사 반대한다'. 즉 최근에도 한미FTA 반대에서 핵심 사항으로 ISD가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총리님께서 몸담았던 그 때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았는데도 이 정도는 우리가 되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동영 의원처럼 그 때 당시에는 심각성을 몰랐고 최근에 이게 쟁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파생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어떤 쪽입니까?

이 : 협상을 하면 그것을 왜 몰라요. 알죠. ISD 문제가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알았는데 다만 투자자들의 영역이 어디, 어느 분야인가에 따라서 그 심각성의 정도가 다 달라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분야인가 작은 분야인가, 그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가에 따라서 그 파급효과는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그것을 검토했던 외교부나 법무부는 법적인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실제로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당시에는 산자부죠. 산자부라든가 건교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미국이 어느 분야에 투자하는 분야가 중점적으로 나올 거냐, 이것에 대한 확실한 점검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양적인, 물량적인 심각성까지는 준비가 잘 안됐던 거죠. 법률적인, 법리적인 차원에서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당시에도 지적이 됐었죠.

오 : 그런데 우리 독자 분들께서 관전하시면서 '서로 민주당, 혹은 야권에서도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감지되는 게 안희정 충남지사나 송영길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FTA의 기본 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반면에 최문순 강원지사나 김두관 경남지사 같은 분들은 참여정부 시절에 인식했던 것보다 더 반대쪽으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권의 서로 다른 시각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 시각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선하고 절대 나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양적인문제이지.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나 송영길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내용까지 찬성하는 것은 아니죠. FTA 자체를 찬성하는 거지. 그러나 내용과 그 절차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진작부터 저렇게 처리하면 안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강도의 문제이지 서로 상반된 얘기는 아닌 거죠.

오 : 그렇다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야권에서는 이 협정을 충분히 우리가 폐기할수가 있다, 그래서 협정문 24장 5조에는 '어떤 한 당사국이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그것을 통보를 하고, 그러면 6개월 이내, 180일 이내에 이것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정동영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그렇게 발언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폐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활동 총량중에서 70%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어떤 나라하고 협정을 맺어서 폐기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것이 실효성이 없든가 아니면 너무 큰 피해를 받아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될 때 도리없이 폐기해야 국제적인 신뢰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협정을 맺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 큰 피해가 구체화된 것도 아닌데 폐기한다고 하면 다른 나라하고의 협정은 앞으로 어떻게 맺겠습니까? 이제는 세계화된 국제 사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의 보편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협정에 응하고 또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폐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라든가 비중을 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것은 정치적 발언이라면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오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 그렇다면 미국이 한미 정부간에 협정을 맺은 것을 의회에서 거부한다고 해서 통과를 안 시켰지 않았습니까. 의회 상정조차도 안 했죠. 그런 것처럼, 그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 와가지고 재협상을 요구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재협상에 끌려 다닌 거죠 지금. 우리 정부가, 이 정부가 그렇게 해놓은 것을 이 정부가 다시 뒤집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정권 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년에 국회에서 지금의 야당 세력이 과반수가 넘어서 입법할 수 있고 또 정권이 교체돼가지고 새 정부가 들어오면 우리도 미국이 했던 것과 똑 같은 대응을요, '이렇게 이익 균형이 깨진 이런 협정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 재협상 하자', 재협상 요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재재협상이 되는 거겠죠. (그것을) 하자, 이렇게 다시 새 정부는 요구할 수 있는 거에요.

오 : 그러면 새 정부가 되려면 2013년 2월 말이 돼야 되는데. 새 정부 전에, 그러니까 4월 달에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수 이상, 혹은 월등하게 의석을 차지하면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 약간은 달라지겠죠, 일단은.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다수의 권한이 야당 쪽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그리고 그것은 대선에서의 전망도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시그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오 : 그런데 그 기습 처리 과정 자체, 이것을 무효화하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이나, '이러이러해서 무효화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 그것은 그 동안에 국회에서 그렇게 처리된 선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소송도 제기가 되고…

오 : 이른바 날치기 처리에 대한?

이 : 날치기 처리에 대한 시비가 그 동안 많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헌법 소원도 내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자동으로 무효화 되는 그런 선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오 : 그렇게 치면 역설적인, 또는 이상한데. 날치기가 합법적이라는 얘기인가요? 그 동안…

이 : 그러니까 그것을 주동적으로, 말하자면 법원에 제소를 하든가 헌재에다가 소를 하든가 해 가지고 다툼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리한 그런 방법, 이것을 가지고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그런 선례가 나온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다만, 96년도인가요? 1996년도에 노동법을 그렇게 날치기 처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역풍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재협상을 받아들였죠. 재협상을 받아들여가지고 노동법 개정에 관해서 사과하고 재협상을 해서 당시에 제가 그 재협상의 당사자가 됐었죠. 당시에 정책의장이었는데.

오 :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거군요.

이 :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오 : 그런데 이번에 한미 FTA에 대해서 반대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시위도 하고 물대포까지 맞아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내년 총선에서 여야간에 어떤 결정적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 제가 보기에는 이 흐름이 지금 FTA를 반대하는 이 흐름의 발원지는 촛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를 그냥 일방적으로 양보해서 들여오고 국민들의 생명을 무시한 이런 정부에 대한 분노가 촛불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 흐름 속에서 FTA까지도 내용에 관한 문제도 있고 절차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한국에 대한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흐름이기 때문에. 주로 지금 20대 많습니다. 그 20대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영향을 꽤 미치리라고 봐요. 그런데 한 4~50대, 그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우리 경제 속에서 FTA가 갖는 의미를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그것은 아직은 잘…

오 : 그런데 이 FTA에 대한 상당 부분의 내용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탁 다가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청년 세대가 5년, 10년 후에 더 성장했을 때 그 FTA가 만약에 부정적인 역할이 있다면 그것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느끼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청년 세대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 민감하죠. 왜냐 하면 자신이 진출할 분야인데 그 중에서 유리한 분야가 있고 불리한 분야가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취업들이 잘 안 되니까 서비스 분야라든가 이런 데로 많이 진출을 하잖아요. 서비스 분야가 불리한 분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농업 분야는 젊은이들이 많이 안 가니까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는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진출을 많이 해야 하는 분야인데 불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 한미 FTA에 대해서 우리 독자들이 조금 더 공부를 잘 하시고 내년 4월 11일 총선에서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는 그런 투표를 해야 되겠군요.

이 : 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절차가 그랬는데 이번에 날치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날치기 처리하면서 FTA에 관련된 법 조항을 다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안 한 조항들이 지금 많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정부가 미국이 이행하는 자세에 대해서 점검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 상태로 이렇게 통과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오 : 한미FTA 협정안이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돼서..

이 : 우선 돼가지고 법 조항을 다 개정을 했어요.

오 : 개정을 했는데 미국은 이른바 한미FTA 이행법을 하나의 법률로 생각해서 그 법 자체를 보면 기존의 미국 법이 더 우선하게 되는.

이 : 그래서 FTA에 맞춰서 사전에 고쳤어야 되는데 안 고치고 통과가 돼버렸죠. 그 점이 앞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찬의 정석정치> 다섯 번째 시간의 1부 격으로 한미FTA와 그것이 정국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2부에는 내년 총선 정국을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부산 경남 지역의 총선 결과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그 전에 혁신과통합에서 지금 잠깐 언급을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월 17일을 목표로 하셨는데요 통합 정당을 만드는 시한으로. 어떻습니까 최근의 분위기는 그 목표 시한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 네. 그 동안 쭉 논의를 해왔는데 민주당에서 대체적으로 12월 13일까지 통합을 수임 받는 기구를 만드는 전당대회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혁신과통합을 비롯한 시민사회 쪽에서는 민주당에 당장 참여할 것이 아니고 별도의 과도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또 수임 기구를 만들면 두 수임 기구가 합동 회의를 해서 통합하기로 합의하면 그걸로 통합 절차가 끝납니다.

오 : 그러니까 당대 당 통합이 되는 거겠네요.

이 : 네. 당대당 통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합당 절차가 끝나는 것은 충분히 17일까지 가능하죠. 그것을 계속 만들고, 지도부 선출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도부 선출도 17일 날 다 하는 것으로 돼왔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지도부 선출은 새로 당에서 이제 그 지도부 선출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아마 한 20일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월 중순까지는 지도부까지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시민 사회, 혁신과 통합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당대당 통합을…

이 : 시민통합당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오 :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 : 여기는 당이 아니고 그냥 그룹, 집단이지 않습니까? 집단이 민주당하고 통합 신당을 만드는 창당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그것이 위법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진행하다가 위법이 되면 절차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당을 만들어서 당대 당 통합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니까.

오 :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가는 거군요.

이 : 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가는 거죠.

오 : 그런데 일부에서는 민노당이라든지 국민참여당, 이런 곳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밖에서 자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안철수 세력도 있고, 이렇게 광범위한 세력이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총리님께서는 어쨌든 이렇게 착착 진행되고 있는 이 통합 신당의 역사적 의미라면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 지금 어차피 민노당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 진영은 언제든지 다 하나가 되지는 않았죠. 늘 97년도부터 권영길 후보가 계속 출마를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 선거 때 민노당 후보들이 많이 출마를 했고. 지금 출범하는 진보적인 당은, 진보 신당은 원래 민노당을 하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민노당에다가 유시민 대표가 이끄는 세력이 참여하는 당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민주당에다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이나 김두관 지사나, 거기에다가 시민사회에서 또 대거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 노총이 이번에 참여를 하고요. 한국 노총이 야당에 참여한 게 이번이 처음이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도급 인사들이 참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역대 야당 중에서는 다 망라된 야당이죠. 가장 망라된. 범위로 보면 제일 넓은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기존의 당원들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당원, 시민들이 당원이 되는 거죠. 인터넷에 와서 정책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정책 당원으로 인정을 해 주고. 지역 당원과 정책 당원으로 해서 시민들이 당 활동에 참여하는, 당원의 개념을 바꾸는 거죠.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수준으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당의 성격도 아주 진일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왔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보다도 훨씬 더 혁신적인 그런 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사적으로 보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오 : 그런데 1월 중순까지 그 통합 정당의 지도부를 최종적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도부를 구성하는 방식도 뭔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역동성 있는 그런 방식이 돼야겠네요?

이 : 네. 그 동안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대의원들이 장충체육관 같은 데에 모여서, 체육관 선거였지 않았습니까. 그 방식을 이번에 크게 탈피해서 시민들이 모바일로도 참여하고 인터넷으로도 참여하고, 그렇게 범위도 넓히고 방식도 넓히고. 그 다음에 여론 조사도 포함을 시키고. 또 하나 특징은 차세대 정치인을 기르는 구조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35세 이하 젊은 사람들을 비례 개표를 한 4석 정도를, 그러니까 슈퍼스타K처럼 35세 이하 젊은 사람들을 정책 토론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을 한 4명을 남녀 두 명씩 비례대표로 지명을 하죠.

오 : 통합 정당에서?

이 : 네. 그 중에 한 사람은 당연직 최고 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새로운 정치를 해 나가는 주역이 되도록, 이렇게 젊은 사람이 참여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정당을 갖는 게 상당히 큰 특징이죠.

오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방안인데 어떻게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된 겁니까?

이 : 민주당하고 상당히 협상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접근이 되고 있죠.

오 : 이 방송을 지켜보는 분들 중에 35세 미만인 분들은 상당히 도전해 볼만한… (웃음)

이 : 유럽에 있는 정당들이 새로운 차세대 정치인을 육성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 그 제도를 우리가 지금 도입을 하는 거죠.

오 : 자, 이렇게 통합 정당을 야권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은 내년 총선,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건데요.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은 내년 총선 중에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산 경남 지방에 대한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부산·경남 지방이 총선에서 왜 중요한지, 일단 그 부분부터 말씀해주시죠.

이 : 부산, 경남 지방이 우선 지역구가 41개나 됩니다. 부산·울산·경남까지 합쳐서 지역구 숫자가 41개나 되고. 또 원래는 그 지역이 김영삼 대통령이 이끌던 통일민주당, 그 시절에는 굉장히 야당 성향이 강했던 지역이죠.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는 오히려 소수파였죠. 그런데 90년도에 3당 합당을 한 이후에 그 지역의 개혁성과 이런 것이 많이 사그라져서 지금은 한나라당의 아성처럼 돼있습니다. 37개를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대구·경북이 차지하는 데가 27개밖에 안됩니다. 전원이 다 대구경북인.

그런데 여기는 그보다 열 배가 더 많아요. 37개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두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한나라당이 지역 정치를 하고 잇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역끼리 대결 구도가 되고 그런 상황이 20년째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작년에 김두관 지사가 당선이 되면서부터 개혁적 성향이 지금 이렇게 많이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길 부산시장 후보는 45%로 낙선이 됐고, 김두관 지사는 당선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지도로 보면 거의 반반 정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는 상당한 의석을 거기에서 얻게 되기 때문에 지역 구도가 깨지는 거죠. 영남 지역구도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에 큰 정치적인 지각 변동을 가져 오는 (거죠). 90년 3당 합당 이전 상태로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굉장히 정치사적으로 중요한 발전이 이뤄질 수가 있는 거죠.

오 :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 뽑던 날 부산에서도 동구청장을 뽑지 않았습니까. 이 때 문재인씨가 지지하는 야권 후보가 있었는데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과연 부산에서도 야권 바람이 부느냐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나 떨어졌단 말이죠. 그것도 10% 이상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부산 경남에서도 바람이 분다고 하던데 아직은 약한가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은데.

이 : 그렇지 않아요. 부산이 여러 선거구가 있는데, 16개인가 18개인가 하는 선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산 동구가, 말하자면 야당이 가장 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동안 역대 선거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지역에 노무현 대통령이 몇 퍼센트를 얻었는가 하면 26.3%밖에 못 얻었어요, 대통령 선거 때. 그게 그 동안 최고로 많이 얻었던 거에요. 26.3%가. 작년에는 아예 후보를 내지도 못했죠.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36.6%를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얻었던 것보다 한 10% 이상을 더 얻은 겁니다. 당선은 안됐지만 훨씬 더 지금 진도가 나간 거죠.

오 : 청와대 홍보수석 이해성씨?

이 :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죠. 그러니까 그 지역 득표율로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좋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부산에서 18개 중에서 다 이길 수는 없는 것이고. 민주당이 강했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충분히 문재인 실장까지 포함해서 출마하면 저는 6석, 7석은 나올 수 있는 전망이 있다고 봐요.

오 : 지금 6석, 7석이라는 게 부산에서 말입니까?

이 : 부산에서만. 부산•경남•울산까지 합치면 10석은 충분히 넘을 거고요. 잘하면 15석까지도 바라보게 되는데 15석을 얻게 되면 한나라당하고의 격차가 10석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금은 33석 차이였는데 10석으로 준다는 것은 23석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문재인 실장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저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는데.

오 : 그래서 요즘 언론에 문재인 실장이 나서나 안 나서나, 더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요. 왜냐하면 12월 17일까지인가요? 예비후보 등록일이…

이 : 12월 13일부터. 그런데 의무는 아니니까. 그때 가면 이제 선거 분위기로 들어가는데.

오 : 12월 13일에 국회의원에 출마할 사람들은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면 훨씬 자기가 사전 선거운동이랄까요 그런 식으로 뭔가를 좀…

이 : 큰 플래카드도 붙이고 사무실도 얻고. 요새는 대형 영화관 플래카드처럼 크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함을 나눠주고.

오 : 그러니까 그런 출마 예상자들에게 일종의 출사표를 던지는 그런 날일 텐데. 그런데 문재인 이사장께서 부산의 지역구로 직접 출마하는가, 그러지 않고 뒤에서 응원하는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 응원하는 것은 진검 승부가 아니죠. 그것은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죠. 본인이 직접 출마하려고 하면 그것은 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전혀 의미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이사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 선거 분위기는 뉴스가 계속 그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당선이 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이것으로 올 것 아닙니까. 당선이 될 경우 대선 후보로서의 전망이 더 커진다, 안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보도와 시민들 관심이 고조되면서 선거 분위기가 열기를 띄게 되겠죠. 그러니까 선거의 결과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오 : 그러면 총리님께서는 문재인 이사장과 개인적으로도 계속 얘기하고 계실 텐데. 어떤 방향으로 권유를 하고 계십니까?

이 : 저는 권유는 안 해요.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오 : (웃음) 자문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 아까 그 얘기입니다. 당신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따라서 선거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전혀 달라진다. 그리고 당선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에 따라서 또 다음 변화도 달라지는 것이고. 이제 한 개인의 차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맡아야 할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하는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안 된다면 안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당신이 성찰을 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오 : 그러면 현 단계에서 문재인 이사장은 한 몇 퍼센트 정도 출마 쪽으로?

이 : 저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한 이후에 지역 구도를 만들어 온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20년 동안의 잘못된 정치,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가 김두관에게서 시작돼가지고 내년 총선에서도 활짝 날개를 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일을 문재인 이사장이 하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 역사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국가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이사장이 출마 쪽으로 결단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것을 피해갈 분이 아닐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 <이해찬의 정석정치>에서 '이해찬의 예측'을 하는데, 상당히 출마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웃음) 그렇다면 이제 김두관 경남지사도 어느 정도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남지사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응원 효과, 이런 것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에 '아 내가 지금 경남 지사에 머물지 않고 2012년 대권에도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이해찬 총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두관 지사는 경남 도지사에 있으면서 응원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권 도전 선언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 : 대권 도전 선언이라는 것은 총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차피 판단 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 오히려 김두관 지사가 경남 도정을 지금 잘 이끌고 계세요. 옛날 분들보다 잘 하고 계신데. 그렇게 잘 하시는 것이 그 자체가 선거에 큰 도움이 되죠. 말하자면 박원순 시장이, 시장이 돼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을 이렇게 빨리 전환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울 시민들이 보기에 '아 다음 정부는 저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것처럼, 김두관 지사가 함께하면 그것이 그 자체가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런 데에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의 행보를 생각을 할 텐데, 김두관 지사는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도전할 기회가 있죠. 그것은 본인이 잘 판단할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졸속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역량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2년으로 충분하다고 할 지,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2년간 도지사를 잘 했으니까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할지, 2년 정도 갖고는 안 된다, 5~6년 정도 더 해봐라. 그래야 국가 경영 능력에 관해서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그것은 총선 후에 김두관 지사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죠.

오 : 현 시점에서 판단할 때 총리님 생각은 김두관 지사는 경남 도지사 역할을 충실히, 더 잘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더 중요하다는 것.

이 : 중요하죠.

오 : 자, 그러면 또 한 분이 거론될 수가 있는데. 김정길 전 부산시장 후보. 이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두관 지사가 경남 지사에 당선될 때 아깝게 부산 시장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무려 45%정도 득표를 상당히 얻었는데. 이런 분들은 부산·경남 지역에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 김정길 전 장관님은 벌써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두 번인가 세 번을 하신 분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민주당 때 많이 하셨던 분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과 3당 합당을 거부한 뒤부터 쭉 행보를 같이 해온 분이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45%를 얻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난번 부산 시장 나갔을 때, 그때보다 보다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그 때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시장 나갔을 때 얻은 표가 얼마 안 되요 그게. 이십 몇 프로인가 밖에 못 얻었는데, 45%이니까 배 가까이 얻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도 대권의 꿈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대권의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시고 계세요.

오 : 본인 스스로 이제?

이 : 본인만 당선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번 시장 선거에서 얻었던 그 힘으로 다른 지역도 다 지원을 하러 다니려고 지금 단단히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문재인 이사장, 김정길 전 장관이 부산 선거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겠죠.

오 : 그리고 김영춘 전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젊은 그룹들도 지금 부산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여러 명이.

이 : 조경태 현역 의원이 있고, 또 최 의원하고 지난번에 아깝게 떨어진 분이 있어요. 또 김영춘 최고의원은 지역구, 고향이 거기입니다. 물론 비례대표를 하고 서울에서 정치를 했지만 이번에는 고향에서 출마하겠다고 진작부터 가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장관 출신들 두세 분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경제인 출신들, 아주 좋은 분들 두세 명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 : 이렇게 부산 경남 지역에서 야권 바람이 전에 못지않게 불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빚진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럴 텐데요.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서 봉하 마을이 있는 경남 김해에 대한 주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 김해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쉽게 이길 수 있는 지역을 못 이긴 거죠. 과정이 잘못 관리가 돼서 못 이겼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쪽에서도 그런 반성들은 많이 해요. 우리 내부적으로 관리가 잘못돼서 못 이겼다, 반드시 그런 것을 내년에는 성숙한 태도로 극복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저도 한번 강연을 가서 그 사람들을 다 한 자리에서 만났어요.

오 : 최근에요?

이 : 얼마 전이죠. 만나서 제가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단순히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만이 아니고 이 지역 전체가 말하자면 새로운 정치적인 조류로 넘어가는데 이 지역이 역행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고. 내년에는 반드시 그 지역 전체가 합심을 해서 이기는, 그런 지역이 될 겁니다.

오 : 그런데 전에 그 보궐선거를 할 때 권양숙 여사 모시고 있는 김경수 씨, 그분도 출마를 하려다가 여의치 않았는데. 그런 분들도 다시 도전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가능성이?

이 :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 때 대체적으로 노무현 재단 이 쪽에서는 이경수를 출마시키는 것으로…

오 : 청와대에서 의전도 하고 쭉 수행했었죠.

이 : 의전도 하고 주로 쭉 수행해왔고. 봉하에서 봉하재단이 있습니다. 봉하 재단에서 지금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사모님 모시는 일을 쭉 해왔고 저희에게는 아주 학생운동권 후배죠. 정치를 어떻게 보면 같이 해본 사람입니다.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 개인 비서가 아니고 쭉 민주화 운동 선상에서 쭉 해온 사람이고 품성과 자질이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오 :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오늘 거론하신 분들은 문재인 씨, 김두관 씨, 김정길 씨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요. 부산•경남을 어떤 정치적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인데. 여기에다 최근에는 안철수 씨까지 보태진단 말이죠. 그런데 안철수 씨가 지금 아직까지도 정치를 할지 말지 결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외적인 발언도 조심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안철수 씨 같은 사람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혹은 총선에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면 부산•경남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고향이 부산 쪽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있기는 한데.

이 : 고향이라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고향이라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안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SNS 세대가 갖고 있는 새로운 정치에의 갈구 아닙니까. 지금 기존의 정당정치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새로운 갈구하는 SNS세대의 정치 문화가 생겨난 거거든요. 그 핵심이 말하자면 '소통' 아닙니까. '청춘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을 잘 하고 서로 나눌 줄 알고 하는 그런 새로운 현상이 지금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교수의 영향은 상당히 커지면서 안정화 돼간다고 봐야죠.

갈수록 여론조사도 박근혜 대표보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정화 돼가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출마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언론을 통해가지고 강화가 되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말의 보이스파워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처신도 굉장히 더 신중해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치에 출마를 하거나 그러려면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다 사퇴를 하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것을 할지, 그것은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봐요.

오 : 총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 : 네. 저번에 말씀 드린 것처럼 대선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처사나 판단만 갖고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총선 끝나고 본인이 성찰하리라고 보는데 총선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경솔하게 움직일 분 같지는 않아요.

오 : 그런데 일부에서는 뭔가 대선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려면 그게 정치적인 역할일 텐데. 그러려면 총선이라는, 국회의원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 경험을 하고 단련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 그것은 말하자면 안철수 현상을 잘 이해를 못하는 얘기고. 그것은 기성 정치인들이 정치를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안철수 교수의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정치적인 문화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을 통해서 경륜을 쌓고 역량을 테스트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안철수 교수를 누가 개인적으로 잘 안다고 그렇게 지지를 합니까? 하나의 사회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 : 사회적 요구, 사회적 현상.

이 : 네. 그런 통상적인 프로세스하고는 조금 다르죠.

오 :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안철수 교수가 앞으로 만약에 '아 나는 앞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설사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정치 문화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어떤 방식이든지 총선과 대선에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군요.

이 :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관심이 없다고 해도 그 부분이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오 : 아 그렇군요. (웃음)

이 : 끊어지지가 않아요. 본인은 정치를 안 한다고 해도 그것은 안 끊어지는 문제라니까요.

오 : 만약 이민을 가면 어떨까요? (웃음)

이 : 아마 제가 보기에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미 본인은 공인이 돼버렸습니다. 정치적인 공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냐 안 하냐는 이제 거의 의미가 없죠. 그분의 발언은 이미 정치적으로 큰 보이스파워가 돼버렸죠.

오 : 그래서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상당히 꾸준하게, 그 다음에 약간 상승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안철수 개인보다는 안철수 현상에 대한 열망으로 봐야되겠죠?

이 :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금방 사그라질 그런 안개가 아니에요.

오 : 안철수 현상은 안개가 아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산·경남 얘기를 하다가 안철수 씨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렇다면 야권이 부산·경남에서 승리를 하려면 야권 주자들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김두관 지사처럼 무소속 후보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물론 민주당이나 통합 정당 후보가 되겠습니다만 통합 정당 후보로 나와야 좋을까요? 아니면 김두관 지사처럼…

이 :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죠. 울산이 다르고 경남도 다르고 부산도 다르고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하나로 일괄해서 말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은 통합적 질서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꼭 당선만이 아니고 통합적 질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당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은 아니거든요. 전체가 통합된 당이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민주당, 무소속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새로운 통합당, 이것으로 하면 그것은 통합된 질서로 다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두관 지사도 거기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박원순 시장도 거기에 참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으로 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더 옳고, 우선 더 옳고, 통합적 질서에 참여하는 거니까 옳고 또 유리하고 그런 것으로 보죠.

오 : 그런데 만약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망하신 대로 부산 경남 통틀어서 10석, 혹은 15석을 야권이 차지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을 텐데요. 어찌 보면 90년도에 3당 합당 때의 그 시스템이 이제 붕괴되는 거겠네요?

이 : 이것은 이른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아주 수구, 수구 지역주의, 이게 무너져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굉장히 큰 변화인 거거든요, 87년 6월 항쟁, 그 정도의 의미를 가져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87년으로 군부 독재는 종식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구 지역주의가 90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 아닙니까. 20년 동안.

오 : 3당 합당으로?

이 : 3당 합당으로. 이게 내년에 종식이 되는 거니까 그게 2013년 체제로 넘어가는 발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역사에서 4.19가 자유당 독재를 정리했고 그 다음에 87년 체제가 군부독재 체제를 정리를 했고, 내년 선거가 말하자면 이른바 지역주의, 수구 세력을 정리하는 거죠. 그런 큰 의미를 갖는 거죠.

오 : 그러면 어떤 상징적인 정치인으로 이 현상을 어떻게 표현한다면 90년 3당 합당은 김영삼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는데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게 한다면 어찌 보면 노무현 정신, 혹은 노무현의 정치적 후예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 꼭 노무현 그런 부분보다도, 그런 부분도 정서에 깔려 있는데 이른바 지금 현 집권 세력이 보여준 수구 세력에 대한 심판, 이게 나오는 거죠. 노무현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수구 세력에 대한 정권 교체, 이 요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무슨 한나라당에 대한 거부가 아니고 MB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처럼 내년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다가 현 집권 세력 전체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보통 큰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죠.

오 : 그 심판이 일종의 수구 세력의 토대였던 영남지역에서 나온다는 게 더…

이 :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지형이 흔들렸거든요.

오 : 그런데 이 부산·경남에서 총선이 치러지게 되면 막 선거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산·경남 지역에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이 또 수도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 직접적으로 미치지는 않습니다. 약간 간접적으로 미치죠. 말하자면 연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연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고를 타고 아무래도 소통이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그전 선거의 경험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미치죠. 그것보다도 그 지역에서 우선 변화가 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그것이 간접적으로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치죠.

오 : 아까 10석에서 15석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콕 찝에서 말씀하신다면 몇 석 정도를 부산 경남에서 야권이 얻을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지?

이 : 국민의 뜻을 어떻게 제가 다 콕 찝어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것 다 콕 찝어서 얘기하면 국민을 무시하는 거지. 그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대개 흐름이 10석은 넘어서는 것 같고, 잘하면 15석도 넘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오 : (웃음) 내년 4월 11일 밤에 총리님의 예측이 과연 맞는지 저희가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10월 26일 이후 취임을 해서 이제 한달 째 돼가고 있습니다. 한달 째 됐는데, 뉴스를 쭉 지켜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이 : 비교적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문제가 됐던 급식 문제라든가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주거 주택 문제라든가, 방향은 잘 잡으시고, 또 공무원들하고도 소통을 잘 하시고 아주 겸손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집행해나가야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잘 하시리라고 보는데. 잘못하면 서울시 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혼자 워커홀릭가 돼서는 안되는 일이거든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조직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 조금 더 역점을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 : 오늘 이해찬 전 총리님 모시고 <이해찬의 정석정치>, 그 다섯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가 됐는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할 때에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뵙게 되겠습니다.

이 : 그 때는 통합 정당이 만들어져 있을 때입니다.

오 : 그런가요? (웃음) 저희가 그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

다만 통크나이님의 글은 한 부분이기에 전문의 흐름을 보시고 판단을 하세요

전 편드는게 아님

판단은 개인이 어차피 하는거니 앞 뒤 흐름은 알아야 하지요

게시글 보고 이 전문 다 읽고 올려드립니다  

[낙향무인]

솔직하게 졸라 길다..ㅡㅡ아 눈아파 ㅋ제가 읽고 글 올리고 다시 읽어도 읽기가 힘드네여 ㅠ

[낙향무인]

진보의미래님 의견이니 존중합니다 전 욕하지 말라거나 혹은 욕하라고 올린게 아닙니다
통크나이님이 앞 뒤 흐름없이 한 부분만 올렸기에 전문을 읽어보시고 판단하라고 한겁니다

[낙향무인]

옙 진보님 말씀 알고있씁니다^^

[배리지토]

fta는 신자유주의 끄트머리에서 미국의 미국에의한 미국을위한 통상법으로 양측의 이익균형이 맞아도
체급이다른 선수를 링 위에 올리는거나 마찬가지라 생각 합니다

[통크나이]

전문을 다 읽어봐도 마찬가지 자나요..넘 길어서 그부분 올린거구요. 솔직히 이해찬 의원이 지금 진행되는 통합과 지도부선거 그리고 총선까지 기획한다는 기사를 보고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 이러면 군산의 강봉균같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것 같은 우려도 있구요. 솔직히 민주당 지도부 경선전에 이런 발언이 있었지만 분란일으킨다 머라 할까 이제 올린것입니다.

[삼단옆차기]

이야기가 긴데 참여정부의 fta도 잘못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