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단 첫 네개만요 나머진 다른분께서...

[쥬데카의바닥]

◦ ◦ [사설] 쇠창살에 갇혀 질식死한 ‘코리안 드림’

◦ 2007.02.11 22:46 조선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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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새벽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3층에서 불이 나 收容수용돼 있던 외국인 9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당시 출입국사무소엔 불법 체류자와 密入國者밀입국자 55명이 건물 3~4층의 7개 철창에 갇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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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들은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다. 대부분 고국의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미래를 위한 밑천을 벌어 보겠다고 ‘코리안 드림’을 안고 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有毒유독가스가 덮쳐오는 것을 보면서도 꼼짝없이 두려움에 떨다 죽었다. 그 아내, 자식, 부모들은 느닷없는 悲報비보를 받아들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겠는가. 민간 시설도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국가 시설에서 이런 떼죽음이 나다니 나라가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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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은 2층 사무실에 있다가 불이 나자 소화기를 들고 3층에 갔지만 철창 열쇠를 찾지 못하고 다시 2층에 내려가 열쇠를 챙겨 올라갔다고 한다. 귀중한 初期초기 대응시간을 놓쳐버린 것이다. 소방당국 설명으론 오전 3시55분에 불이 났고 4시4분에 신고가 들어와 4시9분에 첫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다고 한다. 직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바로 신고했더라면 사상자가 훨씬 적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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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출입국관리소는 수용시설 바닥에 保溫用보온용 우레탄 매트를 깔아 놓았다고 한다. 우레탄은 불길에 독성가스를 뿜어낸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특히 집단 수용시설은 언제든 화재가 난다는 假定가정 아래 설비도 하고 待避路대피로도 만들어야 한다. 여수출입국관리소는 이런 안전의 기본 원칙을 무시했다. 당국은 경보기는 울렸는지, 換氣환기시설과 안전 설비를 갖췄는지, 소방 점검은 받았는지, 근무자들은 제대로 대처했는지 등을 엄중히 따져야 한다. 放火방화 가능성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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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도 청소년수련원, 장애인 수용시설, 노?복지시설 같은 데서 비슷한 유형의 화재로 아까운 人命인명이 죽어갔다.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을 겪어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모르겠다. 경제만 10위권이라고 선진국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1.무엇이 문제인가?

정부산하기구의 안전관리대책과 수준미달의 상황대처능력

2.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여수출입국사무소의 화재발생시각및 신고접수시각 그리고 화재진압시각, 사망자발생및 정부산하기구라는점
3.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화재,재난안전대책의 조속한마련및 철두철미한 상황대처능력을 숙지해야 한다

그런모습또한 경제10원의 대한민국이 갖추어야(이행해야) 할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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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합의는 ‘제네바 수준’, 한국부담은 그보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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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2.12 22:47 / 수정 : 2007.02.1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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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선 큰 틀의 합의 구조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북한이 핵시설을 閉鎖폐쇄(shut down)하는 대가로 나머지 참가국들이 북한에 重油중유를 연간 50만t 이상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 앞서 미·북은 ‘핵 폐쇄 합의가 이뤄진 시점에서 30일 안에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凍結동결돼 있는 북한 자금을 풀어준다’는 사전 합의를 했다. 북한이 중유를 더 달라고 해서 최종 타결이 안 됐을 뿐 북한은 이미 주머니 속에 연간 50만t의 중유와 BDA은행 동결자금 해제를 확보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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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시설 폐쇄에 대해 미국은 “사실상 폐기”, 북한은 “사실상 동결”이라며 달리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마음을 먹는 순간 북한 영토 내에 있는 핵 시설 再稼動재가동을 막는 방법은 없다. 결국 다음 6자회담에서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경우 그것은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고 국제사회가 代替대체 에너지를 제공하는 1994년 제네바 합의로 되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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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전 합의와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대북 에너지 제공을 위한 한국 부담 비율이 훨씬 늘어난다는 점이다. 제네바 합의 때는 輕水爐경수로 제공 비용을 한국 7 대 일본 3 비율로 분담키로 했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번엔 일찌감치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북 에너지 제공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이 정부는 국제사회 전체가 對北대북 제재에 나설 때도 몇 차례에 걸쳐 대북 지원 청사진을 밝혔었다. 재작년 9월 6자회담 합의 때는 200만㎾ 대북 送電송전까지 약속했다. 그래 놨으니 6자회담 다른 당사국들이 합의문에 서명만 하고 뒷짐을 지면 연간 50만t 중유 제공에 필요한 1억5000만 달러(1400억원) 부담을 거의 한국 혼자 짊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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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核북핵을 일단 폐쇄시키는 것은 미국이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핵 非비확산’을 충족시키는 조치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최우선 순위인 ‘한반도 非核化비핵화’를 위해선 이번 폐쇄 대상인 플루토늄 핵시설은 물론 우라늄 핵시설까지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이미 제조된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핵 물질을 제거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결국 몇 차례의 추가 대북 협상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추가 부담을 져야 할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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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엇이 문제인가?
대북 6자회담의 잠정적 합의는 이전과는 다름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사실상의 한국의 위험부담만을 더욱 가중시켜놓은 상태이므로 염려된다.
2.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북한의 입장은 동결이며, 사실상 재가동할경우에 그것을 막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번회담으로 인해서 한,북이외의 국가들은 재가동시에 지원될수 있는 모든것을 지원치 않겠다고 하였고 결국 그런 위험부담역시 한국의 몫으로 남겨졌다.

3.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잠정협상된 내용과 관련하여 북한이 재가동,재실험을 하지않도록 하는 만만의 준비를 각종외교적 루트를 통해서 마련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북한에게서 그러한 약속을 받아내도록 노력함으로써 합의이행의 약속과 더불어 한국의 위험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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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10년 복무 북한군, 1년 반 복무 한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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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2.13 22:49 / 수정 : 2007.02.1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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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장교 출신 탈북자 이정연씨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북한군은 한국군과 단독으로 맞붙으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0년을 服務복무하는 북한 군인과 1년 반 복무하는 남한 군인의 숙련도와 전투력이 차이 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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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戰車兵전차병의 경우 8주 훈련을 마치고 나서도 일선 부대에서 1년은 더 배워야 능숙하게 장비를 다루게 된다고 한다. 정부 案안대로 군 복무를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면 써먹을 수 있는 기간이 4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은 10년을 의무 복무하는 병사 117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군은 해볼 만한 상대”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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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有給유급지원병을 뽑아 숙련된 병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유급지원병 4만명을 운용하려면 2020년까지 2조6000억원이 필요하고 그 뒤로도 매년 4000억~6000억원이 든다. 국방부는 2003년에도 군 복무를 두 달 줄이면서 “2007년까지 副士官부사관을 2만명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늘어난 부사관은 7000명뿐이다. 예산 부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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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무기체계 중심의 선진국형 未來軍미래군 체제’로 가려면 병력을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자면 연간 6만5000명씩 병역자원이 남아돌기 때문에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국방부가 지난 9일 해안·항만·공항 경계를 2012년부터 경찰에 넘긴다는 국방개혁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사람 남아돈다는 국방부가 해안경계는 왜 경찰에 넘기겠다고 하나. 해안경계에는 7000명의 경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4만7000명의 전·의경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해놓고 있다. 이 정부는 덧셈 뺄셈도 제대로 못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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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말 軍군 統帥權者통수권자 입에서 “군에서 썩지 말고…”라는 말이 나왔다. 그 후 청와대가 유급지원병제 아이디어를 냈고 각 부처가 學制학제개편 등등의 들러리 정책을 쏟아냈다. 대학생은 일할 직장이 없어서 억지로 휴학해가며 대학을 5년 넘게씩 다니는데 정부는 1년 빨리 사회에 내보내겠다며 학제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가 安保안보가 포퓰리즘의 마당이 되면서 벌어지는 정신 나간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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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과 국방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탈북자 이정연씨의 인터뷰와 실제 북한,한국군의 전력(국방인력및 숙련도..)차이 그리고

실제 대한민국에서 필요로 하는 병력과 정부의 정책과의 갭의 존재
3.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참여정부는 국방,안보정책은 현실과의 갭이 존재하며 다른이유로 인한 병력감축, 복무기간의 축소는 재고 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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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교육감 직선, 지방선거와 함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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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2.14 22:45 / 수정 : 2007.02.1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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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14일 첫 주민 直選制직선제로 치러진 부산 교육감 선거에 유권자의 15.3%가 투표했다. 마감을 오후 8시까지 두 시간 늦췄는데도 투표율이 작년 5·31 지방선거 때 48.46%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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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는 釜山부산의 교육이 바뀌지 못한다. 부산 시민들이 자녀들의 수준과 자질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없다. 부산의 매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종전엔 일부 학부모와 지역인사가 참여하긴 해도 교사가 분위기를 주도해온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을 뽑았다.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의 뜻보다 공급자인 교사 뜻이 주로 반영됐다. 이번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 교육의 首長수장을 교육 소비자들이 직접 뽑음으로써 교육에 시민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시민의 투표 참여율이 이 정도라면 부산의 교육을 바꾸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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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보편화된 교사 평가는 2000년 도쿄都도에서 시작됐다. 우리 학군제 비슷한 學區制학구제도 도쿄에서부터 사라졌다. 도쿄도는 7개 ‘진학重點중점학교’를 정해 방과후 수업, 0교시 수업, 토요 강좌, 방학 특강, 수준별 수업을 시키며 명문 공립고로 키우고 있다. 교사들은 도쿄 配置배치를 꺼리지만 학부모들은 박수를 치고 있다. 도쿄發발 교육개혁은 都知事도지사가 교육위원 인사권을 쥐고 있어 교사집단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유권자인 주민만 보며 교육행정을 주도한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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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마찬가지다. 전북 순창군은 이번 대입에서 서울대를 비롯해 수도권 대학 합격자를 22명 배출했다. 군수가 2003년 예산 20억원을 들여 세운 玉川人材塾옥천인재숙에서 공부한 학생들이다. 이 기숙시설은 공부 잘하는 중고생을 학년별로 50명씩 뽑고 강사를 도시에서 모셔와 방과후 수업을 시켰다. 순창군은 2004년부터 한 해 300~500명씩 인구가 늘고 있다. 교육을 살려 놓으니 농촌에 사람이 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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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한 명만 뽑는 선거가 주민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교육감 선거 날짜를 지방선거에 맞추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러닝 메이트로 함께 뽑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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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엇이 문제인가?
부산시교육감선거의 미미한 투표율은 결국 부산시교육의 현실을 바꾸기에는 부족한것임을 보여준다

선거의 속성상 낮은 투표율은 실질적인 여론과의 격차또한 크게 벌어졌다는것으로도 말할수 있다.
2.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교육감직선의 목적은 교육여건의 여론스크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중에 하나였으나 극히낮은 관심이 투표율로 직결되면서 실제로는 그러한 목적을 잃고 말았다. 일본의 사례와 순창군의 사례에서 교육여건에 시민이 직접참여함으로써 변화될수 있음과, 그로인해 변화된 교육환경이 다시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흐름(피드백)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3.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육감직선이 지방선거와 함께함으로써 시민(유권자)들의 좀더 높은 집중도를 이용하여 교육에로의 여론응집을 더욱 효율성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제가 읽느라 눈이 아프고 겜방비도 없어서..나머진 여유있으신 다른분들이..ㅋㅋ

걍 간단하게 적은것이니 신경쓰지 말고 가볍게 보삼~

[우리제법잘어질러요]

쥬데카님 진짜 쵝오시다; 난 ; 걍 드륵했는데;

[yeah baby]

더할나위없이 명확하게 해답해주셨네요.. 정말 귀찮으셨을텐데 감사합니다.. 이제 고등학생이라 아직 생각이 짧은건지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건지 저로선 어려운 숙제더라구요.. 많이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ㅠ_ㅠ 제가 아까운 시간 뺏었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