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은 엄격한 군 복무 기준 충족 못 해"

[육군사랑(박동현)]

트럼프,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한다… 현역 1만5000명 향방은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은 엄격한 군 복무 기준 충족 못 해"

서보범 기자

입력 2025.01.28. 19:02업데이트 2025.01.28. 19:08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하기 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와 입대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4건의 군 조직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이날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플로리다주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 연설을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4건의 행정명령과 1건의 선언문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출생 시 성별과 다른 성별로 등록된 모든 군인이 정신적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 군 복무나 입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생물학적 이성(異姓) 간 욕실이나 침실, 탈의실 등 공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 백악관은 이날 “군사적 사명과 국방부의 오랜 정책에 따라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허위의 ‘성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은 군 복무에 필요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는 성 정체성을 택하는 것은 명예롭고 진실하며 규율있는 생활 방식을 지키는 군인의 헌신과 충돌한다. 개인의 사생활에서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1기 때 추진했지만 바이든이 폐지

2022년 6월 14일 미국 뉴욕시 제이콥 K. 자비츠 센터에서 열린 아프리카 파병 환송식에 미 육군 제69보병연대 장병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로이터 연합뉴스

이같은 조치는 미국 내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DEI)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던 트럼프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1기 집권 당시에도 트랜스젠더 미국인의 군 복무 금지 조치를 추진했지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1년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다시 허용하면서 폐기됐다.

지난 20일 취임 당일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다시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날 서명한 4건의 행정명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다만 2017년 당시 트랜스젠더 군인과 시민단체가 행정명령에 반발해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법적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성전환을 원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호르몬 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금지하는 미국 테네시주 법에 관한 판단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달 4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트랜스젠더 아이들을 보호하라'는 내용의 팻말을 든 시위대가 행진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하는 명분은

트럼프는 트랜스젠더 군인이 성전환 수술 후 치료를 완료하기까지 최소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강력한 마약이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이 군사적 대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그(He)나 그녀(She) 이외의 ‘잘못된(false)’ 성 정체성을 표현하는 행위도 군 복무에 필요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금지될 전망이다.

미 백악관은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효과적인 전투력으로 우리 국민과 조국을 보호해야 할 분명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군사적 우수성을 추구하는 것은 정치적 의제나 군 단결에 해로운 이념을 수용하기 위해 희석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은 어떻게 되나

지난 14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가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헤그세스는 24일 국방장관에 취임했다. /AFP 연합뉴스

이같은 금지령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행 방침은 국방부에 달려있다. 지난 24일 취임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현지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미군으로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는 최소 약 2500명에서 최대 1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현역으로 복무 중인 미군은 약 120만명이다.

1기 집권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을 강제 전역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트랜스젠더 군인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이미 성별 정정을 마친 뒤 복무 중인 군인은 예외로 하는 완화책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 따라 입대 이후 성전환 수술에 들어가는 것은 강력히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백신 의무화 조치로 강제로 퇴역한 군인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이스라엘을 본 따 미국식 ‘아이언돔(Iron Dome·단거리 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강제수용소 아우슈비츠 해방 80주년을 기념하는 선언문에도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트럼프,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한다… 현역 1만5000명 향방은

트럼프,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한다… 현역 1만5000명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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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평

우블렛맘

2025.01.28 20:34:17

미국은 이 행정명령으로 그야말로 환호와 축제분위기입니다. 드디어 미국이 정상으로 돌아가는구나란 희망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한국도 하루빨리 언론선동에서 벗어나서 이 기쁨을 같이 나눌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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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아웃

2025.01.28 20:30:51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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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미샘

2025.01.28 20:11:00

군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바로되어야. 건강한 가정이 곧 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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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길

2025.01.28 19:51:42

생물학적으로 Y염색체가 있으면 남성, 없으면 여성입니다. Y염색체가 있으면 아무리 홀몬치료를 하고 남성 성기를 여성으로 수술한다 해도 남성입니다. 이런 창조 질서가 그간 혼란을 거듭하다가 트럼프대통령에 의하여 바로 잡아집니다.성전환 수술은 본인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와서 본인 자신을 제일 괴롭게 만듭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혼자서 인권을 제일 수호한다는 망상에서 페미니스트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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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5.01.28 19:51:33

군에서 기준이 명확한 것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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