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에 치여 사망한 아이의 부모에게 철도부문이 18만위안배상하라는 1심판결내려져..

[K715]

중경직할시.

역구내 선로에 발이 끼어 움직이지 못하다가  

달려오는 열차에 치여 사망한 9세 아동의 부모에게

성도철도국이  18만위안 배상해주라는  1심판결내려져..

량평현(梁平縣)에서

 9세의 아동이 철도역 구내 선로에 발이끼여 움직이지 못하다가

달려오는 열차에 치여 사망하였다.

아이의 부모는  성도철도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34만위안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12월4일 량평현법원의  1심판결에서

성도철도국은 아이의 부모에게 18만위안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사고는 09년5월13일 오후5시경 발생하였으며,

장소는 량평현 경내에 있는 철도역이었다.

사망한 아동의  부모들은

복건성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들의사고소식을 들은 부모는

사고발생 다음날  고향으로 달려왔다.

역과 배상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결국, 아이의 부모는 법률사무소에 위탁하여 소송을 진행하게되었다.

원고측은 피고 성도철도국을  상대로

배상금 30만위안과 정신위로금4만위안을 요구하였다.

12월4일 1심재판에서 18만위안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사고및소송에 대한  철도역측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현행 법률법규상으로는 이번사건에서 철도역은 배상책임이 없다.

사고직후인 5월22일 성도철도국 안전감독사무소가 작성한

'철도교통사고인정서'상에도

이번 사고의 책임은 사망자 자신에게 있으며,

철도측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재판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아래와 같다.

철도역 울타리및담에는 원래 구멍이 없었다.

인근마을주민들이 통행을 위해 무단으로 구멍을 낸 것이다.

역은 여러차례 보수를 통해 복구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철도역측은 사고전에 경고표지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는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안전사고발생요소를 남겨둔 것이다. 

철도보호구내에 열차가 통행할때에

철도역측은 순찰인원을 두지 않아 최종적으로 비극발생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 철도측의 중대과실이 존재하는 것이다.

법원은 또한 

사망한 아동이  철길을 건너면서 건널목이나 보행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한 것에는  부모의 안전교육과 감독지도가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이번사고에서  성도철도국에 60%의 책임을 인정하여

아동의 부모에게 18.2만위안의 배상금과 5000위안의 정신위로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2월20일까지 철도부문이 상소하지 않으면

이번 판결에 효력이 발생하게된다.

火车撞死9岁小孩 成都铁路局被判赔18万

九岁小孩过路时脚卡在梁平县火车站铁轨内无法动弹，结果一列火车呼啸而来将他碾死。

　　孩子的父母将成都铁路局告到梁平县法院，索赔34万余元。虽然铁路方提出管辖权异议，要求由铁路法院来审理该案，但梁平县法院打破了“火车撞死人”由铁路法院“儿子”审“老子”的格局，12月4日一审判决铁路方赔偿18万余元。

　　事情发生在今年5月13日下午5点过，地点是梁平县火车站。听到儿子周义官出事的消息，在福建打工的周红军和妻子第二天就赶回了梁平。由于和梁平县火车站没有达成赔偿协议，周红军及其妻子委托了重庆锦扬律师事务所主任律师段茂兵、胡义松律师，将铁路管理方成都铁路局告到梁平县法院，索赔30万余元，并索赔4万元的精神抚慰金。

　　昨日，梁平县火车站一负责人称，按照现行法律法规，火车站在此案中不应承担赔偿责任。据了解，成都铁路局安监办在5月22日作出了铁路交通事故认定书，认定系周义官自身原因造成伤亡，铁路方没有责任。

　　梁平县法院审理后认为，火车站围墙本来没有门洞，系村民擅自开挖，车站方虽然多次修复堵塞，但无济于事。车站方在出事前没有设置警示标志和采取防护措施，疏于管理，留下安全隐患，而且，在铁路保护区内有火车通过时，车站方没有人员巡逻看守，最终导致惨剧发生，所以铁路方存在重大过错。

　　法院同时认为，周义官在横过铁路时没有走铁路部门设置的平交道口或人行通道，也不是行人必经之道，其父母疏于对孩子的安全教育和监护，导致惨剧的发生，也有过错。

　　经审理，法院认定周义官的死亡共产生死亡赔偿金等费用30.3万余元，判决由成都铁路局承担6成责任，赔偿18.2万余元，并赔偿5000元精神抚慰金。

　　代理律师段茂兵称，该案才宣判，如果铁路方不上诉，本月20日就能生效。

　　案情焦点

　　火车撞死人现管辖权之争

　　“火车撞死人”以往都是死者家属向铁路运输法院起诉，这次为何向地方法院起诉？

　　胡义松律师表示，该案是因为铁路外行人被撞死，依据最高法院司法解释，他们可以自由选择是向铁路运输法院起诉还是向地方法院起诉。为了方便当事人，他们最终选择了地方法院。

　　然而在死者家属向梁平县法院起诉后，被告提出了管辖异议，认为该案属于与铁路运输有关的侵权纠纷案件，根据最高法院有关司法解释，应由铁路运输法院专属管辖。

　　梁平县法院在今年7月裁定称，最高法院出台的《关于铁路运输法院对经济纠纷案件管辖范围的规定》第11条规定：铁路行车、调车作业造成人身、财产损害，原告选择向铁路运输法院起诉的侵权纠纷案件，由铁路运输法院管辖。”该司法解释赋予了原告享有选择权，即既可以选择铁路运输法院，也可以选择侵权发生地的地方法院。

　　为何适用无过错责任原则

　　段茂兵律师认为，本案系火车撞人的铁路交通事故，因火车属于高速运输工具，故本案应适用《民法通则》第一百二十三条关于高度危险作业的规定，即适用无过错责任原则——除非举证证明事故系因受害人故意引起，否则被告不能免责。

　　段茂兵律师说，从本案事故发生看，无证据证明是受害人故意造成事故发生；同时，事故也非《铁路法》第五十八条规定的自身原因造成。因为根据《铁路法》第五十八条规定，违章通过平交道口或者人行过道，或者在铁路线路上行走，坐卧造成的人身伤亡，属于受害人自身原因造成的人身伤亡，但本案被告未举证证明本次交通事故是受害人周义官违章通过平交道口或者人行过道，同时也无证据证明周义官在铁路线路上行走和坐卧，所以铁路方应当承担本案全部责任。

　　铁路方表示，他们已尽到了安全防护责任，责任在小孩及其监护人身上。

　　梁平县法院审理该案后，最终采纳了原告代理律师的意见，判定铁路方承担主要责任。

　　四川火车撞人案 照样地方法院审

　　据段茂兵律师介绍，他今年还代理了一起发生在四川省广安市的火车撞人案。广安市下辖的华蓥市法院受理此案后，被告成都铁路局也提出了管辖异议，要求移送铁路运输法院审理。华蓥法院裁定驳回了成都铁路局的异议，该局不服，向广安市中院上诉，广安市中院认定华蓥市法院有管辖权。

　　据了解，华蓥市法院已在11月27日判决铁路方担责7成，赔偿51万余元。

　　深度阅读

　　铁路法检是时代产物

　　不久将脱离铁路部门

　　2006年全国两会期间，河南省高院院长李道民等32位全国人大代表联名提交议案，建议取消铁路运输法院。2008年1月，我市人大代表、锦扬律师事务所律师段茂兵，也在重庆两会期间提交议案，建议取消铁路运输法院。

　　据悉，铁路运输法院是我国在建国初期模仿苏联建制而设置的。铁路运输两级法院的人、财、物管理隶属于铁路系统。段茂兵律师认为，在这样的体制下，铁路运输法院和同级铁路局无异于“儿子”和“老子”的关系。

　　市高院在给段茂兵律师的《复函》也称，随着依法治国方略的深入推进，以铁路系统管理为主的铁路运输法院管理体制的不合理性也日益突出：由行政部门、企业管理法院，不符合人民法院依照法律规定独立行使审判权的宪法规定，有损法治权威；铁路运输法院法官的选任与《法官法》和《公务员法》有冲突；现行体制不利于消除部门保护主义等。

　　据南方周末报道，来自中央政法委、“两高”、国家公务员局、地方编制办公室的消息证明，铁路检法两家脱离铁路部门已是铁板钉钉，铁路公检法人员亦将转制为公务员。

       2009年12月18日 　 来源：华龙网-重庆晚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