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30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30일자

1. 10년간 원전 멈춤 86건…한빛원전서만 방사능 누설 2건

지난 10년 간 발생한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멈춤 사고 86건 중 방사능 외부 누설이 2차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서만 외부 누설이 발생해 방사능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발생한 원전사고건수 125건 중 원자로 정지 사고가 86건이었습니다. 원자로 정지 사고 중 2건은 방사능 누설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누설은 영광 한빛원전에서 2008년 5월15일과 2014년 10월17일에 발생했으며, 외부로 누출된 방사능은 '환경 위해 방지 기준(0.05mSv)'에는 미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의원은 '원자력 이용 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보고된 건수(125건)를 제외한 사고들도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방사능 누설에 관해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방사능 외부 누출이 일어났다는 것은 안전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방사능 관리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광주MBC 공영방송 첫걸음' 31일 시민 토론회

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MBC 노동조합이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광주MBC 노조는 31일 오후 2시 시청자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지역MBC 혁신을 위한 '리:본(Re-Born) 지역MBC' 토론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는데요, 토론회는 도건협 MBC본부 수석부본부장과 17개 전국 MBC 지부 구성원들, 지역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지역MBC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합니다.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된 토론회의 윤석년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데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 컨설턴트' 자격으로 참여한 지역민들이 '지역MBC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광주MBC 노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60여일 가깝게 장기 파업 중인 지역MBC가 공영성을 재건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다"며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방안은 공영성과 독립성을 회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3. ‘트라우마’ 남구청, 편법(?) 논란 주민동의서

광주 남구청이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푸른길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본격화돼 1차로 예정부지를 선정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는데요, 올해 구청은 새로운 사업부지를 선정해 매입 작업에 나섰는데, 1차땐 3차례나 실시한 공청회를 열지 않았고, 안면 있는 통장을 동원해 날인을 받는 등 주민에 대한 설명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차례 실패를 되풀이않기 위해 ‘편법’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의심하는 주민들은 현재까지 구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효덕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2900m²에 국비 19억, 시비 9억5000만 원·구비 9억 5000만 원 등 총 38억 원이 책정됐는데요, 주민들은 남구청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차로 추진했던 사업이 주민 동의를 얻는데 실패하자, 2차 땐 전략을 바꿔 편법으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남구청은 국시비 예산 38억 원을 모두 매매 보상가로 책정하고, 내년까지 협상을 통해 보상절차를 마무리한 뒤 2019년 내 공사를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4. 촛불 1주년 “적폐 청산, 촛불 헌법 쟁취까지 나아가자”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몰아냈던 촛불집회 1주년을 맞이해, 광주 금남로에 다시 한 번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촛불혁명은 현재진행형”임을 알리며 도처에 산적해 있는 적폐 청산을 요구했는데요, 28일 전국 곳곳에서 촛불 1주년을 기념하고 되새기는 촛불시민대회가 열린 가운데,이날 광주시민 1000여명도 ‘촛불혁명 1주년 광주 시민대회’를 열고 이명박 구속, 반전평화, 세월호, 정치개혁, 교사·공무원 노조 등 다양한 개혁 의제들을 나눴습니다. 이날 집회에선 각종 적폐청산과 사회개혁 의제들을 둘러싼 광주 시민들의 요구와 발언들도 이어졌는데요, 세월호 문제에 관련, 4·16연대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직접 나서 “세월호의 진실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촛불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치개혁 광주행동 신선호 운영위원장은 정치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5. '군용기·민항기 함께 이용' 광주공항 소음, 전국서 가장 높아

군용기와 민항기가 함께 이용하는 광주공항이 전국에서 가장 소음 큰 공항으로 확인됐습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기소음측정망 운영 결과 광주공항 평균 소음도는 84웨클(WECPNL)로 전국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청주공항과 함께 가장 높았는데요, 전국적으로는 광주·청주에 이어 원주(83웨클), 군산·대구(82웨클), 김해(80웨클) 등 군·민간 겸용공항이 80웨클 넘는 평균 소음도를 기록했습니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항공기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관계기관에는 소음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반기별 측정 결과만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뿐 후속 조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