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의 줄기 正立 ,

[석초]

🚩희망 도전 칼럼 🚩
( 미디어 法-社 칼럼 / 주요 메신저 회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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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의 줄기 正立, 사회정의 실천은 누가 주도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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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 정국의 不作爲(할 일을 않고 있는)로 인한 문제를 보면, 전임 집권자의 不正한 주요 정책이나 중대 國事 범죄 혐의에 대한 사회 정의 바로 잡기 실천을 볼 수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위험하다는 평가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윤리와 도덕의식을 기피 하는 민족은 멸망한다고 하였고, 인류의 비극은 지난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파 했다. 어떤 선각자는 고위 공직 지도자를 촛불에 비교하기도 한다. 촛불은 스스로 몸을 태우면서 세상을 밝히는데,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추상같은 국민의 요구를 방치 하는 것은 집권자와 관련 정파의 직무 유기로 봐야 한다.
우리 근세사의 유능한 혁명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수백-수십년 간의 가난을 온몸으로 물리치며 번영의 기초를 만들고 위기에서 최후를 맞았지만, 공과를 떠나 우리와 공직 리더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 입으로만 정의와 법치를 들먹이는 공직 리더는 국민에게 직ㆍ간접적 피해를 준다. 특권이 부여된 고위 공직자는 직무 회피나 직무유기, 직권 남용, 입법 폭력 등에 국민의 저항은 물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회 정의와 역사의 줄기 바로 세우기를 적시에 실행하지 못하면 왜곡과 부정의 학습 효과로 모두 무서운 울타리에 갇힐 수 있다.
합리성 추구 국민이 열망하는 주요 정책적 잘못이나 반국가적 범죄 행위들을 제도권 언론이 덮어두고 말하지 못하는 대신, 각종 대중 메신저(패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톡 텔레그램 등)에서 회자 전파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쌓여온 폐단과 작위나 부작위 (不作僞:불행위) 사례들을 간추려 보면 새삼스럽게 놀랄 일들이 많다. 국민에게 연속적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안 몇개를 재론( Ⅰ Ⅱ Ⅲ Ⅳ V)하면서, 이들을 알지 못하거나 지나쳐 버린 시민들도 각성하고 사회 정의와 역사 줄기 바로 세우기 공감대가 형성되기 바란다.
(Ⅰ) 2023년 이른바 5.18 민주화 운동 43주년을 맞아 유공자로 4,346명을 확인 했다( 스카이데일리 보도). 이 가운데 339명이 전ㆍ현직 정치인으로서 가장 비중이 크다. 이들 중에 29명 만 공적 피해자로 파악되었다는 보도다. 본 사안의 배경과 팩트의 거론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현상을 미래 세대가 어떻게 평가하도록 해야 할까 우려된다.
(Ⅱ) 18대 대통령 박근혜 탄핵과 수년간 옥고 처리에 대한 관련 법관의 비법률적 판단과 왜곡 문제도 역사가들이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와 관계없이, 관련 정치꾼의 위선과 선동에 의한 오점을 평가하고 정통성 있는 정권 차원의 참회 선언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 Ⅲ) 19대 주사파 대통령 문재인의 不正한 정책과 이른바 5대 國事범죄 (국가 애너지 본류인 원전 폐기 조작, 남북 간 9.19 방위선 후퇴와 군부대 축소, 적국 괴수에게 국가 정보 USB 전달, 부정 선거 조장 조사 회피, 사법 시스템 파괴-검수완박 입법 등 ) 혐의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추상같은 국민적 요구 임에도 이에 대한 조치 회피를 보는 국민의 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 단체 등의 고발에도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ㆍ수사한다는 소식이 없는 것은 ‘유권 무죄’ 식 사회 정의의 파괴와 민주주의의 후퇴다.
( Ⅳ) 형사 범죄 혐의자들과 전과자들이 국회의 1/3을 차지한다는 C일보 지적대로 국회는 오염 덩어리로 변했다. 특권 남용과 자유 민주적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오염 입법 폭주를 보이고 있어 절체절명의 의회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사법 리스크( '범죄 험의' 가 맞는 말로 본다) 라는 피상적이고 현실 도피적 방송 어법도 문제다. 선출 공직 범죄의 경우 1심 판결에 따라 공직이 정지되고 피선거권도 제한 되는 선진국처럼 우리도 이에 걸맞는 제도 혁신이 절실하다.
( V) 반복된 사전 투표 부정 사례 발표로 사회 일각의 부정 선거 문제 제기에 당국의 침묵적 태도에 여론의 저변이 혼란스러운 것도 민주주의 파괴 문제다. 국가 보훈부가 해야 할 유공자 심의 결정을 비헌법적 입법으로 특정 광역시가 가공의 유공자를 만든다는 지적은 심상치 않은 문제로서 언젠가 풀어야 할 숙제다. 사회적 갈등이 심한 5.18에 대한 헌법 전문 등재 고려 맨트로 여론이 요동치고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태도는 난제 조장으로 보인다. 국가 3권분립에 4권의 위상인 제도권 방송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이슈를 덮어 두거나 방치하여 여론이 왜곡되는 등의 보도 태도에 혁명적 처방을 찾아봐야 한다.
금년-2024년 9월 한국 겔럽의 여론 조사에서 자신이 보수라는 사람 중 현 집권자와 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3%로, 보수 합리층 마저 정부와 여권의 역사 바로 세우기와 사회 정의 실천 행보에 실망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론 조사 신뢰 문제도 있지만, 여권 자체 조사 지표도 참고했을 것이다. 집권자나 고위 공직자가 개인적 이해관계나 향후 안전을 위해 사회적 관심사들을 덮어두려는 행보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아닌가 한다.
지구촌 동포들의 경고에서‘이게 나라냐’는 아우성이 크다. 모두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즉생의 역발상을 한다면 국민 지지는 회복될 수 있다. 집권자와 여권은 물론 제1당 입법인들과 국민의 뼈를 깍는 혁명적 변화가 없는한 준 열전 상태의 우리 산하는 국제 경쟁에서 도태되어 전체주의 무리에 짓밟힐 수 있다. 자만하지 말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2024.10.25. 대한법률신문 논설주간 남광순
( 웹 검색 : 대한법률신문사 or 正道와 번영의 窓 or 자유정의세계웹연합 ). 필자 : 경영·국제학 전공 , 미 국영회사 APL 종사, 중소기업 대표, 국립SC대학교 초빙 국제학 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