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文 정권의 사드배치 지연 혐의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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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文 정권의 사드배치 지연 혐의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

① 2016년 12월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환경경향평가에 착수해 2017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
② 2017년 7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변경
③ ‘일반 환경영향평가’ 6년간 지연

文 정권의 사드배치 지연 의혹은 정확한 혐의를 제시하지 않으면, 의율하기 어렵습니다.

1. 文 정권의 사드배치 지연 혐의 첫번째,

당시 국방부가 평가 대상으로 제시한 사드기지 부지는 약 15만㎡ 규모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33만㎡ 이하)에 해당했다.

文 정권은 2017년 7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변경시킴으로써,

"文 정권은 의무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를 강제하여 직권남용한 혐의가 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文 정권의 사드배치 지연 혐의 두번째,

文 정권은 ‘일반 환경영향평가’ 를 6년간 지연시킴으로써,

"文 정권은 6년간 ‘일반 환경영향평가’ 직무를 유기하여 직무유기한 혐의가 있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文 정권의 사드배치 지연 혐의 세번째,

북.중 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드' 입니다.
'요격' 미사일에는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미사일이 있고,
그 중, '고고도' 미사일이 '사드' 입니다.
'저고도' 미사일에는 천궁2 와 패트리어트 PAC-3 이 있습니다.

"文 정권 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지연시켜 여적한 혐의가 있다."

여적죄 [與敵罪]
외환죄의 하나로, 적국과 합세하여 자기 나라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한편, 이스라엘에 '아이언 돔' 이 있습니다.

돔(dome, 둥근 지붕)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는 방어시스템 을 말합니다.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에서 '요격' 하게되면,

'돔' 의 형태가 만들어 지겠죠?

[세상만사] 이스라엘 영공 철통 방어하는 '아이언 돔'의 모든 것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KjPrtro0pkY 

한국 영공 철통방어하는 국산 아이언돔 위력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nO-bdijOur0 

그리고, 북.중 미사일 날아오는 것을 탐지하는 것이 사드 '레이더' 입니다.

사드 '레이더' 의 전자파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합니다.

'튀겨지기는 뭐가 튀겨집니까?'

'문재인 민주당'  6년동안 '사드' 배치를 못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방공망은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북.중 미사일 수천발이 날아오면 무엇으로 막을 겁니까?

북.중 미사일 수천발이 날아오면 무엇으로 '요격' 할 겁니까?

우리 국민은 '문재인 민주당' 의 거짓선동에 속아 6년의 세월을 낭비하였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6년동안 대한민국의 영공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북.중 미사일 사정권에 그대로 방치된 것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은 '비난' 으로 끝날게 아니라, '고발' 해야 합니다. 

"사드 전자파에 튀겨져" 野 근거없이 불안 조성…괴담에 6년 허비 
https://www.youtube.com/watch?v=AIHH2PgEFpc 

[국민감사] 북.중 미사일 수천발을 막아내는 것이 '사드' 입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096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文 정권의 사드배치 지연 혐의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