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학원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민간자본유치방식

[hansanghyeok]

공인중개사시험학원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민간자본유치방식

31. 민간자본유치방식에 대한 다음의 서술 중 옳은 것은?

① BTL방식은 민간이 수요위험을 부담하며,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한다.
② BTO방식은 정부에 의해 사전적으로 수익률이 보장되며, 공공시설의 직접운영을 통한 자본회수가
   이루어진다.
③ BOO방식은 민간자본에 의해 준공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해당 시설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민간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한다.
④ BTO방식은 공공도서관, 기숙사, 군인아파트 등의 건설에 자주 이용되는 민간개발방식에 해당한다.
⑤ BTL방식은 해당시설에 대한 수요예측이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위험이
   낮은 만큼 수익도 낮은 개발방식에 해당한다.

[해설]
①BTL방식은 만간의 수요위험이 배제된다.
②BTO방식은 사후적으로 수익률이 보장된다.
③BOO방식은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④BTO → BTL

[정답] 5번

5. 관리방식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① 관리방식은 자기관리에서 혼합관리를 거쳐 위탁관리방식으로 변천해 왔다.
② 자기관리방식은 가장 전통적인 관리방식으로서, 부동산설비에 대한 애호정신이 가장 높은 방식에
   해당한다.
③ 위탁관리방식은 가장 전문성이 높은 방식으로서, 현대적 관리에 적합한 방식이다.
④ 혼합관리방식은 과도기적 방식으로서, 기술적 측면의 관리는 자가관리, 경제 및 법률적 측면의
   관리는 위탁관리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⑤ 업무상 비밀의 유지, 매너리즘의 방지 등의 장점을 갖는 방식은 외주관리방식이다.

[해설]
기술적 관리는 위탁관리, 경제ㆍ법률적 관리는 자가관리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4번

부가세 & 지방교육세 & 종합부동산세

◎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일부)는 부가세이다.

◎ 지방교육세

부동산취득과 보유시 에만 과세되는 조세는 지방교육세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부분),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 직권 & 토지의 분할

◎ 지적소관청 직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
여야 한다.

◎ 토지의 분할

토지의 분할도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분할신청
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임의사항이나,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
가 다르게 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60일 내에 지적소관청에 분할신청을 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가등기 증여자 생존 & 가전자신청-등기신청

◎ 소유권이전가등기 증여자 생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가
능하나,유언자의 생존 중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사인증여(死因
贈與)로 인한 소유권이전가등기는 증여자의 생존 중에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가전자신청-등기신청

전자신청-등기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산정
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전자신청)할 수 있는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