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100분 토론을 시청하고 이 글을 올립니다.
작년에만 해도 저는 100분 토론을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저축은행 사태 이후 왜 이렇게 저의 흥미를 끄는 주제가 이리도 많이 방영을 하는지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일단 가계부채의 추정치부터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더군요. 그런데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되더군요. 정부측 입장은 대략 800-900조원정도입니다. 이에 비해서 한상원 현대경제원 상무와 홍종학 경원대학교 교수의 견해는 이보다 300조를 더 잡더군요. 이유는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비록 무이자 부채이기는 하나 전월세 보증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1200-1300조원이 우리 나라의 가계 부채입니다.
일단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현재 145%입니다. 이에 비해 미국이나 일본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120%내외였던 기억이 납니다.
홍종학 교수는 우리 나라의 가계 부채는 악성으로 사상 최악의 악성 부채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 분은 정부의 대응을 많이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 분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은 해결책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불패 신화에 근거해 이루어진 부동산 대출은 우리 소득이 많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한 마디로 구제불능이라는 얘기더군요.
정부 측 관계자들은 위기이기는 하나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들의 얘기는 별로 기억에 남는 것이 없네요. 이들의 결론은 한마디로 경기연착륙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여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건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원 상무입니다. 재벌 대기업 경제연구원 관계자가 이렇게 맘에 드는 얘기를 할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이 분이 아마 하우스푸어가 전국 가구수 156만가구라고 발표하신 분인것 같더군요.
이 분이 기업부채보다 가계부채는 더 무섭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가계부채로 한 번 문제가 터지면 회복에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의 기간을 아시죠. 국가나 민족마다 한 세대를 정의하는 기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30년을 정의합니다. 이 분의 결론이 세대교체기간이었습니다. 가계부채 폭탄을 맞고 한 세대가 전멸하면 그 자식 세대가 전멸한 부모 세대를 대체하는데 걸리는 시간 30년이 걸리니까 회복에 3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 세대는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면 아예 구제 가능성이 없는 희망이 없는 세대고, 경제는 그 자식 세대에나 가서야 회복이 된다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저나 여러분이나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원 상무의 견해에 의하면 저주받은 세대입니다. 우리 30-40대가 바로 가계부채 폭탄 특히 부동산 폭탄을 안은 세대가 아닙니까? 홍종학 교수의 얘기를 들어봐도 현재의 난국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분들은 자꾸 폭탄을 터트리지 않고 연착륙을 시킨다고 자신을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 곤혹스런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발악으로 보이더군요. 오히려 그 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버려야 할까요? 지금의 30대라면 모두가 70년대 태생입니다. 사실 좋은것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젊어서 IMF본 것 빼고는 그 무섭다는 전두환 시대도 초등학교 시절이었고, 교육받던중 소련 붕괴를 경험해서 데모할 일도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위에 학생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친인척 중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데모할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환경이 되었을때는 제 주변에는 더 이상 학생운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없더군요. 김영삼 정부 들어서 개혁도 많이 이루어지면서 민주화가 많이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축복받은 세대로 생각했는데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원 상무는 우리들을 저주받은 세대로 표현하더군요. 물론 그 분 입에서 직설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고 한참 웃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해서 잘 살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가계 부채 문제의 해결은 가계부채 폭탄을 맞은 세대가 퇴장하는거랍니다. 제가 방송을 보며 내린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가 한국사회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출되어 지금의 200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생산가능인구의 중추를 이루면 해결된다는 논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분이 이렇게 심하게는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해결에 30년이 걸린다는 얘기는 쇼크였습니다. 그 분은 일본의 가계부채 해결도 2020년 이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90년에 가계부채 문제가 터졌으니까 30년후인 앞으로 10년뒤까지 일본 경제가 고생을 해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경제학자분들중 일부는 이미 우리를 포기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가계 부채 회복 30년 주기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저주받은 세대입니다. 한번도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저와 친구들을 향해 희망이 없다는 저주받았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는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100분 토론 이제는 다시 옛날처럼 11시 10분에 해야 합니다. 이거 시청률 안나오는 방송이라고 너무 홀대하는것 아닙니까? 이거 예전에 11시에 할때는 거의 빠짐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12시넘어간 이후로는 본 기억이 드뭅니다. 이거 설마 이명박 정부가 일부러 그러는건가요? 아니면 시청률 때문에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12시 이후로 밀어넣은겁니까? 이거 방송하기전에도 러쉬 앤 캐쉬, 즉 대부업체 광고가 나오더군요. 명계남씨가 나와서 선전하는데 명계남씨는 반가운데 무과장만큼은 전혀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공영방송에서 대부업체 그것도 일본계 대부업체 광고가 나온다는게 말이 됩니까? 정말 MBC는 반성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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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어제도 내용 수정하고 자려다가 그냥 시간이 너무 늦어 하려다 말았습니다. 역시 문제의 관건은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원 상무입니다. 홍종학 교수는 시종일관 일관성을 보이시며 가계부채 해결 가능성 없음을 피력하셨습니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원 상무는 약간은 달랐습니다. 이 분은 만약에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면 그 회복에 30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2020년 이후에나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신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바로 부동산 담보대출 얘기가 나오자 자신이 앞에 한 발언과는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얘기를 하더군요. 자신은 홍종학 교수님과는 약간은 견해가 다르다고 얘기를 시작하면서 부동산이 대폭락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했나 하여튼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면서 90년대 한국 부동산 시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200만호 건설 이후 부동산 시장이 장기 안정화 경향을 띠며 90년대 부동산 시장이 명목가격을 계속 유지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번에도 다음 정권까지 아파트 가격이 명목가격을 유지하며 우리 소득이 꾸준히 오르면 다시 한번 90년대처럼 부동산 가격 대폭락 없이 우리는 부동산 폭락기를 거치지 않고 해결하리라고 희망섞인 얘기를 하더군요.
그 후 정부 측 관계자 두 분이 이에 동조하면서 얘기를 풀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대기업 경제연구소의 한계를 보여준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원 상무는 처음에는 잘나가다가 나중에는 삼천포로 빠지더군요. 이 회사가 현대건설 인수를 추진했던 현대그룹 소속이라 그런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건설경기가 쓰러질거란 얘기는 못하더군요. 하지만 앞에서 30년주기설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무언가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어제 토론을 보며 가계부채 문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까지 그 심각성을 아예 깔고 토론을 시작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핵폭탄입니다. 이게 터지면 imf발 충격까지는 몰라도 노무현 정부 초기를 골로 보냈던 카드 사태 당시의 파괴력은 지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홍종학 교수님과 한상원 상무는 저의 이런 견해보다 더 비관적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어찌 터지는지 한 번 지켜 봐야겠습니다. ^^
첫댓글 저희세대가 돈이 없는데, 자식세대가 교육잘받아서 선진의식을 가질까요? 갸우뚱합니다. 한세가가 망하면 30년이 걸리는게 아니라 100년이 걸린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조선이 그 예죠. 14세기의 혼란한 시기를 회복하는데 거의 백년이 걸렸죠.14세기의 혼란함도 14세기 말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15세기 중반에 와서야 간신히 조선이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세종 태종덕에.
또한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회복하는데 150년 세월이 지났죠. 임진왜란겪으면서 조금 회복하는 중에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다시 망했고, 그걸 회복하는데 150년 세월이 걸렸죠.정조 말기에 되서야 어느 정도
경제력이 회복되었죠.
후기 잘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불알 두쪽으로 시작한 제 자신을 돌아보니 ,가계부채(가계빈곤도?) 회복에 30년 걸린다는 애기에 공감이 가네요.
외아들이 29세가 되어 취업하였습니다. 이제서야 그나마 희미한 희망의 불빛이 보이는 듯 합니다.
제 자식의 삶도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인 제가 물려 줄 자산이 없기에.... !
지방대 졸업하여,50 위권 대기업에 연봉 3000 만원에 취업하였습니다. 아마도 대졸 취업자 5%에 해당되지 않을가 십습니다만,
추석과 설 보너스 각 100 % 는 써야 되겠지요, 세금이 약 11 % 나가고 통장에는 월 200 여만원 들어오더군요,
월세로 원룸을 얻어주고보니 ,월 주거비용으로 40 여만원(식사는 3끼 회사에서 제공,통근버스 이용),
아내에게 20만원 저에게 10만원의 용돈을 주네요.핸드폰,인터넷 등 최소의 문화생활 유지비 20 만원,
고등학교 은사님께 인사 갈때나,선배 결혼식,각종 모임등에 들어가는 체면유지비로 10 만원 정도,
의복비와 병원비(치과치료) 등으로 월평균 20 만원 정도,
결국 총각인데도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월 83만원씩 적금이 전부인데, 일년에 1000 만원 이지요.
남자의 평균 결혼 소요자금이 1억 이라고 하네요,여자는 3000 만원.
부모인 제가 전세거리도 못 얻어주지요, 아마도 아들이 제 힘으로 장가 가려면, 단순 계산으로 10년이 소요
아들 나이 39세가 되겠네요,
아들 왈 내집 마련은 포기 했다네요, 수도권 20평대 아파트 가격이 3~4 억 하니까요
부의 되물림 현상 이라고 할까요??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도 행복하고 만족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때에 전교 1300 명중 1280 등을 하던 꼴지박사가 이제 어였한 사회인이 되었으니
대견스럽고,.... 하하
30년 주기 ,동의합니다. 정치와 사회에 무관심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
요즘은 취업만해도 성공한것 아닌가요? ㅎ..... 저도 걱정이 이만 저만 아녜요 군에 갔아오고 이제 4학년 시작하는 아들 있어요
흐미 아드님 취업 비결좀 ... 가르쳐 주심 안될까요?? 지방대 다니는 아들둔 어무이가 쩝 ~~
평범한 직장인들이 이제는 구제불능의 상태로 진입하겠죠. 이 사태는 정부대책만 나오길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각 가정이 이제는 긴축을 해야합니다. 허리띠 졸라메야하는거죠. 언론이나 뉴스 경제연구소에서 가계부채에 관한 많은 뉴스,연구결과가 나오는데 이건 경고신호입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던지, 가계도 이제는 부채 고려해서 소비를 해라... 꼭꼭 해야할일입니다. 소비 줄여야합니다. 그럼... 소비를 줄이면 경제는 침체로 빠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그럼..불황에 빠지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악순환입니다.!! 딜레마요...
감사합니다...정치,경제를 묶어 보다보면 새대라는걸 알아야하는 수 밖에 없는데,이건 연구량도 별로 없더군요...세대학 이런 학문이 생겼으면 좋겠는데...쩝
4대강 땅파고 공구리쳐서 해결하려고... 2000불의 개발시대 마인드로 방법없고 ... 한국땅에 부동산이라는 방사선물질로 오염시키는자 ,, 지금도 다단계 경제의 희생양을 만들고 있는 이들 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와 공부하고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봐야합니다...홍종학 교수님 말이 100%맞습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절대 무리해서 부채안고 부동산구입하면 안된다는겁니다...
잘 읽었습니다. 세대교체 동감합니다. 우선 정치부터 세대교체가 되길 기대합니다.
심하게 공감합니다..
탄탄한 내수를 기반으로 수출정책을 폈어야 하는데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예전부터의 정책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는 대기업만 살찌우고 서민경제는 빛더미에 안게 된것이 아닌가요. 고환율 정책은 수출하는데에 유리한 정책이지만 결국 비싼돈을 주고 원자재를 사와야 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고 임금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를 촉진하였고,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압력으로 인한 문제등,,,아무튼 문제가 여기저기 많은 것 같습니다. 집값을 떠받치려면 국민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고환율 정책으로는 안되고 결국 내수를 어떻게 살릴것이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멀리내다보는 정책이 나와야...
많이 아는건 아니지만, 내수로 먹고 살려면 인구가 1억정도는 돼야한다고 합니다..
아이러닉하게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아가고 있느 이유가, 내수가 약해서라고 하더군요...
문제는...내수가 약하다고, 너무 덤탱이 씌우는게 문제이지 않나..생각합니다...
솔직히 아직도 멀었습니다. 전세 폭등을 통해 계속 서민을 괴롭혀서 일부가 다시 매매수요로 전환되는 것이 현재 부동산을 부양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아직도 절대 그걸 모를리 없으며 전세 폭등을 방치해서 계속 서민, 중산층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이 놈들 이래도 안살래? 이거죠...
그것만이 지금 부동산을 부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토론프로 이 정부 들어 서면서 다 심야로 밀렸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당신 머리는 장식품.
아이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참
그래도 가계 부채는 정리하고 가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값도 내려가겠지요
이 카페가 원하는 것이 가계 부채 정리 아닌가요?
100분토론 11시로 바뀌어야된다느거 찬성입니다
어째 이넘의 정부는 비판을 받아들일줄모르고 걍 입닫게 못듣게 만드는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네여
정말 투표는 꼭 해야되고 잘해야되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큰 부는 아마도 60-70대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성공한 40 - 50 대가 거품 낀 중대형 주택 끼고 힘들어 하고 있을 거구요.
누가 저 부동산을 다 받아 줄까요?
안 봐도 비디옵니다. 국가는 어떤 식으로든 위 부채를 아래로 나눌려고 온갖 궁리를 다 할 겁니다. 결국 세금인게죠. 진짜 부자는 자식한테 물려 줄 방도, 뒤로 빼 돌릴 방도, 여차하면 대한민국 떠날 방도 다 해 놨을 겁니다.
여기서 더 뽑아먹을 거 없으면 그냥 날르겠죠.. 불쌍한 국민만 남아서 껍데기 코리아 지키고 있겠죠. 답답하네요. 저 도둑놈들이 정치한다고 내 위에 앉아 있으니. 성비하 발언이나 하면서..에이18.
삭제된 댓글 입니다.
참 답답한 분이네...금리를 왜 올리는지 부터 생각해보셈.
어떠해야00님 금리를 왜 올리죠? 집값은 금리를 내려도 오르고 금리를 올려도 오르나요?
"일본 미국도 정권들이 물가 잡기 위해 금리 인상하다 무너졌음"은 앞에서 전제로 한 "이명박 정권은 물가에 관심 없음."이라한 것과는 일관되지 않은 구절이군요. 결론에서 "지금 정권은 개인에게는 관심 없음. 부동산이 무너지던 말던 관심없다는 사실....... "은 찬찬히 톺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이 지 말대로 "도둑처럼" 한방에 박살날 것이 바로 지금 맞닦뜨린 부동산 버블의 대붕괴라는 점에서 이미 터진 금융부문에서의 폭발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이미 뇌관은 터졌습니다, 해서 이명박이고 나발이고 이젠 완전 좆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명박이 그간 4대강 죽이기로 건설사 살리는 그런 공중부양이 끝났기에 중요할 밖에요,
물가라 하는 것은 결국 돈의 가치와 상반되는 지표라는 점에서 이러한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금융은 돈가치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런 돈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고금리 폭탄을 쓸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기에 물가 운운하는 것이 서민들 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물가에도 죽고 금리에도 녹아나는 것이 서민입니다, 예전의 필립스 커브에서 말하는 바의 물가와 경기의 정관계는 구닥다리이고, <권력 자본론>에서 말하는 것은 금리와 경기가 역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해서 경기는 맛이 갔다는 싸인이 금리인상, 다 외국인 소유인 금융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돈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금리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정권은 물가 잡기 위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국가 신용등급강등이 더 문제인것임" 이 부분은 묘미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錢주는 월스트리트 그들이기에 그들의 돈가치를 보전하려는 금리인상은 죽음으로의 초대일 뿐. 그래서 부동산 대출로 인한 빚잔치를 벌이면 이 나라는 완전히 그들 외국전주들의 손아귀로 굴러떨어지는 것, 이미 지난 97년 발을 들인 그들에게는 잔치판이 목전에 도래한 것이자, <iron triangle> 에서 보듯이 그러한 외국 금융이라는 전주들에게 빌붙어서 퇴임후에도 나라를 팔아 연명하는 소위 "지도자"운운하는 쥐새끼들 무리들에게는 국민이 죽어야 저그들 돈주머니가 부르는 판이 나는 것이지요,
결국 장로들의 말로는 똑같습니다, 한나라당의 전도는 똑같습니다
ㅎㅎ피아를 구분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아나키스트를 자처하는 입장은 공통으로 생각합니다. ^^물가를 중립적인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물가가 돈의 가치를 저해하는 것이라는 색을 입히면 이미 예전의 남미처럼 외국자본에 넘어간 남한의 실정을 이해함에 있어 좀 더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합니다, 비판적으로 따지는 것에 대하여는 환영합니다, "금리 인상이 오히려 금융을 위기로 몰아 넣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다"로 볼 것이 아니라 금리인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버블을 지속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에 금리인상으로 내몰린 것일 뿐,
경제현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를 전제하는 것이야 기본적인 것이지요. 저로서는 맑스-케인지안의 입장으로 보고자 합니다, 비록 케인즈는 화폐환상으로 인하여 돈을 부으면 펌프가 돌아간다고 하였지만....해서 금리는 매개변수이지 실질적인 것은 실물경기 그 자체일 것입니다, 금융을 혈액으로, 실물을 인체로 비유하여 이해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자본주의의 문제는 인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이라는 혈액이 사지에 전달되어야 함에도 자본이라는 편중된 부위에만 머물기에 이미 저의 <드라큐라 경제>라는 글에서 피가 돌지 않는 병으로써의 "울혈"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금리를 혈압으로 보자면 저금리는 돈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써의 혈류의 증가. 그러한 돈/피가 사지에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건강함이겠으나 돈이 돌지않는 바의 혈관에 쌓인 "사회적 생산과 수익의 사유화"라는 자본주의의 혈전으로 인한 병이 고혈압이라는 병이겠습니다 , 고금리는 이러한 고혈압의 병세를 이유로 돈/피의 공급을 줄이자고 처방한 것이겠으나, 그러한 고혈압의 원인이 전체 혈액의 과다에서 초래한 것이 아니라 돈이 자본에만 집중되기에 빚어진 문제라는 점때문이기에 이미 빈혈에 시달리는 사지는 빈사지경의 괴사로 모는 것이 고금리가 될 것입니다,
실물과 금융의 조화, 인체내에서의 원활한 돈/피의 흐름이 중요할 뿐이지요. 해서 일부분만의 혈전이 아니라 혈액과 인체와의 관점이라는 전체로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융이라는 혈액의 총량이 인체라는 실물로의 공급이라는 혈관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것은 명확할 것입니다, 해서 금리인상은 혈관의 파열을 막기위하여 취하는 조처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실 일. 다만 그 문제를 전체혈관이 아니라 그 혈액의 공급을 막는 혈전으로써 피가 한 곳에만 몽쳐있는 '울혈'로 보는 것이 제 입장, 그래서 굳이 미국이라고 자본의 이해가 남한과 다를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소수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바로써 보고자 할 뿐이지요.
"미국은 소비가 70프로인 국가임 물가에 상당히 민감함."이라는 것이 남한에서는 그 '소비'가 '수출'로 둔갑하면 이 또한 인식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혹여 부족이 있다면 또 지적을 당부드립니다, 다 갑론을박하면서 배우자는 것이니 ^^현재까지 빚어진 남한의 문제는 내수를 핍박하는 바로써의 그 수출로 인한 문제로 봅니다, 수출을 하면 할수록 민생경제는 더 악화되는 것으로써의 "이중경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체적인 세계관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나키스트를 지향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촘스키의 지적처럼 현재의 국면에서 약자를 돌보는 것은 국가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아나키스트는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의 해체를 비젼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그런 비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런 비젼은 나의 목표와 정반대입니다.
나의 시급한 목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가권위의 어떤 요소를 옹호하고
심지어 강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모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100년 동안 노동운동, 사회주의 운둥 등으로 열심히 투쟁한 뒤,
민족국가 시스템안에서 가까스로 확립된 제도입니다,
복지프로그램을 없애야 한다는 새로운 시대정신에는 못마땅한 구석이 있습니다....
아나키스트의 비젼에도 불구하고 , 나는 (자녀를 확실히 먹여주는 것과 같은)
국가 시스템의 측면을 옹호합니다.그것도 열심히 옹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서방 세계에서 오랫동안 치열하게 싸워 얻은) 정의와 인권의 승리를
수포로 돌리려는 노력이 가속되는 현상을 감안하면,
헌신적인 무정부주의자의 시급한 목표는 국가제도를 옹호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촘스키 <세상의 물음에 답하다>인데,
아마 이미 읽으셨으리라 기대합니다,^^
해서 남한사회에서의 복지의 지향은 좋은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시장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울혈'로 썩어가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피를 돌게하는 민주정부가 필요한 것이지요ㅡ 뭐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서 소개된 <싸구려 모텔에서 미국을 만나다>란 책에서 보는 신자유주의 광풍으로 몰락한 지금의 미국은 "가난한 사람들은 교육도 못받은 채 가망없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아프고 병들거나 감옥에서 생애를 마치게"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해서 그 미국의 쓰레기가 도금되어 판을 치는 남한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주문하였습니다. ^^책이라는 간접경험이나마 함께 하시지요?
아나키스트의 원론수준이 털리네
무정부주의와 반권위주의라는 아나키스트는 듣기에는 좋은 말이죠. 참고로 무인도에서 자급 자족하면 가능합니다.
7월 위기설은 아무래도 그리스 사태 해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듯 한데.. EU에서 그리스 구제안이 부결되면 그때부터 빚쟁이들 통곡소리가 전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들려올 것 같습니다. 독일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독일은 아직까지 부채에 관해서는 자유로운데 과연 자기들은 여유있으니 다른 나라 빚을 떠안아줄 것인가 아닌가 이게 핵심인데.. 과거를 돌아볼 때 독일이 그럴 것 같지는 않고..
홍종학 교수님 언젠가 티비에서 본적이 있던것 같은데 말씀 잘하시더군요. 선대인 부소장님 그자리에 나오셨으면 어땠을까요? 참 아쉽습니다.
"저주받은 90/91학번" 운운하던 것이 97년이었으니,
그간 잠시나마 마취제가 약발이 떨어질 때가 온 것이지요.
그 학번대는 현재 나이 40중에 절반도(학번을 보유한자)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