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시험학원 민법 민법의 의의
민법의 의의
1. 민법은 사법(私法)이다.
우리 [민법]은 모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법률관계 혹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법률관계로써, 유언과 상속,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혼인관계 등을 규율하고, 특별히 계약을 바탕으로 한 경제생활, 재화와 용역의 지배·이용·교환의 관계를 다룬다.
2. 민법은 일반법이다.
모든 사람·장소·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이며, 적용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이 특별법이다. 어떤 사항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는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민법은 실체법이다.
[민법]은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실체법에 속한다. 이에 비해 이러한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 절차법이 있으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조정법, 가사소송법 등은 절차법에 속한다.
민법의 무권해석(학리해석)
① 의의:무권해석이란 법률학자나 일반 사인 등 개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석으로서, 특히 법학자에 의한 학리적 해석을 말한다.
② 종류
㉠ 문리해석:법규에 사용된 문장·용어를 그 문자가 가지는 일반적 의미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 논리해석:법문의 문자에 구애되지 않고, 논리적 조작에 의하여 법문의 의미를밝히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해석방법이 있다.
1) 반대해석 :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된다고 해석하는 방법
2) 물론해석 : 법문에 일정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경우에 그 외의 사항에 관해서도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그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
3) 유추해석 : 법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충하여 유사한 사례에 적용하는 방법
4) 확장해석 : 법문의 의미를 보통의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방법
5) 축소해석 : 법문의 의미를 통상의 경우보다 좁게 해석하는 방법
주택관리사 민법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4회 기출>
①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
②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내로 제한된다.
④ 이사의 결원으로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특별대리인이 아니라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⑤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재단법인은 구성원이 없기에 이론상 영리재단법인은 있을 수 없다.
답 ②
주택관리사 민법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측(무능력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만이 취소할 수 있는
데,무능력자 측에서 상대방과 체결한 법률행위를 취소도 하지 않고,추인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상대방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무능력자의 취소는 절대적 소급효
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무능력자와 체결한 법률행위에서 취득한 권리를 언제든지 상실
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민법은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
호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보호규정과 특별한 보호규정을 따로 마련해 놓고 있다.
권리행사의 의의
권리의 행사란 권리의 내용인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힘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함으로써 또는 이를 방해하는 자를 배제함으로써 권리가 실현되는것이다.
http://권리행사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