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속도... 6일부터 '종일 재판'...문형배, 헌재 업무시간에 독후감 88건 작성

[육군사랑(박동현)]

헌재, 尹 탄핵심판 속도 낸다... 6일부터 '종일 재판'

박혜연 기자

입력 2025.01.30. 19:13업데이트 2025.01.30. 19:56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진행한다. 기존 오후 2시에 시작해 서너 시간가량 진행되던 재판 시간을 대폭 늘려 ‘집중 심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헌재는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30일까지 두 차례의 준비기일과 네 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6번의 재판 모두 오후 2시에 시작됐다. 다음달 4일 예정된 5차 변론도 오후 2시에 시작한다.

그러나 헌재는 내달 6일 열리는 6차 변론부터 오전 10시로 시작 시간을 앞당겨 ‘종일 심리’를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2차 변론에서 “2월 6일·11일·13일 변론은 오전 10시부터 종일 진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재는 “증인 신문이 많아지고 변론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시간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2~3월 안에 심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설 연휴를 제외하고 지난 14일부터 주 2회씩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한 주에도 여러 차례 심리를 여는 데다 변론 시간까지 늘리면 탄핵 심판 선고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7차례의 심리가 모두 오후 2시에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오전과 오후 번갈아 총 17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대통령 사건만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하면서 졸속 심리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헌재에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무더기 검사 탄핵안 등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탄핵 사건들은 아직 정식 변론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출처 헌재, 尹 탄핵심판 속도 낸다... 6일부터 ‘종일 재판’

100자평

밀그

2025.01.30 20:30:28

탄핵전에 한법 재판관들중 일각은 스스로를 걸정한지 여부를, 주변에 너무 일련의 관계성이 깊고 끈적거리지 않는지 묻고 책임있는 자세로 헌재애서 물러나야 하지 않나? 간첩과 연관된 형제자매와 연이 있는 판사도 있고, 자칭 극좌인 밥관도 있고, 현 윤통 관련 탄핵찬성 측애서 일하는 사람과 혈연, 혼연있는 법관 등은 이 탄핵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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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거사

2025.01.30 20:29:44

이것들이 정신이 나갔나? 왜 하루종일 재판을 하나? 이재명의 재판은 거북이고 윤석열만 토끼같은 속도를 내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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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ll

2025.01.30 20:28:57

끝나지 않은 김 과 박의 싸움 김이 유리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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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행복한날

2025.01.30 20:28:47

이재명이 재판을 그렇게 좀 해보시오. 집중심리, 종일 재판! 아마 하루면 끝날 텐데. 국민들 응어리지고 꽉 막힌 가슴 좀 시원하게 뚫어 주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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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56071930

2025.01.30 20:28:19

민주당과헌재의 카르텔 이것국민을뭐로보고 이러나 헌재는 좌파이념정당만을위해 존재하고있다는것을 스스로 자백하고있으니 헌재해산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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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가

2025.01.30 20:27:34

정국 안정을 위해서는 간단한 한덕수총리 누명탄핵 먼저 심리하라! 150석 VS 200석 금방 나온다 시간 끌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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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5.01.30 20:25:38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에 반대할까요? 대단히 헛된 기대로 보이는데요? 뭐 사유가 있어야지...기각해줄 사유가 도무지 없는데...아무리 윤석열이 지명한 사람이라도 마구잡이로 윤씨 편을 들 수는 없어요. 공은 공, 사는 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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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네

2025.01.30 20:25:37

어떻게 하던 문 형배와 이 미선이 퇴임하는 4월 17일 전에 대통령 탄핵을 완수 하려는 목표를 세운듯.... 일개 재판관들 퇴임에 대통령 탄핵을 맞춘다는건 코미디중 코미디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종북좌파 들이 이렇게도 잔인하고 악랄하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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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더즈

2025.01.30 20:24:20

뭐가 그리급하노? 오더 누가 내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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