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헌재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고용 합헌”…간무협 “환영”

[라길래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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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고용 합헌”…간무협 “환영”

간호사 헌법소원 청구 재판관 전원 각하 결정
간무협 “직종 간 힘겨루기보다 협업 중요”

헌법재판소가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간호조무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의원급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은 간호사 채용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간호조무사들이 이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게 다시 한 번 밝혀졌다”고 전했다.

앞서 간호사 5명은 2020년 5월 “간호사 정원 중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간호사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보건권, 생명권 등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간호사로서 의료기관에 취업할 기회나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보다 높은 처우를 받을 기회가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기관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거나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하락하더라도 어떠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하 생략
전문 출처



환장하겠네 뭘 위한 찬성임?
같은 논리면 의사가 오ㅑ 필요하묘
간호사들이 의사 역할도 하면 되는디

[파면한다]

엥 갑자기뭐라는거야

[조형고 5학년 박병찬]

ㅋ..

[롤로노아 조로]

?

[죽이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뭐임

[Hababa]

그럼 의사 정원 일부도 간호사로 고용해주라

[saoirse]

뭐라는거야.. 그럼 우리나라 ㄹㅇ 의사가 할 일 간호사들이 많이하던데 의사들 다 파업하는 김에 의사대신 간호사 채용 ㄱ

[돌석]

처우가 하락하는데 왜 침해가 아니라는거야

[파면한다]

근데 간조사는 간호사업무를 도와주는거지 간호사업무를 대신해서 주사놓고 이런거 원래는 안되는거잔아..

[패딩턴]

미친놈들 아니야?

[신용보증기금]

?

[립톡네]

아니 그럼 뭐하러 둘로 나눠?

[정구]

wow

[웅동우대]

미친거임 ..????

[이게다윤석열때문이다]

ㅋㅋ

[재현이네꿀복숭아]

힘겨루기 이지랄

[재현이네꿀복숭아]

이나라는 끝낫음

[뮐러]

내가 받게 될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