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감국가' 지정 두달간 몰랐던 한 03170317 이데일리

탄핵 정국 속 한미 소통 차질 심화 미국 정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됐다고 공식 확인했다.한국 정부는 두 달 넘게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대응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4일 '이전 정부(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다만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바이든 때 지정...한 원인 파악도 못해DOE는 한미 양국 간 에너지,원자력.핵 정책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되지만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기에 한국을 SCL목록에 포함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미국이 지정하는 SCL은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국가를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미국이 한국을 SCL에 추가한 시점이 두 달 전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며이번 사안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SCL 지정에 따른 조치는 내달 15일 발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경 기자내달 15일 민감국가 발효...속수무책 정부지정 이유도, 어떻게 풀지도 몰라한미 원자력. AI 협력 타격 우려 미, 1월 지정...정부, 두달간 몰라뒤늦게 물밑접촉.고위급대화 추진'한미간 소통 균열 노출' 비판계엄.핵무장론 등 원인 추측 분분'미에 명확한 지정 사유 들어야'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한미 첨단기술 협력에 타격이 예상된다.특히 정부가 조기 대응은 커녕 지정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가한국 외교의 시급한 과제가 됐다.외교부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한 것에대해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미 간 에너지, 과학, 기술 협력 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SCL은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역내 불안 등의 이유로 특별히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가들이다.중국과 북한, 이란, 러시아 등 미국과 절대적인 국가들이 SCL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통상 SCL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 출신 연구자는 에너지부 산하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더 엄격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한에 입 닫은 미...정부는 '상황 파악' 늑장 대응미 에너지부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올 1월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하기로 했다.이 결정은 다음 달 15일 발효할 전망이다.미 에너지부는 한국의 SCL 추가에 대해 '한국과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했다.그럼에도 한국의 SCL 추가각 발효한 후 최근 한미 간 협력이 깊어지고 있는 AI나 원자력, 우주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협력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것이란 우려는 여전하다.SCL 지정 자체도 우려스럽지만 더 큰 걱정은 우리 정부가 최근 에서야 SCL 등재를 뒤늦게 파악했다는 점이다.미국은 1월 한국은 SCL에 추가한 이후 한국에 이를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이달 초까지도 우리 정부가 SCL 추가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이유다.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지난주 국회에 나와 SCL 등재에 대해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며뒤늦게 사태를 파악 중이란 것을 시사했다.이 때문에 SCL 등재가 한미 간 소통의 균열을 노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러잖아도 비상계엄.탄핵 사태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맞물리면서 한미 간엔 최고위급 소통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던차였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달이 다 돼가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SCL에 추가한 이유도 아직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은 미국이 한국을 SCL에 추가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뒤이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한국은 당시 그리고 현재에도 심각한 '지역 불안정'으로 인해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봤다.       일각에선 최근 국내에사 알고 있는 자체 핵 무장 논의를 SCL 추가 이유로 든다.대릴 킴볼 미국 군비통제협회 사무총장은 한국을 '핵확산 위험 국가'로 부르며 '한국이 핵확산 관련 민감국가로 등재되면핵무기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 승인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이스라엘이나 인도 등 미국의 다른 우방국도 핵확산 우려 때문에 기타지정 국가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위급대화 성사돼도  당장 철회는 어려울 듯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를 모르는 탓에 해제할 방법도 못 찾고 있다.정부는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SCL 지정 해제.철회를 위해 백악관, 국무부, 에너지부 등 미국 측과 물밑 접촉 중이다.각 부처 차원에서도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고위급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다만 고위급 대화가 성사된다고 해도 미국이 단기간에 한국의 SCL 지정을 철회하긴 어려울 것이란 게 외교가 우려다.더욱이 백악관에서 기술 안보를담당하는 과학기술정책실장도 아직 공석이다.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추측에 기반해 대응하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왜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됐는지미국 측으로부터 공식 채널을 통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내 정치 불안이나 핵무장론이 SCL 지정 원인이라면 미국 측이 안심할 확약이 해법이 될 수 있다면서도'공급망과 관련된 미국의 초당파적인 단기적 대외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을 SCL에 추가한 것이라면 문제가 훨씬 복잡해진다'고지적했다.                                                                                                                           박종화.김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