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도 야도 ‘닥치고 선심’, 만약 다 실현되면 나라 경제 결딴날 것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여도 야도 ‘닥치고 선심’, 만약 다 실현되면 나라 경제 결딴날 것

조선일보

입력 2024.01.17.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17/GPFWSQLSOBFDLMNBC3XXG63N6U/

[사설] 여도 야도 ‘닥치고 선심’, 만약 다 실현되면 나라 경제 결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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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이 지난해 4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추진 절차를 시작했다. 쌀 가격이 기준가보다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이 법안은 매년 수조원의 국민 세금이 소요돼 감당이 힘든 데다 안 그래도 남아도는 쌀의 과잉 생산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큰 법안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차액 보전 대상 작물을 쌀뿐 아니라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으로 대폭 넓힌 새로운 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안건으로 올렸다. 애초 법안보다 문제점을 훨씬 더 키워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 법안은 이번 국회 중 통과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이를 가장 잘 안다. 그러면서도 입법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농민 표를 겨냥한 보여주기 쇼다. 민주당은 이런 쇼가 많아 새삼스럽지도 않다. 문제는 여당까지 마구잡이 선심 경쟁에 나섰다는 사실이다.

새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순회하며 부처별 신년 업무 보고 형식을 빌린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연일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공매도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 금지하겠다”(1차 민생토론회), “30년 이상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겠다”(2차 민생토론회)는 등 시장을 흔들 만한 메가톤급 정책을 ‘깜짝 쇼’ 하듯 풀어놓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서민·소상공인 290만 명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대사면,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 40만 명의 대출이자를 1인당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정책, 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 8000억원 상환 면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등 선심 정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대부분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안들이지만 마구 던지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매표용 선심 정책을 난사한 탓에 국가·가계부채가 각각 400조원 이상 급증했다. 나라와 가계 모두 재정 상태가 엉망이 돼 국민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다. 민주당은 정권을 빼앗기고도 교훈을 얻지 못한 채 포퓰리즘에 매달리고, 당시 선심 정책을 맹비난하던 국민의 힘은 여당이 되자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 만약 여야의 선심 정책이 실제로 모두 실현되면 나라 경제가 결딴날 것이다.

무수옹

2024.01.17 04:00:10

문가 5년 간 나라 경제는 파탄 나고, 국가 부채는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문가가 자신의 딸 가족을 태국으로 이민 보낼 때, 그 저의가 무엇이었나? 나랏돈 빼 먹기 시도였고 못 먹는 자가 바보가 되지 않았던가? 이제는 환수해야 한다. 양산부터 환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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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4.01.17 04:50:07

선심 정책은 나쁜 정책이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민주당이 400조를 쓸 것을 막으려면 국힘도 100조를 써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안타깝지만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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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1.17 03:39:51

언제가지 단지다수당 더불어망할당이 책임도 안지는 더러운 악법을 생산할거냐???? 포플리즘으로 경제가 거덜난 남미국가를 모르냐???? 무능좌파 문가놈의 국가부채 500조억증가를 기억하자.....선심은 니들이 쓰고 세금은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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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수

2024.01.17 05:20:51

꼭 양비론 탓한다. 따블당이 지금까지 나라 망쳤다. 야당을 혹독하게 꾸짖고 부화내동하는 국민을 각성하게 글을 써야지 항상 국힘당 탓하는 식의 사설 낯간지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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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1.17 08:10:52

피같은 세금은 우리가 내는데 선심은 너희들이 쓰나? 포퓰리즘 정책은 뭉가놈으로 끝내라. 헌데, 조선일보는 양산골개버린 뭉가놈 탓을 현정권까지 싸잡아서 비난말라...툭하면 양비론 깔고 현정권까지 비난하는 조선일보의 못된 버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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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1.17 07:43:41

저들이 공약했다고 모두 실현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도 알지요. 원래 정치인들의 공약이란 없는 강에 다리도 놔주겠다고 떠벌리는게 습성이니까. 선거철, 참새들의 합창이려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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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ou

2024.01.17 07:32:46

바로 이게 문재이니병으로 이 병은 전염성이 상상초월로 강해 단시간에 나라를 결딴낸다. 마약같이 한 번 경험하면 자꾸 바라게되는 고질문재이니병을 빨리 수습 않으면 무대책으로 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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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1.17 07:27:55

선심용은 국민들이 잘 판단해서 옥석가리고 도태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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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17 07:20:11

선심정치는 멍청한 문재인으로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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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1.17 07:07:42

더불이 문가정권이 끝도없는 선심정책 그것도 현금을 뿌릴때 비판한적이 있어셨든가,윤정권은 놀다싶이한 코로나때의 소상공인들 사회약자들에게만 지금 거둘수없는것 살수있도록 만들어주는것밖에 뿌리지 않고 있는데 뭔 표플리즘 한다고 비난이신지 국민이 더잘안다 공돈 마구뿌려 표모으려 하는지 아닌지를 나라파탄나게해 윤정권은 지금 그것 수습하고 있을뿐이다.올리면 올린다곱ㅣ난,안올리면 경제들먹이며 비난 어느장단에 춤추어야 하는가 한번 여쭈어본다.만인을 만족시키고 통치할수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면 좀 내 놓으시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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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德

2024.01.17 07:01:13

좌익이 잡으면 망할 나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좌익을 몰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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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시인

2024.01.17 06:39:59

제일 건전 재정이야 ! 윤석열대통령이옳아! 야? 조선일보야? 뮈 또 ？센爭뺐蔗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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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4.01.17 06:24:44

각종 퍼주기의 최종 부담자는 우리 국민이다. 그것도 받는 것보다 많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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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1.17 05:37:59

표로 살이가는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거들 나겠다. 국민 들이 정신 차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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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뢰소리

2024.01.17 04:53:02

여당을 꼭 해야 되는 공약이고 야당은 하지 말아야 할 공약을 하고 있다 싸잡아 비난 하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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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1.17 04:33:07

국가돈을 쓰는 권리는 윤정부에 있고 선거때 선심을 쓰는 것은 국민의힘당에 있다 야당은 다음 집권을 위하여 선거공약을 한다 내가 볼때는 선심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윤대통령이다 감세도 기초연금 군인봉급인상 수 없는 선심을 쓰다 보니 나라의 미래가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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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1.17 06:56:58

여의도 용어. 민생 용어로 까부신 동훈. 여의도가 아니라 민생을 위해 살라는 이야기. 이번 총선 중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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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1.17 06:46:02

해주겠다 Vs.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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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맨123

2024.01.17 06:14:45

대출이자가 뛴 것이 무섭다. 이유야 있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조정 되었으면 좋겠다. 폭등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매월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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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1.17 05:54:38

윤대통령은 문재인처럼 선심 정책 쓰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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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1.17 04:37:25

부채무서운줄 모르고 추진하는 포퓰리즘 선심정책은 이 정권도 대단하다.문정권은 그래도 좀 쭈뼛쭈뼛했고 여론의 눈치라도 보았다고 생각된다.윤정권은 무슨 사고 어려운 점 있으면 곧바로 돈 여기 있읍니다라고 곧바로 푸는 것 같다.그러니 문정권 못지않게 빚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다 경제도 안 좋으니 더 문제다.허리띠를 졸라매며 아끼는 분위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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