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 수 감축도 필요하나 특혜와 특권 폐지가 급선무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의원 수 감축도 필요하나 특혜와 특권 폐지가 급선무

조선일보

입력 2024.01.17. 03:14업데이트 2024.01.17. 07:47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17/MV4RM7NGO5DZLGZHTO6WTQ7IUQ/ 

[사설] 의원 수 감축도 필요하나 특혜와 특권 폐지가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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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인천 계양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정치개혁을 선언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인천시 계양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의원 정수 축소는 과거에도 정치 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거론한 사안이다. 실제 이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작년 6월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비율이 65%에 달했다. 혐오감을 자아내는 한국 정치의 현주소다. 의원들이 하는 일이라곤 정쟁과 방탄, 입법 폭주와 꼼수, 가짜 뉴스 살포와 혈세 낭비뿐이라고 인식되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의원 정수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의원들이 누리는 각종 특권이다. 한국 국회의원은 보좌진을 9명 거느린다. 대다수 선진국이 2~5명임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많다. 이들 월급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 의정 활동을 보좌하라는 뜻이지만 실제 하는 일은 의원의 선거운동원이다. 의원들이 매년 받는 세비와 수당도 1억5000만원이 넘는다. 감옥에 가도, 잠적해도 깎이지 않는다. 국민소득 대비 세비는 OECD 국가 중 셋째로 높은데 의회 효과성 평가는 뒤에서 둘째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비롯해 누리는 각종 혜택도 186가지에 달한다고 한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각종 갑질 사고도 이런 지위와 특권을 당연시하는 풍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특권을 누리고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다. 그런 직분에 충실하면 고생스러운 자리다. 결코 좋은 자리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의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니 의원이 되려고 혈안이다.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수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다시 공천받아 당선되는 것이다. 한국 정치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유 중 하나다. 권력 줄 세우기와 극단적 대결 정치도 여기에서 나온다. 최근엔 정치 양극화와 극렬 팬덤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국회는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자기들 밥그릇 늘릴 땐 언제 그랬냐는 듯 의기투합한다. 해마다 오른 의원 세비와 보좌관 월급이 그 결과다. 의원 정수 축소는 선거가 끝나면 여당에서부터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 위원장이 아무리 호소해도 이미 당선된 의원들에게 먹혀들기 어렵다. 의원 정수를 줄이기도 쉽지 않겠지만 만약 줄인다고 해도 그것을 핑계로 보좌관과 세비, 각종 혜택을 더 늘릴 것이다. 의원들이 담합해 추진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한국 정치 개혁은 의원 자리의 매력을 크게 줄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Hope

2024.01.17 03:31:44

온갖 가기 비리 부정 부패 성추행과 돈봉투로 얼룩진 더러운 여의도 쓰레기들 250명이 아니라 100명이하로 줄여도 국가는 잘돌아간다....국세낭비 특권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는 무능력한 자들 이기회에 정리하자....의원 감소에 적극 찬성한다...한동훈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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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4.01.17 03:31:50

국회의원 특권은 내려놔야한다 일반국민보다 더엄격해야하는데 봉사는커녕 특권을누리니 이건아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정신으로 업무를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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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1.17 04:17:18

한동훈 비상대책 위원장의 공약대로 따라가면 모두 해결된다. 국민의힘 당과 함께 하면 그게 바른 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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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맨123

2024.01.17 06:08:08

여의도 300마리 개떼들이 하는 일이라 곤?! 호통 모욕 무례 무식 거짓 음모 아부 발목잡기 국정방해 의회독재밖에 없다. 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비서관 없이 세비 없이 봉사하는 전문가들로 채워야 한다. 직업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총선 압도적 승리로 국회법을 북유럽식으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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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까미

2024.01.17 05:49:26

가장 잘 주장하는 분이 장기표씨다! 언론에서 이런개혁을 계속 주장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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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뢰소리

2024.01.17 04:55:43

한번에 다 하면 좋겠으나 나누어 한다는 것이겠지 여가 대승 하면 다음엔 특권 줄이기 할 것이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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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님

2024.01.17 06:17:59

의원이 얼마나 좋으면 매번 의인인양 몇명씩 행정부에 반기들고 영웅인양 나타나는 공무원이 있고 그걸 의원으로 만들어주겠나! 최근의 해병대와 경찰처럼 사표수리도 안하고 대놓고 봉투당 따라 다니는 아줌마 뽀글이를 마지막으로 그런 코메디가 다시는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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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1.17 05:50:05

여야 할것없이 민생을위한다고 하는데 180여개 의원특혜 없에면 되겠네.우리나라 규모봐서 의원수 100명 으로줄이고 의원 특권 내려 놓으면 해걸될 문제이다. 여기에 동참하는 각서 받고 총선 치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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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이네

2024.01.17 07:06:12

하나하나. 한걸음씩나아가는중인데. 그새를못참네. 다음에. 내걸공약이. 특혜와. 보좌관수를. 줄이자제안할것. 한술에. 어찌. 밥한그릇을. 다넣을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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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um

2024.01.17 06:49:45

지적한바 실현되면 우리나라는 윗물부터 맑아질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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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시인

2024.01.17 06:38:06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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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1.17 07:29:37

당연한 말이다 특혜줄이고 국회원들 숫자 반으로하고 쓸데없이 정쟁하면 무조건 퇴출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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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4.01.17 07:06:53

개인 보좌관 다 없애고, 인력풀을 가동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연료비,항공료 지원도 없애라. 세비도 500만 정도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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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1.17 07:43:08

여의도 300마리 國犬들의 특권 내려놓고, 그 수도 88명이하로 줄이고 보좌관도 1명으로 줄이고 흑석김의겸같은 비례대표제도 없애고 무엇보다도 세비를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 378만원으로 낮추고, 국민의 혈세를 아끼자! 제대로 훈풍을 타는 정책!!! 한동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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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17 07:23:55

국회의원이 국민팔이하면서 국민 위에서 군림하면 안된다. 이제는 국회의원 이름빼고 다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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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꾼

2024.01.17 06:47:53

내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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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1.17 06:45:36

특혜와 특권 폐지. 기득권 내려놓으라! 포퓨리즘 더하면 문정권. 죄명군은 언제까지 살려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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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청천

2024.01.17 06:44:38

특혜 186가지 상당수 감축해야 하고 보좌관 9명 너무 많다.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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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갈이

2024.01.17 08:19:45

겨우 50명 감축이 뭐냐... 150명은 감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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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4.01.17 08:10:45

재 뿌리는 사설은 없느니만 못하지요 ? 사설이란 이름뒤에서 주절거리는 기자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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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1.17 07:45:01

우선 순위를 두고 점차적으로 개혁을 합시다. 한꺼번에 모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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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팔이=일본간첩

2024.01.17 07:26:47

그냥 국힘당을 해산하는게 어때? 어차피 있으나마나한 윤석열 거수기에 불과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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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01.17 07:18:00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의원 관련 규정은 외부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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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1.17 06:47:01

분위기 선점용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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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1.17 04:46:01

국민의힘당 임시대표가 헌법을 바꾸자고 외치는 것은 특권의식 아닌가?검사가 범죄혐의자에게 인권유린행위 특권의식이 아닌가 행정부의 횡포와 압력을 막기 위헤서 검찰이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야당의원들 압박을 막기위헤 체포동의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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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갈이

2024.01.17 08:21:06

구케의원 무보수 봉사직으로 해야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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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상

2024.01.17 07:00:19

적극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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