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설 민심현장은 '이재명 대표, 사법부를 향한 거대한 민심의 사냥터'와 같았다"

[육군사랑(박동현)]

장성민 “이재명 재판도 빨리 끝내야…국정혼란 마무리돼”

장성민 “이재명 재판도 빨리 끝내야…국정혼란 마무리돼”

장성민 "이재명 구속·문형배 사퇴가 설 민심…법치주의 신뢰 추락" - 머니투데이

장성민 "이재명 구속·문형배 사퇴가 설 민심…법치주의 신뢰 추락" - 머니투데이

<설 민심현장은 '이재명 대표, 사법부를 향한 거대한 민심의 사냥터'와 같았다>

- 조희대 대법원장,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 검찰총장에게 전하는 설 민심

설 민심은 "왜 즉각 이재명 대표를 구속재판하지 않느냐."

"왜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사퇴하지 않느냐"

"검찰은 더 이상 이재명 푸들이 되어서는 안된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심은

이재명 대표 재판을 빨리 끝내야 국정혼란이 끝난다는 경고성이 강했다.

한마디로 대통령도 수감시켜 재판을 받게 한 사법부가 왜 재판 기피신청한 전과4범 이재명 대표는 구속수감하지 않냐는 항의성 여론이 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 재판을 2년 4개월이나 끌어온 거대야당의 제왕적 대표 앞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수치와 수모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한탄한다. 대한민국 사법부와 국회가 이 대표의 범죄 방탄막으로 활용되면서 이 나라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으로 추락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설 민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렇게 물었다. "재판을 기피한 피의자는 그런 행위 자체만으로도 증거인멸을 의도한 재판거부행위인데 왜 사법부는 이 대표를 구속재판하지 않는가"라는 강한 유감이었고 이 유감은 사법부에 대한 분노심을 키우고 있었다.

지금 국정혼란의 한 축이 국회를 장악해 29번의 줄탄핵을 감행한 이재명식 내란정치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민심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이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재판을 2년 4개월 동안이나 끌어 올 수 있도록 도와온 협력자가 바로 사법부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국민들은 이런 사법부를 피의자의 불법행위의 동조자, 법치주의 파괴의 공범자로 보고 있었다. 사법부가 지금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법치파괴범 이재명과 공범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재명의 재판지연이 법치와 민주주의의 파괴이자 이것이 이재명식 내란정치라면, 이를 2년 4개월 동안이나 허용해온 사법부도 국정혼란의 공범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것이 설 민심이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지켜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뜻밖의 상상이 널리 회자되기도 했다. 그것은 과거 권순일과 같은 대법관이 있어 또다시 뇌물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은 의혹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설 민심이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사법의 권위도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 책임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법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으로 사법체계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는 결단을 하든지 선택해야 할 타이밍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문형배 헌법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민심의 경고는 더 엄격했다.

모든 국민들은 그가 전과4범 이재명 대표의 사법동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현재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는 그의 일신에 대해서도 낱낱히 알고 있었다. 한마디로 그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민심이었고 그는 이제 스스로 그 자리를 책임지고 떠나는 것이 헌재의 위신을 다시 추스리는 합리적 처신이라고 말했다.

그와 이 대표와의 사적 관계와 친분은 이미 재판관으로서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판결이 불공정성의 상징으로 각인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비판이 높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정적인 이 대표의 사법동기로서 문형배 권한대행이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사건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대표적인 불공정 판결의 심볼이 될 것이며, 설민심은 벌써부터 가장 추악한 정치재판으로서 '묻지마 판결'이 될 것을 우려한다.

설 민심은 첫째, 즉각 이재명 대표를 구속재판하라는 것이며, 둘째,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끝으로 검찰 역시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사냥개라는 비판여론과 검찰정치라는 오명을 씌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설 민심의 준엄한 경고였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 이상 이재명식 내란정치를 방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설 민심이 이재명은 왜 대한민국 치외법권대상 혹은 성역이냐는 '민란'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민란의 불꽃은 이재명 뿐만 아니라 사법부로 옮아 붙을 수도 있다.

https://www.facebook.com/peace2korea

설 민심 들은 권성동 "모두가 나라 걱정…이재명에 단호히 맞설 것"

기사입력 2025-01-30 15:29 l 최종수정 2025-01-30 15:39

"헌재 불공정 재판…배후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
윤 대통령 면회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30일) 설 명절 동안 여러 민심을 전해 들었다며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작금의 국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명절을 맞이해 저도 고향을 찾아 반가운 분들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다"며 "어렵고 혼란한 시국인지라 모두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나라가 망가진 것 같다. 입법부는 거대 야당의 폭주로 괴물이 됐고, 사법부와 수사기관들은 거대 야당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 3년간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책의 말씀도 많이 주셨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먹고사는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 폭주, 특검 겁박, 방송 장악, 카톡(카카오톡) 검열, 여론조사 통제 등의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진보와 중도층에선 윤석열 탄핵 및 파면 찬성과 민주당 지지, 정권 교체론이 우세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입법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중론이 더 많았다"며 "국민께서는 거야 이재명 세력의 입법 독재, 사법부 장악, 행정부 국정 마비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오는 3일로 예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단 한 달 만의 초고속 심리가 진행된다"며 "174일 걸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나 다른 헌법 재판과 비교하면 매우 편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심판 절차도 불공정하다"며 이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법관들)은 좌 편향된 판결로 보답하며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삼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면회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깊은 친분에 있는 거 다 아시지 않냐"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생각하기에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은 건 없지만 다녀온다 해도 조용히 다녀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야당에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를 받아 갑자기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이번 제안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꼼수가 아니라면 우리 당의 연금개혁특위 구성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출처 설 민심 들은 권성동 "모두가 나라 걱정…이재명에 단호히 맞설 것"

설 민심 들은 권성동 ″모두가 나라 걱정…이재명에 단호히 맞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