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유료 방송 지원 특별법"은 당장 폐기 되어야 합니다

[이군배]

지난 1월 8일 방통위는 저소득층 전용 "클리어쾀 TV" 올 하반기 중 "반값"에 출시를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케이블TV의 "반값" 디지털요금제와 연계해서 함께 출시가 되는데, 방통위의 꼼수는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어 우리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합니다.

물론, 현재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은 중단이 되었지만, 아직도 아날로그TV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많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방통위는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클리어쾀 TV"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유료 방송 지원 특별법"에 기초한 것인데, "유료 방송 지원 특별법"의 불편한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뭐 사실 방통위가 저소득층 서민을 위해 "반값 디지털TV·요금제"를 내 놓는 것에, 그 취지와 내용에 진정성만 있다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불편한 진실(꼼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래 도표를 한번 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소득층 전용 보급형 디지털TV 개요
특징	디지털 케이블TV 세톱박스가 필요 없는 클리어쾀(Clear QAM) 기능을 내장 반값 HDTV를 저소득층에 보급
가격대	20만~30만원대(구입가 기준) / 22~27인치
전용요금제	월 3,000원~5,000원(채널수 20~30개로 최소화)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클리어쾀TV는 디지털케이블TV의 채널을 세톱박스 없이 수신(시청)하게 하는 것인데, 현재 대다수 HDTV들도 이 기능이 가능하지만, 수신 기능만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클리어쾀TV의 내장에 따른 비용 증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클리어쾀TV의 가격이 22~27인치이면서, 20만~30만원대라는 것입니다. 반값이 아니라, 현재 판매되는 일반 모니터+HDTV의 가격과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값은 허울뿐인 구호인 것입니다. 반값이라면, 10만원 내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월 수신료와 채널 내용입니다. 요즘 아파트 단체 시청의 경우 기본 채널만 수신할 경우, 5,000원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헌데, 저소득층 요금제가 월 3,000원~5,000원이면 세톱박스도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을 건 다 받는 셈이 됩니다. 절대 반값 요금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방송 채널수가 20~30개로 최소화 한다고 하였는데, 문제는 그 채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종편 채널과 홈쇼핑채널이나 전송을 한다면, 이는 그 순수성이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아래 채널 예상도 참조).

제 생각엔 클리어쾀TV는 저소득층 지원을 가장한 케이블TV업체들을 도와주는 지원책이며. 종편 채널을 늘려나가기 위한 술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만 드는 게 솔직한 삼정입니다.

물론 방통위는 향후 IPTV업체나 KT스카이라이프 같은 다른 유료방송사들에게도 자신들의 세톱박스가 내장된 클리어쾀TV를 추진하겠다는 뜻은 비추었지만, 다른 유료방송사들이 참여를 한다 해도, 채널 내용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데, 요즘 시중에 떠도는 루머인지는 모르겠으나, 케이블TV업체들은 현재 자신들이 송출하는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채널의 신호를 지상파와 같은 8VSB신호로 송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클리어쾀TV 보급과는 비교가 안 되는 파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PP채널을 8VSB신호로 송출을 하게 되면, 지역 유선(CATV)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세대는 세톱박스 없이도, 케이블 PP채널까지 모두 수신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언뜻 보면 세톱박스가 사라지니 좋아 보일수도 있지만, 그 속내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역 유선(CATV) 업체들이 PP채널을 8VSB신호로 송출을 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채널구조를 한번 봐 주셨으면 합니다.

위 그림은 지상파 고유 채널을 지켰을 경우 예상되는 채널 배치을 카페의 한 회원이 올려주신 것이고, 케이블TV의 채널 배치 편성권은 지역 유선(CATV)업체 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채널 배치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카페 회원이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클리어쾀TV가 보급이 되거나, PP채널을 8VSB신호로 보내게 되면,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종편이나 홈쇼핑 채널이 지상파 채널과 뒤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세대의 70%가 케이블TV 가입자이기 때문에, 채널 편성만 놓고 본다면, 사실상 종편이나 홈쇼핑 채널들이 지상파 방송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클리어쾀TV 주장을 한참 펼치던, 2012년 11월 17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12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에서 화두로 등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종편은 자사의 방송과 신문 지면을 통해 연일 관련 기사와 사설을 쏟아내며, 새 정부가 나서서 PP채널을 8VSB신호로 보낼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클리어쾀TV와 PP채널 8VSB신호 전송이 가시화 된다면, 이는 케이블TV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방송 시장 전체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현재 방송 시장은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지상파의 MMS방송 실시문제,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료방송사에 요구하는 지상파 재전송료 문제, KT스카이라이프의 DCS서비스 제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까지 방송 시장 전체에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고, 그 혼란에 따른 모든 피해가 결국 시청자인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클리어쾀TV와 PP채널 8VSB신호 전송과 같은 부분은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들 입니다.

어찌되었든 "유료 방송 지원 특별법"은 저소득층을 위한 "반값"에도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없고, PP채널 8VSB신호 전송은 방송 시장의 논란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클리어쾀TV와 PP채널의 8VSB전송에 대한 추진은 그 순수성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백지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유일하면서 확실한 지원은 난시청 해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난시청 해소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10만원대 HDTV를 보급하면 DTV전환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게 어디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명분은 그저 유료방송사들의 배만 불리 우는 특별법이기에 당장 백지화 되어야 합니다.

방통위가 진정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친다면, 지상파 난시청 문제부터 차분히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진정으로 TV제조사들과 마주앉아, 보급형 HDTV를 저렴하게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헌데,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새 정부의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또다시 낙하산 인사로 얼룩지지나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상은 사견입니다.

[윤진호]

방통위 같은 조직은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서의 무능함은 상식을 초월하니까요

[김정수(金正洙)]

외관상으로는 저속득층 지원이지만 실상은 종편과 홈쇼핑 채널 지원이나 다름없네요. 역시나 잔머리 굴리는데는 남다른 재주가 있는 곳이로군요.

[전수현]

꼼수의 제왕들,,,, 자신들 배불리기에만 급급한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

[황규섭(야화)]

꼼수의 달인들이군요. 뭐 제대로하는것이 없으니 대 실망입니다...........

[박동배]

참으로 욕하기도 힘듭니다.

[이동규]

도대체 그 꼼수의 끝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