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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변호사님 안녕하세요...</P>
<P>11월9일 첫재판에 더회수 할수가 없다며 종결해달라</P>
<P>판사님께 말씀드리고 검사님구형3년을 받았읍니다..</P>
<P>그리고 제가11월30일 1심선고를받았읍니다..</P>
<P>보충권남용수표는 받아들이지않는다 하며 </P>
<P>미회수된 금액이 많아 실형을 선고한다..하시며.</P>
<P>징역1년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않하며 항소를 하라 하십니다.</P>
<P>법정을 나와 항소장을 접수 하였읍니다..</P>
<P>변호사님..</P>
<P>왜 법정구속을 않한것인지..항소심에서 구속하라 하신건지</P>
<P>아니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감형을받을수있으닌깐 불구속하신건지</P>
<P>궁금하여 글을 또 올립니다.</P>
<P>공소제기된금액18억원 보충권남용14억원 회수5억 미회수4억5천 ..검사님구형3년.</P>
<P>변호사님 조언대로 이자부분에 대하여 경찰에서 고소인이 진술한 부분들을 통장거래내역일체를</P>
<P>첨부하여 판사님에게 제출하였읍니다..(고소인이 이자로6억원받았다고진술..)</P>
<P>그리고 국세청소명자료,,부도한달전수표거래내역..고의부도가아니라는것등등...</P>
<P>제생각에는이것때문에 구속이않된것 같읍니다..</P>
<P>궁금하여 변호사님께 다시글 올립니다..고맙읍니다..</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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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형사사건/판례 ☆
1103추가.. 징역1년실형선고를받았읍니다
왕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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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
07.12.02 17:3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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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는 2심 재판 선고시까지라도 피해변제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합의나 피해변제등 사정의 변경이 없다면, 통상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때에 따라서는 유죄의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에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때도 있겠으나, 본건은 그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