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1월9일 첫재판에 더회수 할수가 없다며 종결해달라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검사님구형3년을 받았읍니다..
그리고 제가11월30일 1심선고를받았읍니다..
보충권남용수표는 받아들이지않는다 하며
미회수된 금액이 많아 실형을 선고한다..하시며.
징역1년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않하며 항소를 하라 하십니다.
법정을 나와 항소장을 접수 하였읍니다..
변호사님..
왜 법정구속을 않한것인지..항소심에서 구속하라 하신건지
아니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감형을받을수있으닌깐 불구속하신건지
궁금하여 글을 또 올립니다.
공소제기된금액18억원 보충권남용14억원 회수5억 미회수4억5천 ..검사님구형3년.
변호사님 조언대로 이자부분에 대하여 경찰에서 고소인이 진술한 부분들을 통장거래내역일체를
첨부하여 판사님에게 제출하였읍니다..(고소인이 이자로6억원받았다고진술..)
그리고 국세청소명자료,,부도한달전수표거래내역..고의부도가아니라는것등등...
제생각에는이것때문에 구속이않된것 같읍니다..
궁금하여 변호사님께 다시글 올립니다..고맙읍니다..
첫댓글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는 2심 재판 선고시까지라도 피해변제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합의나 피해변제등 사정의 변경이 없다면, 통상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때에 따라서는 유죄의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에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때도 있겠으나, 본건은 그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