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럽-대서양 중심으로 기운 영국의 2025 SDR

[위종민]

호주의 THE STRATEGIST의 SDR 분석 기사입니다. 

우선순위는 유럽-대서양의 안보이고, 필요한 경우 유럽-대서양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어야 하며, 중국을 challenge라고 표현하며 adversary로는 규정하지 않았네요. 

재정적으로는 2027년까지 GDP의 2.5%, 2034년까지 3.0%까지 올릴 예정인데, 이 정도 재정으로는 핵전력 보강, SSN AUKUS, GCAP, 2개사단 규모의 육군 전력 등을 모든 목표 달성이 어렵고, SDR에서는 우선순위나 포기해야 될 것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5줄 이내 핵심 요약

영국 국방전략평가서(2025)는 고강도 동급국간 전쟁에 대비한 군 및 사회 전체의 대전환을 강조한다.

영국은 12척의 SSN-AUKUS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신기술 투자 확대, ‘하이-로우’ 전력 조합 등을 제시했다.

인도·태평양 배치는 외교가 아닌 실전적 전투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유럽·본토 방위가 최우선임을 명확히 했다.

억지력 확보를 위해 장거리 미사일, 대위성 무기, 핵억제 역량 강화, NATO 전술핵 임무의 확대 참여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정적 제약 속에서 여러 야심찬 계획을 제시했으나, 구체적 우선순위와 선택은 제시하지 않았다.



2. 기사 전문 번역

이 평가는 “진정으로 변혁적이고 전략적인 평가”라고, 그 작성을 이끈 세 명의 외부 리뷰어들이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 문서, 즉 2025년 영국 국방전략평가서를 “우리 억지 및 방위에 있어 이정표가 될 변화”라고 말했다.

본질적으로, 이 평가는 영국 군대뿐 아니라 산업, 시민사회, 기타 모든 주체가 다시금 고강도, 동급국간(peer-on-peer)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전투서열이나 전력구조는 자세히 제시하지 않으나, 영국이 호주와 함께 사용할 SSN-AUKUS급 핵추진 공격잠수함을 최대 12척 건조할 것이란 눈길을 끄는 발표가 포함돼 있다. 대신, 평가서는 영국군이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며, 군사기술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한다.

국방체계 조직, 신기술 획득과 도입 방식 개혁, 예산의 10%를 혁신기술에 할당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노르딕 국가들의 ‘사회 전체 방위(whole-of-society)’ 접근법을 참고해, RAF(공군)의 비효율적 기지 감축부터 산업계 리더의 국방교육 참가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이 글에서는 모든 내용을 요약하지 않는다. 필자의 ‘이코노미스트’ 기사와 사설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큰 그림에서 놓치기 쉬운 다섯 가지 흥미로운 측면만 집어본다.

첫째, 호주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 평가는 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묘한 변화를 준다. 평가서는 유럽 밖 파병의 목적을 군사외교가 아닌, “더 넓고 깊은 전투준비태세(match fitness) 유지… 실전적 지휘역량의 개발 및 과시”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영국 항모전단의 향후 파병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새롭게 질문을 던진다.

또한 평가는, 원정 파병이 본토 및 유럽 방위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를 위해, 군은 “필요할 경우 유로-대서양으로 신속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이전 정부의 인도·태평양 ‘틸트’(중심이동)를 완전히 뒤집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한계를 분명히 했다.

둘째, 평가는 중국을 ‘정교하고 지속적인 도전’(sophisticated and persistent challenge)이라 표현하고, ‘적’(adversary)으로는 규정하지 않는다. 이는 놀랍지 않다. 중국 정책에 대한 검토가 막바지에 있으며, 곧 발표될 국가안보전략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다만, 평가서는 중국 미사일이 이제 영국과 유럽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경고한다. 더 중요한 점은, 최근 인도-파키스탄 위기에서 중국 무기 성능을 염두에 두고, 영국은 “앞으로 누구와 싸우든, 어디서 싸우든 중국 기술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다. 즉, 영국군이 중국군을 벤치마킹하지 않더라도 점점 더 정교해지는 중국 무기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 평가는 영국군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다. “국방은 유로-대서양에서의 억지력에 매일 기여해야 하며, NATO 영토와 동맹국 인구를 방어하는 전투 최적화 전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연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2023년의 영국 국방평가는 ‘그레이존(greyzone)’에서 적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전쟁 이전 단계의 활동에 더 무게를 두었다. 이번 평가는 존재 기반 임무(항행의 자유 작전 등)보다 더 현실적인 훈련, 그리고 고가 탄약을 대테러 임무 대신 실전 대비에 집중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넷째, 평가서는 억지력 개념을 보다 현실적이고 단호하게 제시한다. “영국은 에스컬레이션 지배(escalation dominance)를 위해 ‘보복 위협 수단’을 늘려야 하며, 이는 국내 개발이든 동맹과의 협력이든 모두 해당된다”고 적시했다. 이는 영국이 독일과 공동개발 중인 장거리 미사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평가서는 영국이 이 미사일을 최대 7,000기까지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궤도상(co-orbital) 및 지상 발사’ 대위성 무기(ASAT) 개발·도입을 별도로 촉구한 것이다. 영국 군 지도부는 오래전부터 우주 위협을 경고해왔으나, 공격적 우주전 능력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스컬레이션 지배와 관리의 문제는 다섯째, 영국의 핵태세로 이어진다. 평가는 러시아의 핵전력 현대화와 군비통제 붕괴, 중국의 핵무기 증가 및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이 “미국의 핵전력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영국과 NATO는 “어떤 수준의 핵 사용도 억지할 역량”과, “재래식-핵 연계(coherence)”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이는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영국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제한적 핵사용을 억지하는 방법을 고민한다는 뜻이다.

평가는 주목할 만한 제안을 한다. 영국은 “NATO의 핵임무에 대한 영국의 참여 확대의 잠재적 이점과 실현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와 함께, 왕립공군이 F-35A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F-35A는 현재 보유한 F-35B와 달리 항공모함 운용이 불가능하지만, 항속거리와 성능이 더 뛰어나며, 미국의 B61 전술핵폭탄 운용이 가능하다. RAF 레이큰히스 공군기지는 이미 B61 배치가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보인다.

비판론자들은, 이미 여러 유럽국가가 해당 무기 운용능력을 갖췄으므로 최선책이 아니라고 본다. 또, 해당 핵무기는 미국 관리 하에 있어, 만약 미국이 유럽에서 철수한다면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 반면, 이런 방식은 에스컬레이션 초반 억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 핵전력 계획에 정통한 한 인사는, “만약 F-35A가 인도·태평양에 전개되고, NATO가 유럽에서 지역 억지가 필요해지면, 영국 전력이 가장 신뢰할 만한 대안이 될 것”이라 말했다. F-35A 운용은 영국이 프랑스식 자주 핵무기를 개발·배치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평가는 실제 이행이 가장 큰 도전이다. 영국은 2027년까지 GDP의 2.5%만 국방에 쓸 것을 약속했다. 2034년까지 3.0%까지 올릴 수 있으나, 이는 차기 의회 결정과 재정 여건에 달려 있다. 이런 지출 궤적에서는, 핵전력·AUKUS·차세대 전투기·2개 사단 규모의 재편성된 육군 등 모든 목표 달성이 어렵다. 이번 평가는 구체적 우선순위나 ‘포기할 것’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저자 샤샹크 조시, 이코노미스트 국방 담당 에디터, 런던 킹스칼리지 전쟁연구부 선임연구원.

Five important ideas from Britain’s defence review | The Strategist

Five important ideas from Britain’s defence review | The Strategist

Five important ideas from Britain’s defence review

4 Jun 2025|Shashank Jo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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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a truly transformational and genuinely strategic review,’ according to the three external reviewers who headed its production. Prime Minister Keir Starmer says the document, Britain’s Strategic Defence Review 2025, is a ‘landmark shift in our deterrence and defence.’

In essence, the review says Britain’s armed forces, as well as industry, civil society and others, must prepare again for the possibility of a high-intensity, peer-on-peer conflict.

It offers no detailed order of battle or force structure, other than an eye-catching announcement that Britain will build up to 12 nuclear attack submarines of the SSN-AUKUS class, a design that Australia will also use. Instead, the review sets out the broad intended shape of the armed forces and how they should adapt to changes in military technology.

It lays out reforms to the way that the British defence apparatus is organised and how it should develop and procure new capabilities, such as setting aside 10 percent of its budget for novel technologies. And it takes a Nordic-inspired whole-of-society approach to defence, tackling everything from redundancy in the Royal Air Force’s collection of air bases to bringing industry leaders onto defence training courses.

I will not attempt to summarise all of this here—you can read my report and leader at The Economist—but I want to pick out five interesting aspects of the review that could be lost in the big picture.

First, and of great relevance to Australia, the review subtly changes how Britain thinks about the Indo-Pacific. It decrees that deployments beyond Europe should be used not for military diplomacy but ‘to retain deeper and broader “match fitness” … developing and demonstrating warfighting leadership’. What does that mean, for instance, for future deployments of British carrier strike groups?

The review also warns that expeditionary deployments might detract from homeland and European defence. To that end, it says, military forces ‘must be able to return at speed to the Euro-Atlantic if necessary.’ This language doesn’t reverse the Indo-Pacific tilt of the previous government, but it certainly qualifies it.

Second, the review describes China as ‘a sophisticated and persistent challenge’, rather than an adversary. The moderation is unsurprising: an audit of China policy is in its final stages, and a forthcoming national security strategy is likely to offer more detail. However, the review warns explicitly that Chinese missiles can now reach Britain and Europe. More importantly, and with the performance of Chinese weaponry in the recent India-Pakistan crisis in mind, the review notes that Britain is ‘likely to face Chinese technology wherever and with whomever it fights.’ That suggests that even if Britain’s armed forces do not benchmark themselves against China’s, they must keep its increasingly sophisticated hardware in mind.

Third, the review sets a clear priority for the armed forces. ‘Defence must contribute daily to deterrence in the Euro-Atlantic,’ it says, ‘with a force optimised for warfighting to protect and defend NATO territory and Allied populations against attack.’ That may sound obvious. But previous British reviews, in 2021 and 2023, put much more emphasis on activity short of war, such as influencing enemies in the so-called greyzone. Among the possible implications, presence-based missions, such a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may be deprioritised in favour of more realistic training, and Britain could, for instance, conserve high-end munitions rather than expend them in counter-terrorism missions.

Fourth, the review sets out a more clear-eyed and hard-edged view of deterrence than what has come before. It says Britain needs escalation dominance, which requires it to ‘increase its options for threatening retaliation—whether developed nationally or with allies’. That could be a reference to long-range missiles that Britain is co-developing with Germany. The review promises that Britain will build up to 7,000 of them.

But perhaps most eye-catching is a separate call for Britain to spend on ‘both co-orbital and Earth-based’ anti-satellite weapons. British military chiefs have been warning about threats in space for many years but have always shied away from endorsing or avowing offensive capabilities of their own.

The question of escalation dominance and management relates to point five, on British nuclear posture. The review takes note of Russian nuclear modernisation and the collapse of arms control. It also observes that China’s growing stockpile and the possibility of Chinese collaboration with Russia could ‘place demands’ on US nuclear forces. To that end, it says Britain and NATO need ‘capabilities necessary to deter nuclear use at any scale’ and more ‘coherence between conventional and nuclear’ posture. This looks like code for: how to deter limited nuclear use, given that Russia has many more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that Britain has none at all?

The review makes a striking suggestion. It says that Britain should discuss ‘the potential benefits and feasibility of enhanced UK participation in NATO’s nuclear mission’. That is paired with a proposal that the Royal Air Force consider buying F-35As, which, unlike the F-35Bs that it already has, cannot fly from aircraft carriers but have longer range. F-35As could carry US B61 nuclear bombs. Public documents suggest that the base RAF Lakenheath has been upgraded so it can host B61s.

Critics would argue that this is not a great solution. Several countries in Europe already have aircraft that can carry these weapons. Moreover, the bombs remain under US custody, so they cannot hedge against an US abandonment of Europe. On the other hand, they might shore up deterrence at lower rungs of escalation.

‘Let’s say our F-35As are moved to the Indo-Pacific in a conflict and there’s a need for NATO to hold regional deterrence,’ I was told by one person familiar with US nuclear planning. ‘The presence of a British alternative is the most credible thing available.’ Operation of F-35As might also make it a little easier for Britain to develop and deploy a French-style sovereign air-launched nuclear weapon should it choose to go down that difficult and expensive route.

The great challenge of the review will be implementing it. Britain has committed only to spending 2.5 percent of GDP on defence by 2027. It may spend 3.0 percent by 2034, but that would be in the next parliament and only if financial circumstances allowed. On this spending trajectory, Britain cannot meet all its stated aims—the nuclear enterprise, AUKUS, an air combat development program and a recapitalised army capable of fielding two divisions. The review makes no hard trade-offs.

Author

Shashank Joshi is defence editor at The Economist and a visiting senior fellow at the Department of War Studies, King’s College London.

Image of HMS Audacious, an Astute-class submarine: Owen Humphreys/PA Images via Getty 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