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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공수처 Re: 공수처법 개혁과 조직의 재편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8 24.08.15 23:5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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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8.15 23:59

    첫댓글 공수처법은 반드시 혁명적으로 개정되고 그 조직은 혁신 돼야 한다. 검사,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공수처장이나 차장으로 임명하면 공수처는 부패한 구조의 법조카르텔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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