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815201906361
'尹 통화기록' 확보에도...공수처 수사는 '첩첩산중'
[앵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을 확보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관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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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수처법은 반드시 혁명적으로 개정되고 그 조직은 혁신 돼야 한다. 검사,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공수처장이나 차장으로 임명하면 공수처는 부패한 구조의 법조카르텔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고 만다.
첫댓글 공수처법은 반드시 혁명적으로 개정되고 그 조직은 혁신 돼야 한다. 검사,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공수처장이나 차장으로 임명하면 공수처는 부패한 구조의 법조카르텔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