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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화훼단지 변상판정 건의안 채택 ‘무산’ | ||||||
건의안 채택 반대 8명, 찬성 5명 무효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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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철식 의원 외 2명이 ‘나주화훼단지사업 변상판정 관련 건의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무소속 홍철식 의원은 “나주 화훼단지 보조 사업에 대한 유죄판결에 따라 감사원이 검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변상판정에 대해 시정에 책임 있는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대화합이라는 뜻을 모아 공직자들이 변상판정을 받는 일이 없도록 건의한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홍 의원은 “유죄판결에 따른 신분상의 파면처분에 더해 유래 없는 감사원의 변상판정까지 더해진다면 너무 가혹한 처분이 될 것”이라며 “유재봉 소장과 한규택 과장, 안기갑 팀장, 이희승 담당 등 4명의 소신 있는 공직자들에게 법률의 판단과는 다른 정책적인 평가와 판단이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러한 가운데 나주화훼단지 변상판정 건의안에 대해 민주당 김종운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김종운 의원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을 요구해 단순하게 공무원들을 위한 선처로 판단해 동의했으나, 건의문 문구에 당시 전직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한 구제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돼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그는 “4대, 5대 의회에서 신정훈 전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여러 번 피력했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4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처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종운 의원의 반대토론이 끝나고 다시 정찬걸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섰다. 정찬걸 의원은 “소신행정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재정적 책임까지 물으려는 것은 가혹한 일이며 이를 막아내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할 나주시와 의회가 특정인의 눈치를 보면서 변상조치를 고집한다면 이는 정치적 부관참시의 오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소신껏 자기 직무를 수행하다 희생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변상판정만큼 반대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계 의원들과 무소속·민노계 의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면서 건의안 채택과 관련해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 건의안 채택 반대가 8표, 찬성이 5표, 무효가 1표가 나와 채택이 무산됐으며, 민주계 의원 중 1명이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