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21일)

[황룡]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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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모수개혁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1. 여야 정치권이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최종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의 근간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재조정 된 것입니다.

기존 9%인 연금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13%까지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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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
◇여야, 18년만에 모수개혁 합의
◇보험료 8년간 매년 0.5%P↑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올려
◇군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2. 한국의 국가총부채가 사상 처음 62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연평균 300조원씩 부채가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면 12년 후인 2037년에는 1경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 세수 메우려 국채 발행 '펑펑' 정부부채 눈덩이처럼 커졌다
◇작년3분기 국가총부채 6221조
◇정부부채 1년새 12%나 늘어나
◇전문가 "선거용 퍼주기 우려"
◇폭탄뇌관, 좀비기업·부동산PF
◇제2·제3의 홈플러스 나올수도



3.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24일 진행합니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먼저 지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 중후반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0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지상방산·조선해양·해양방산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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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155㎜ K9 자주포(오른쪽)와 K10 탄약운반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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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3.6조 유상증자'
◇글로벌 방산 거점 공격 투자
◇유럽·중동 1.6조 들여 현지 생산
◇무인기용 엔진개발에 3000억
◇호주 오스탈 인수에도 자금 투입
◇시간외 거래서 하한가 직행
◇시스템·오션 등 계열사도 급락
◇금감원 "신속하게 심사할 것"




5. 올해 신규 채용을 확정한 국내 기업 비중이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60%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한 데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기업 환경이 크게 위축된 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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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500개 기업 설문조사
◇경제 불확실성 확 커지면서
◇채용시장 작년보다 더 꽁꽁



6. '경제맏형' 대기업, 여신총액 15조 폭증 … 中企도 빚못갚아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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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신용공여 상위 기업
◇2023년 125조서 144조원으로
◇한화, 방산수출 영향 4조 증가
◇비상경영 롯데그룹도 2조 늘어
◇주요은행 중기·자영업 연체율
◇0.2%후반에서 0.4%대로 급증
◇조달 길 막히며 생존 '몸부림'



7. 높아지는 '鐵의 장벽'…EU 수입 줄이고, 美·인도는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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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에 글로벌 수출길 막혀
◇EU, 산업보호 위해 쿼터제 강화
◇'최다수출국' 韓, 타격 입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