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31일자
1. '장기파행 조선대' 임시이사회 구성 어떻게 하나
조선대가 7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로 회귀하는 가운데 임시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지난 30일 회의를 갖고 조선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단 사분위는 교육부가 임시이사 9명의 두 배수를 추천했으나 추천 사유를 보완하고 인재풀을 두 배수보다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달까지 조선대 구성원과 광주·전남지역의 여론을 수렴해 임시이사 후보 인재풀을 확대할 방침인데요, 임시이사 정원은 9명이며 법조인, 회계사, 교육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합니다. 조선대 구성원들은 이사회 구성 갈등을 촉발시킨 구 경영진을 배제하고 민립대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사를 임시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광주 학교교실 60% 교실 미세먼지, 바깥보다 나빠
전국 초중고 10곳 중 7곳의 학교 교실이 바깥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역은 10곳 중 6곳에 이르는 교실에서 바깥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는데요,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실내 공기질 점검현황에 따르면, 교실 실내 공기와 외부 공기가 같이 측정된 전국 3703개의 학교 중 2562개 초중고의 교실 미세먼지 농도가 외부 미세먼지 농도보다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교실 실내가 외부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게 측정된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73.51%로 가장 높았고, 서울 72.84%, 충북 72.22%, 부산 71.84% 등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25.35%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는 87개 학교 중 57.47%에 해당되는 50개교에서 바깥보다 교실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는데요, 반면 전남은 25개 조사 학교 중 한 곳도 바깥보다 미세먼지가 높은 학교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3.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수문 개방 약속지켜야”
환경운동연합은 31일 논평을 통해 “4대강 수문개방으로 녹조 해결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지난 6월 1일 여름철 녹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4대강 16개 보 중에서 6개 보의 수문을 일부 개방하면서, 농사철이 끝난 10월 중 추가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핵심정책토의’에서 환경부는 여전히 ‘4대강 6개 보 추가 개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해 그 시일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여름, 정부는 6개 보에 한정해 수위를 0.2~1.25m 낮추는 정도의 찔끔개방을 하는 이유를 농업용수 취수 때문이라고 했다. 10월 말인 지금은 추수마저 끝이 나 농업용수가 필요 없는 시기이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광주신보, 대신 갚는 보증빚 매년 늘어…최근 3년간 358억
광주지역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한 가닥 희망의 빛인 광주신용보증재단이 느는 보증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신용 보증을 통해 금융권 대출을 유도한 만큼 부실발생이 많으면 그만큼 재단 출혈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31일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9월) 빚을 갚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는 4천509건에 금액만 531억원이나 됐습니다. 대출한 돈을 갚지 못해 재단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은 이른바 대위변제(代位辨濟)건수는 3천831건에 358억원에 달했는데요, 보증사고 대비 대위변제 건수 비율도 85%에 달해 보증사고가 난 10건 중 9건가량은 재단이 빚을 갚아줬다는 의미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보증사고나 대위변제 비율이 매년 늘고 있다는 데 있는데요, 보증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2015년 3.10%와 2.34%에서 올해는 3.96%와 2.50%로 급증했습니다. 광주신보의 보증 건수는 올 9월 기준 2천670억원, 지난해는 3천568억원입니다.
5. '지지부진' 광주 자치구 경계조정 이제 속도 내나
광주시가 지지부진한 자치구(區)간 경계조정을 위해 준비기획단을 꾸리는 등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데다 자치구, 지역 정치권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내후년이나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7일 경계조정의 세부적인 틀을 마련할 준비기획단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기획단은 지난해 10월 경계조정 방침이 세워진 뒤 일부 지방의회의 불참으로 1년 만에 구성이 마무리됐는데요, 광역 및 기초 의원 10명, 시와 자치구 7명, 기관단체 13명, 정당 5명, 학계와 교육계(5명) 등 모두 39명입니다. 기획단 회의에서는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연구용역 계획 설명, 용역계획 의견청취, 경계조정 전반에 관한 진행 등을 하는데요, 시작도 못 했던 경계조정 연구용역은 12월께 시작, 내년 지방선거 뒤 내놓을 계획입니다.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 속도가 붙었으나 기획단 구성으로 1년간 제자리를 걸었는데요, 이번 경계조정은 5개 자치구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폭인 데다 선거구 조정도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