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슈바 (박병규)]

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다. 중심에는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와 선량한 고객들의 부담만 높아지는 형국이다. 정부가 몇 차례 걸쳐 수술을 했지만 약발이 먹히질 않고 있다. 소비자와 보험권, 의료계가 긴밀히 엮여 엉킨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다.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불거진 가운데 보험료 누수 실태와 원인,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보험금 누수로 '끙끙' 앓는 제2의 건보
의료 고도화로 늘어나는 비급여 '몸살'
조직화 되는 보험사기까지 살길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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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일부 안되는 질환 빼고 다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몇몇 질환만 보상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미 4세대 실손보험(2021년 7월 출시)은 5년마다 재갱신되므로,

이번에 실손보험이 변경된다면, 2021년 7월 가입자는 재갱신 시

개정된 실손보험으로 재가입해야 한다.

우리 건강보험의 낮은 수가, 그리고 특히 동네병원에서 실손보험 활용한

진료를 하는 한 실손보험 개정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 이투데이 (etoday.co.kr)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