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Daily Hot-line 제1463호 - EU, 산업섹터별 EU ETS 배출권 상한 축소 및 대상 확대 개혁 추진 등

[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산업섹터별 EU ETS 배출권 상한 축소 및 대상 확대 개혁 추진

* EU 집행위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EU ETS)를 개편, 일시 및 단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 축소와 ETS 대상 산업 확대를 추진

- 집행위 ETS 개혁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도(EU ETS)를 개편, 배출량 단계적 축소와 육·해상운송 및 건축분야로 확대할 방침

- 집행위는 2030년까지 55%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12가지 에너지 및 환경 조치를 7월 14일 발표할 예정으로, EU ETS 개혁도 중요 조치 가운데 하나에 포함됨

* 이번 ETS 개혁의 핵심은 일회성 배출권 상한 축소 및 매년 적용되는 산업섹터별 배출권 상한 축소비율을 기존의 1.74%보다 '가중된' 비율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 이는 섹터별 초과 배출권 할당에 따른 배출권 가격 하락을 막고, 높은 배출권 가격을 통해 기업의 배출감축 노력과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

- 구체적 배출권 상한 축소 규모는 아직 미정이나, 카본마켓와치(CMW)에 따르면 4억5천만 톤의 배출권 일시 삭감 및 3.1%의 연간 상한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

* 또한, 집행위는 전력, 철강 등 에너지집약산업, 역내 항공에 한정된 ETS 대상을 해상운송에 확대하고, 육상운송과 건축물에 대한 추가 배출권거래시스템 도입을 추진

- 운송과 건축분야 ETS 편입을 통한 추가 세수중 최소 50%를 저소득가정 에너지비용에 지원, 석유 등 화석연료 난방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며, 추가 세수 최종 사용처는 각 회원국이 결정

- 이에 대해 폴란드는 운송과 건축업의 ETS 편입에 따른 난방유와 운송유 가격상승 등 사회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프랑스도 에너지 가격인상이 '노란 조끼' 시위의 계기가 된 점을 강조

* 한편,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과 함께, EU ETS 개혁을 통해 철강, 전력 등에 부여된 배출권 무료 할당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

- ETS 개편안에 따르면, CBAM이 무료 배출권 할당을 대신할 탄소유출방지제도임을 강조, 배출권 단계적 축소 방침을 밝히고, 구체적 축소일정은 향후 결정키로 유예

- 올 초 유럽의회는 CBAM 도입 이후에도 무료 배출권 할당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철강, 화학 업계 등도 배출권 유지를 위해 로비중

- 집행위는 무료 배출권이 CBAM과 병존하더라도, 에너지효율 감사 또는 기타 배출가스 감축 조치 등 기업의 관련 조치 등이 무료 할당의 전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

- 별도 ETS에 편입될 육상운송과 건축업에 대한 무료 배출권은 할당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EU ETS의 무료 배출권 할당은 알루미늄, 화학, 시멘트, 제지, 제련 및 제철 등에 한정될 전망

OECD 디지털세 및 최소법인세 협상 타결...아일랜드 등 반발

* OECD가 주관하는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소법인세 협상이 타결, 130여국이 서명한 가운데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는 여전히 반발

- 이번 합의는 업종무관 글로벌 100대 기업에 매출 발생국이 과세하는 것과 실효세율 15%의 글로벌 최소법인세를 확정하는 내용으로, 금융업, 제조업 면제 여부 등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10월까지 추가 협상에서 결정될 예정

- 미국, 중국, 프랑스 등 G20 회원국 포함 130여개 국가(전세계 GDP의 90%)가 합의에 서명을 완료했으나, 아일랜드 등 저율 법인세 시행 9개 국가는 최소법인세 도입에 반대

- 아일랜드 등은 글로벌 세제개혁 자체는 지지하지만, 국가별 차별성 및 정책목표 등을 강조하며, 일률적인 15% 최소 법인세율 도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

- 그러나, G20가 지지하고 130여 국가가 서명한 점, 합의 내용에 따라 저율 법인세 혜택이 기업 소속국의 추가 과세로 사라지는 점에서 반대의 실익은 낮다는 평가

* 이번 합의는 OECD가 주관하는 글로벌 세제개혁 'Pillar One‘ 디지털세와 ‘Pillar Two’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에 관한 것

- 미국이 지난 4월 업종무관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를 제안한 후, 6월 초 G7 재무장관회의가 이에 합의하였으며, 이번 OECD 주관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이름

- 이번 합의에 따라, 업종무관 연 매출 200억 달러 이상 및 기업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글로벌 100대 기업에 대해 매출 발생국이 20%를 과세하는 방안에 합의

- 이와 관련, 기업 전체 영업이익률이 낮은 아마존이 100대 기업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된 후, 기업 영업부문별 영업이익률에 따라 과세하는데 합의

- 이에 따라, 아마존의 웹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 영업부문별 영업이익률을 산정, 이에 근거해 과세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됨

- 두 번째 Pillar인 글로벌 최소법인세는 다국적 기업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경쟁과 세금도피처로의 수익이전을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한 것

- 다만, 이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의 아일랜드와 세금도피처로 악명이 높은 바베이도스 등은 세제주권을 주장하며, 독자적인 세율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며 반발

[EU 환경규제 뉴스 – KIST Europe 제공]

* ECHA, REACH 부속서 개정을 통한 등록 요건 변경사항 발표

- 유럽집행위원회는 6월 18일 REACH 부속서VII 에서 XI 에 따른 등록 요건 개정사항을 발표하였다. 개정법률은 2021년 7월 8일 시행되며, 변경사항은 2022년 1월 8일부터 적용된다. ECHA 는 기업들에게 등록서류 업데이트 준비를 시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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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HA, 9월 부터 SCIP 신고 내용 정보 공개

-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올 해 9월부터 SCIP Database 신고*를 통해 제출된 정보를 포털 상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CHA 는 당초 2월 안으로 소비자 및 재활용 업체 대상으로 SCIP 정보공개포털을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예기치 못한 기술적인 문제로 지연된바 있다. 새로운 정보공개포털 출시일은 6월 29-30일 ‘REACH 및 CLP 전문가(Caracal) 회의**‘ 보고서에 9월 초로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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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2020년도 RAPEX 신고 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

- 유럽화학산업협회(The 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 이하 Cefic)가 발표한 ‘EU 비식품 위험제품 긴급 알림 시스템(RAPEX)* 2020년도 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EU 화학규제를 위반한 제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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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HA, 삼산화크롬(Chromium trioxide) 사용 현황 발표22021년 6월 8일, ECHA 는 2021년 5월까지 삼산화크롬(Chromium trioxide)을 사용하는 1,026개의 사업장으로부터 신고 받은 결과를 발표하였다. ECHA 에 의하면 삼산화크롬은 도금 및 표면 처리 용도로 EU 내 연간 7,000 톤으로 이상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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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A Europe 자료실 - ECHA, 9월 부터 SCIP 신고 내용 정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