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윤석열 "세금 걷었다 나눠주느니 안 걷는 게 제일"

[북한산]

"법인·개인 불문 세금은 경제활동의 '비용'..많아지면 투자 위축"
"현금복지, 보편지급보단 목표 특정·집중지원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에 확실한 취약계층 복지 필요"
"개인의 자유·창의 존중이 번영 기초, 보수·진보 접근법 무의미"

지난 6월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범(汎)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전(全)국민 지급에 관해 "(세금을) 걷어서 (도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고 지적했다. '현금복지'의 방식을 두고는 "보편적으로 하기보단 정책목표를 세워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 대상을 특정해 집중 지원하는 게 낫다"고 피력했다.

윤 전 총장은 14일 저녁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경제주체에게 세금이란 건 경제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비용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투자라든지 경제활동이 위축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로 당내 비판에 직면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180석 가까운 여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저쪽 얘기도 들어줘야 합의가 되지 않겠나"라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이었을 것"이라고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윤 전 총장은 '증세와 감세에 관한 입장' 질문엔 "증세나 감세 그 자체보다도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재정건전성이란 걸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여기고 유지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고 당연한 일"이라며 "증세에도 어차피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일본도 한 20년간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을 엄청나게 들였는데 그게 주요 재정적자의 요소가 됐다.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파산하기가 쉽다"며 "(복지 재정 동원이) '거위의 배를 갈라서 (황금)알을 꺼내는' 식이 돼선 곤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바라는 대한민국의 상(像)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사회가 전반적으로 기운이 빠져 있고 위축돼 있고 풀이 죽어있다. 그래서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나라(를 바란다)"라며 '지속 가능한 복지'와 '성장'이 흔히 말하는 투트랙이 아닌 한몸처럼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요약하면서 그는 "이를 위해선 취약계층을 위한 확실한 복지혜택이 필요하다. 이로써 사회가 좀 역동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혜택을 누리는 게) 나만의 자유가 아닌 (나라가 돼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윤 전 총장은 "제가 '자유'란 말을 쓴다고 자꾸 '보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거의 '자유'를 붙여 갖고 보수라고 하는 건 (공산주의와의 체제경쟁이 극에 달했던) 냉전시대의 자유다. (내가 추구하는 건) 그런 자유가 아니다.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정말 개인 하나하나가 존중받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받고, 그게 우리 사회의 성장과 번영의 기초가 된다는 철학을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정 집단보다 '개인'에 초점을 맞춘 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그럼에도 '여론조사상 강경보수의 지지가 많다'는 질문이 나오자 "제 주변 무슨 강경보수가 어디 있나. 저는 이런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일들에 안 어울린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미·중관계나 옛날 냉전시대처럼 서로 간 '죽의 장막'이니 '철의 장막'이니 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이슈에 따라 협력도 경쟁도 하고 생각이 같기도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딱 잘라서 여기는 '왼쪽(좌파)' 여기는 '가운데(중도)', 그런 분석 자체가 더 이상 한국정치를 이해하는 데 유효한 접근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대권 등판 이후 메시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는 질문이 많다'는 지적에도 "저하고 반대되는 입장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선) 뭐든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점이 국민들을 힘들게 했는지'를 먼저 찾아내는 게 급선무고, 제가 이제 시작한 지 15일 됐는데 그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그는 "지금 '586 운동권' 출신 정치인 또는 시민운동하신 분들이 80년대엔 어땠나. 당시 '종속이론'같은 걸 갖고 당시 한국 재벌이라든가 경제·사회 문제점들을 공부하고 그 문제의식에 의해 자기들이 정치도 하고 한 것 아니겠나"라고 비교하기도 했

다.

https://news.v.daum.net/v/20210715062509514

[金 會 公]

불볕 더위의 연속입니다
나이는 시간과 함께 달려가고
품은뜻은 세월과 더불어 사라져 갑니다.
무더위와 코로나로 힘든 요즘
회원님들 힘내시고 오늘도 건강 하세요.

[북한산]

삶도 내 것이라 하지 마소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일 뿐인데...
묶어 둔다고 그냥 있겠소
흐르는 세월 붙 잡는 다고 아니 가겠소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요.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