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드가모프]

1.대다수 국민의 법 감정.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해도 아직 찬성비율이 반대를 떡관광함.

2.어차피 현재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지 15년이 넘었음.

3.사형제 폐지론자들은 항상 사형제가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없다고 말하며, 나 역시 사형제의 존재가 범죄를 줄일 것이라 보진 않음, 단 사형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고 범죄의 흉악성이 덜해질 것이라는 보장 또한 절대로 없음.

->실제로 미국 일부주의 사형제 폐지,유보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지만 폐지, 유보 이후 도리어 흉악범죄가 증가

즉 사형제 폐지론자들 중 일부가 주장하는 사형이 존재함으로서 도리어 범행이 은폐를 위해 잔인해지고, 확장 되는 징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소 앞뒤가 안맞는다고 생각됌. 좀 다른 예이긴 하지만 마약퇴치론자들이 대마초 논쟁 때 대마초를 허용하면  다른 마약에도 호기심이 생겨서 마약이 더는다고 주장하곤 했는데, 이 역시 막상 FBI의 마약범죄자 통계분석상 근거 없는 소리였던 것과 비슷함.

->한국의 살인,강도,강간등의 강력 사건 비율 폭증은 역설적으로 사형집행이 실상 이루어지지 않게 된 이후에 훨씬 늘어났음. 

->그렇다고 내가 이게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3대 강력사건이 늘어난거라고 쓸려고 제시하는 근거가 아님, 그냥 내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훌천 정치범수용소의 단순한 "깊이의 평균"은 진보가 보수보다 퀄리티가 높고 난독률이 적기 때문에 내말을 이해했을거라고 봄.

->2000년대의 기록적인 강력범죄율의 증가는 사형제도의 "유무"가 아닌 양극화의 심화와 현재 한국 교정시설교화율의 열악함(서양이나 유럽국가에 비해 초짜 전과자의 재범 확률이 거의 1.5~2배가까이 높음), 가족주의 해체, 사회공동체의 해체 현상과 관련이 있음.

(덧붙여서 하다못해 90년대 후반까지만해도 여자들이 쉬쉬하던 강력 성범죄 피해신고 건수 가 성인식의 변화와 여권의 신장등으로 여전히 암수범죄가 많지만 더 신고를 많이하게된 추세도 한몫했고)

4.죽을 짓을 했으면 죽어야 된다는 논리가 단순해 보여도, 피해자 가족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거임. 그들에겐 어떤 금전적, 사회적 , 정신적 보상으로도 그들의 상처가 아 물수 없음.

특히 난 전에 한 피해자 가족분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눈물로 살고 있는 신문기사를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았음.

5.다만 한국사회의 사형제 폐지론 반대 의견 형성 자체에 대해 무작정 비난하거나 심정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님 역대 미해결 사건이나, 오심 사형 사례들을 보아도 실제로 오심이 집행된 것으로 거의 99.9% 추정되는 사례가 다반했고, 무엇보다도 한국은 공권력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했던 사례들이 엄밀히 남아있던 국가임. 우리 우파들은 항상 이것에 대해 죽어야될 빨갱이들 죽은게 뭔죄냐고 하지만, 이중엔 좌니 우니 지랄이니 상관없었던 아버지가 경찰간부인 11살 꼬맹이도 있음. 격동의 근현대사에서 남발된 전시사형이나 사법사형으로 죽어나간 사람중 대다수는 좌우가 아닌 우리의 이웃 가족임을 기억해야함.

즉 진보진영의 주장은 다시 국가가 역사적 격랑이나, 국가의 공권력이 잘못된 세력에게 장악당해서 사형이 그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우려하는 측면이있다는 것임.

->그러나 내가 여기서 또 진보진영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건 어차피 사형집행 작정하고 정권장악한놈들이 법조항에 사형제도가 있고,없고를 그렇게 고려할까 의문임..(되게잔인한 소리지만 이게 현실이잖아.)

->난 개인적으로 "집행"을 찬성하는 사람인데, 위와 같은 분란의 소지를 제외하기 위해 정치범이나 사회사범에 대한 집행은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예를들어 의회가 찬성해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집행못한다던지) 흑역사를 방지 하고,

살인사건이나 강력범죄에 대한 사형의 집행도 지금보다 더 과학화된 수사와 세밀한 절차를 통해 신중히 사형을 집행하게끔 절차를 정해두고 사형했으면 좋겠음.

이상이 내 의견임 아! 이제 종로로 나가서 저녁 먹어야된다!

[Allegory]

근데 그러면 다른 범죄(강간, 절도, 상해)와같은 것들도 사회의 책임이 있는거 아니냐?

사형제와 다른 형벌의 차이인 생명권을 국가가 빼았는다는 유무가 범죄의 책임을 100% 전가한다는 것과 연관관계가 어떻게 성립하지?

[磨耐含道[生保子]]

피해자 가족의 울분드립치는 애들이 정작 피해자 가족들 고통해소에 사후까지 세밀하게 신경쓰는 꼴을 못봄

[라일락향기는]

내 리플 누가 쳐지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