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죄 0건, 구속 0건… 공수처 3년 ‘빈손’ 성적표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  유죄 0건, 구속 0건… 공수처 3년 ‘빈손’ 성적표

입력 2024-01-16 23:57업데이트 2024-01-17 08:46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20일 퇴임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력 부재 등 비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굉장한 중압감이 있고 수사 여건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런 구조를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뇌물 범죄 등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을 담당하는 데다 검사 정원도 25명에 불과한 만큼 수사 성과를 검찰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공수처 1기의 성적은 초라하다. 수사 성과는 빈손이나 다름없다. 2021년 출범 이후 3년간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3건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지금까지 없다. 2건은 1심 또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은 1심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공수처가 청구한 5건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지난해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김 처장이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 데 역량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던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모든 문제를 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공수처는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 자료를 마구잡이로 조회했다가 사찰 논란을 빚는가 하면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할 때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는 등 수사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공수처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고, 출범 첫해에 선발한 검사 13명 중 11명이 떠났을 만큼 분위기도 어수선한 상태다. 수뇌부의 리더십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바로잡을 첫 단추는 능력과 강단을 갖춘 인물을 후임 처장에 앉히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되는데, 지난해 11월부터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권 성향의 판사 출신 인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놓고 추천위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공정성과 수사 능력이 의심스러운 인물에게 수장 자리를 맡긴다면 공수처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다. 아울러 현 정부가 공수처를 정상화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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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나이

  2024-01-17 00:03:15

  어짜피 애초에 태어날 필요가 없었던 민주당 수준이 만든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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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어디

  2024-01-17 00:20:07

  뭉개와 더불어 개딸당의 위대한 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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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2024-01-17 00:42:15

  또다른 독수독과이지. 태생부터 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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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한참새

  2024-01-17 03:12:55

  가짜지만, 패륜이지만, 실제 고위공직자인 찢째명을 처벌해야만 그 위상이 살아날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참고로 쩝쩝이 소대가리정권에서도 수사중 이상없는 김건희를 특껌 대상자로 공세하는건 4십 총선 선전선동 공산당의 유별나지 않는 짐승같은 짓이다. ※김건희는 고위공직자도 아니다. 찢째명은 고위공직자다. 이넘만 잡아넣으면, 공수처의 위상이 살아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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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뇌남

  2024-01-17 08:44:40

  중공식의 옥상옥 수사 기관인 공수처를 즉각 폐지시키라!왜 우리 국민들에게 이 따위로 혈세 헌납토록 혈안이 돼는가? 즉각 폐지하여, 검찰로 단일화 시키라!그리고, 대공문제에 관한 국정원 기능을 경찰로 이관도 절대로 불가능한 체제가 아닌가? 김대중이가 집권과 동시에 처음 대대적으로 실시한 것이 뭐였는가? 박지원이가 대답하라! 바로 국정원/경찰/기무사들의 대공 전문가들 수천명을 동시에 강제 퇴직 시킨 사실이 있는가/없는가? 김대중 이래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적으로 이적 행위의 일환으로 대공 방첩/대공 전문 요원들을 모두 퇴직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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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산명동

  2024-01-17 08:34:32

  초라가 아니고 월급 즉 세금만 축넨조직 그런 조직을 만든놈 부터 처벌하라. 그리고 이조직은 공중분해 해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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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tigarc

  2024-01-17 08:21:56

  문머저리 임기동안 더불어 종북 운동권 노동당 2중대 당과 같이 만든 입법중 제대로 된게 무었이 있는지 의문이다.
  도대체가 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가는 공수처는 옥상옥으로 왜 만들었는지 의문이고 절차도 과정도 무시한 검수완박법이나 거부권 행사가 뻔한 망할 법을 만들었다가 폐기되는게 벌써 몇 건이냐? 입법독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더불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암덩어리다.
  이인영, 임종석, 김민석, 민경배, 송영길, 송갑석, 박홍근등 종북 운동권의 무지와 사외주의 이념이 판치는 적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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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lafox

  2024-01-17 08:21:41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폴라이고 23살입니다) 저는 18세 이상의 섹스 모델 지망생입니다) 저는 누드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링크에서 제 사진을 평가해 주세요 ➤
  J­a­.­c­a­t/id25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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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산平山

  2024-01-17 08:51:05

  뭉개와 그변견들 공수표로 공수거청 만들어 폐악질 방어막 칠려한 사족기구 당장 없애라 궁민 혈세 통곡 한다 그동안 국고 손실 뭉개와 그변견들에게 구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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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처구니

  2024-01-17 09:00:04

  누가 왜 저런 괴물을 만들었는지 그걸 강하게 비판해야지. 하여튼 허접한 똥아 논설위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