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단독플레이에 마은혁 임명 절차 꼬여" 與·학계 잇딴 비판 ...전한길, "나는 고발한다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을"

[육군사랑(박동현)]

"우원식 단독플레이에 마은혁 임명 절차 꼬여" 與·학계 잇딴 비판

김학재2025. 2. 1. 15:12

헌재, 마은혁 임명 위헌 여부 판결 앞두고
여당·학계서 절차적 흠결 지적
"우원식 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기각 사유"
"국회표결 없이 국회의장 혼자 청구는 심각한 결격사유"
野 추천인사 마은혁, 과거 좌편향 이력 논란 여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절차적 논란에 휘말렸다.

1일 여권과 학계에선 국회 본회의 표결 없이 우원식 의장이 혼자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헌재에 위헌을 따지는 것은 절차적으로 큰 흠결이란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여당에선 "권한쟁의심판은 우원식 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했어야 했다"면서 "우 의장의 단독플레이로 이미 절차가 꼬였다"고 비판했다.

이례적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한달 만에 오는 3일 헌재가 최 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인지를 결정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자, 야당 추천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부터 챙기면서 '셀프임명' 논란 외 '야당 추천몫 인사 챙기기' 의혹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야당 추천 몫 인사인 마은혁 후보자가 '미일 외세의 정치간섭 배격' 등 강령 내세웠던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 활동 이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고, 2009년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보좌진 등 관계자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어서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법원장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으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정계선 헌법재판관도 당시 서울남부지법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우원식 의장이 혼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절차적 논란까지 더해져, 헌재의 특정인사 재판관 챙기기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쟁점이 되는 것은 이 사건의 '청구인'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 헌법이 명시하듯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권한은 '국회'이지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은 청구인이 될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결 과정에 참여해서 '심의·표결권' 혹은 '가결선포권'을 가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2011년에 헌재에서도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제시한 이 교수는 "이 사건에서 '국회'가 자신의 권한 침해를 다퉈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그 안건에 대해 심의표결 절차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다"면서 우 의장이 혼자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쳤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틀만에 야당이 주도해 탄핵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인용 의견을 냈던 4명의 재판관(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을 거론한 주 의원은 "이들은 법리도 무시한 채 국회의장 손을 들어줄 것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5명만 찬성하면 권한쟁의심판은 인용된다. 답이 뻔해 보이는 순간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라면서 "한덕수 탄핵재판 결정 시까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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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우원식 단독플레이에 마은혁 임명 절차 꼬여" 與·학계 잇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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