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참전자회임원선거및임원선출 규정위법 무효

[박정부]

ㅁㅁㅁ임원선출및선거규정위법정관제정 이의신청(민원)ㅁㅁㅁ.hwp

수 신: 월남전참전자회 비상대책위원장

경 유: 월참회서울시지부장

제 목 : 월남전 참전자회 총회 개최 및 임원 선거 중지 긴급이사회개최 건의

이 는 월남전 참전자회 제3차 임시총회 개최 및 임원 선거 중지 에 대한 긴급이사회개최 을 건의 하오니 조치 바랍니다.

1.관련근거

가. 월남전 참전자회는 정관 제29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회장직무대행)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이사 3분의1 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나. 월참회 임시총회개최 및 회장선거 <4월29일(월)> 중지 처분 민원 신청 사유서.

다. 총회소집규정 제12조(대의원의 선출) :규정위반

대의원의 선출 방법은 지회운영위원회에서 덕망 있는 회원을 선출하여 해당 지부로 추천하고, 지부 운영위원 회에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회에서 추천한 자를 해당 지회의 대의원으로 선출한 다음 중앙회로 성명, 주소, 연락처, 선출일자 등을 기입하여 보고 하여야 하고 지회 운영위원회를 구성 실시하여야 함에도

규정위반 명단 만 지부에 보고 , 대부분 규정 위반 사실 발견되는 현실 입니다.

2. 선거관리 및 임원선출 규정 위반 요항

① 선거관리 및 임원 선출규정은 부칙 . 본 규정은 2012년 10월 4일부터 소급 시행 한다.-부칙

② 본 규정은 2013년 2월 21일부 시행 한다.-부칙

③ 선거관리 및 임원 선출 규정이 포함 된 공문서는 2013년4월 8 현재 지부, 지회에 하달 되고 규정집은

각 지부에서 지회에 미 배포.상태하에서 지부,지회 사무실에 선거공고문이 미 부착 상태 입니다.

④ 선거인명부(총회 구성원) 확정 및 작성 후 4월 15이전 지부, 지회 미 하달 되고 지회 대의원 선출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되도록 되어 있으나 각 지회 운영위원회는 미 조직편성 되어 있고 구성원 명단도 없음.

⑤ 4월15일17.00 후보 마감 일 까지 대의원 명부 미 배포로 인하여 본회 회장 입후보자는 대의원(총회 구성원) 5% 이상의 추천을 받을 수 없게 선거관리위에서 차단 하고 후보자 2명 등록자는 추천자 명부 양식첨부 #4-1 은 선거관리인 검토 날인이 없는 용지을 사용하였음. <사전추천서 싹슬이 접수 및 대의원 명부 사전유출>

⑥ 선거관리공고는 선거관리위원장 행하여야 함에도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회 회장 직무대행 “서상수” 명의로 4월5일 본회 임원선출 공고되었음, 이는 집행부의 인사관리 위원회에서 선거를 주도함은 선거관리위원의 중립성을

훼손 하고 공정성을 기 할수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입니다.

⑦ 대한민국 월남전참전회의 정회원 : 84,558명, 시.도.지부별. 지회 225개 조직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법정단체로서

󰋗 감사 및 부회장, 이사의 선출방법은 회장 입후보 각자가 엄선하여 두었다가 신임 회장에 당선 되면

총회에 발표하여 인준을 받아 확정한다는 규정은 독제국가에서 실시하는 선거 방법 입니다.

󰋘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295개) 감사.부회장,이사,의 선출방법은 임원추천위원에서 공개 모집 하여 심의, 의결 2~3배수 관계 정부에 제출 장관 또는 대통령 선임 하는데 어떻게 법정단체 에서 회장이 독선 적으로 선임 함은 비 민주적 제도입니다.

󰋙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법률 에 따라 2012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28개 (임원 93,744명), 준 정부기관 83개(71.480명),기타 공공기관 177개(81.04명) 총 295게 기관 총 임원 236,266명은 임원 추천위원 에서 ◦ 지원서(사진첨부)  ◦ 직무수행계획서 (업무 추진계획 및 방법, )  ◦ 자기소개서(경력 및 업적중심 기재,)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자격증 등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제출 하여 검증 절차를 을 거처 2~3배 추천 소정 의 절차에 의하여 임명 하는 선출 규정입니다., 국가보훈처의 공법단체 선거 관리 규정은 비 민주적인 규제 관리규정 입니다.

⑧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2013년도 3월29일 정기총회의 결과에 의하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과 당면과업, 비상대책위원회 기능과 임무에 한정 하여 , 법정소송으로 인한 임원 가정지 처분의 법원 판결문에 의한 업무 처리, 그리고 2013 . 3 . 21 우용락 회장의 사임서 제출 에 따른 제반조치를 수행하는 한시적 조치임. 그리고 규정상 선거 관리위회는 인사위원회 와 동일 임무수행을 하게 되어 있고 또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 함은 법적체계에 위배되고 “월참회” 회장 직무대행자가 선거공고문 게제는 규정 위반입니다.⑨ 회장입후보 회망자 월참회사무실 방문 차단 및 선거관련서류 요구 완전 거절 과 사무실 방문자 “방문록”

미 작성은 문제 발생 시 출입자 [근거흔적인멸] 행정처리 행위 입니다. “대의원 명단 미 베포 관계로 회장 입후보 희망자 4명 미등록 사태발생”

첨 부:임원 선출 및 선거 규정 위법 정관 제정 이의신청(민원)1부 끝.

2013.4.23

민원인 월남전 참전자회 이사 박 정 부pkjb

<010-3767-3179 || 팩스: 02-877-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