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임창규 광주지방국세청장 취임 1년 공과는?

[김대혁(동양뉴스)]

 임창규 광주지방국세청장 취임 1년 공과는?

청렴지수 높고 무난한 인사, 평탄하지만 폐쇄적 운영 '옥에 티'

지난 2일 임창규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취임 1년을 맞았다. 

3일은 올해 말 명예퇴직 신청 마감일이다. 

임창규 청장은 56년 상반기생이어서 58세 명예퇴직하는 국세청 조직룰상 내년 상반기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6개월 더 유임될 수도 있지만 본청 분위기상 조만간 명예퇴직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어찌됐든 기관장이 1년이 지나면서 그 기간 공과도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다. 

주변의 평가와 언론지상에 나타난 기사를 근거로 공과를 정리한다.

세금 제대로 매겼으나 세정지원은 전국 꼴찌 오명 

임창규 청장은 지난 10월 국감때 이낙연 의원으로부터 대단히 이례적인 칭찬을 들었다.

광주청이 불복청구 심판에서 대부분 이겼다는 점 때문이다.

광주청은 2011년 50건 소송제기 당했으나 패소율 0였고 2012년 78건 소송제기 당했지만 패소율0에 이어 

2013년 29건 중 패소 1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세정을 신중히 펼친 결과물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광주국세청의 과오납 환급 금액은 

총 659억원에 달했고. 

이는 지난해 상반기(563억원)보다 17% 늘어난 수치이며 이 가운데 납세자가 심판청구나 소송 등으로 불복을 다퉈 돌려준 세금은 199억원(전체 환급액 대비 30.2%)으로

 지난해 상반기(53억원)보다 무려 3.7배 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낙연 의원은 불복청구심판에선 대부분 광주청이 승소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감장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불복청구란 국가가 세금을 매겼으나 이 부과가 잘못됐다고 납세자가 이의를 다는 것을 말한다. 

광주청에서는 몇 건이 제기 됐으나 대부분 광주청이 승소했다. 

비교적 정확하게 세금을 매겼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타청에서는 보기힘든 사례여서 광주청이 칭찬을 받을 만한 점이다.

그러나 국감에서 세정지원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둘러쓰기도 했다.

광주청 건수당 지원액이 2010년 1천826만원에서 2011년 1천542만원, 2012년 1천493만원, 

올해 1천457만원으로 줄었다. 

지방청별로 서울청이 6천3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 4천951억원, 중부청 4천839억원, 대전청 4천131억원, 대구청 3천655억원, 광주청 2천678억원 순이었다.

임 청장은 이날 “세정지원 지수라는 것이 자연 재해 문제로 규모가 큰 전북 모 기업 지원을 해주면 

금액이 늘어나 숫자가 높아지고 없어지면 낮춰진다”고 답했다. 

별 신빙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어찌됐든 결론에 대해 기관장은 멍에를 써야 한다. 

세금은 비교적 잘 매겼으나 세정지원은 못했다는 것이다.

사정 관련, 청렴지수 높았다

임 청장 임기동안 뒷돈을 받고 사표를 쓰는 불명예 직원의 숫자는 전국에서 광주청이 가장 적었다. 

단 1명에 그쳤으니 계수상으로 청렴지수는 높은 평가를 받을 만 하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2012년 기간 동안 국세청 징계 직원은 총 450명이며 

이 가운데 금품수수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숫자는 161명(35.8%)였다.

그러나 광주청은 올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다. 

실제 내용이야 어찌됐든 수치상 결과는 좋은 점수를 받을 만 하다.

그러나 이 1명이 잠재적으로 문제가 많다. 

감사 결과에 대해 인지사건이냐 함정사건이냐 등 논란여지가 많아, 

이 감사건에 대해'결과가 적절했느냐'는 행정 소송으로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옥의 티'이기도 하고 후일 국세청에 큰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은 임창규 청장 재임시절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

인사, 시절 잘 만나 '호평'

본인 인사가 눈에 띠는 대목이다

4월경 중부청장 승차가 목전에서 무산됐고 9월 서울청장 승진도 여론으로 봐서는 유력했다. 

뜻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이 지역 세정가에 있었으나 큰 인물로 도약 가능성에 비춰져 

직원들게게 자긍심을 심어줬다는 점에서는 평가 받을 만 하다.

사무관의 지방청 들어오는 인사나 직원 인사시 뒷말이 별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물 흐르듯 무난한 인사를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반기 후반기 2명 서기관 승진인사도 될 사람이 됐다는 말을 듣고 있다. 

사무관 승진 인사는 예년보다 많은 수가 됐고 직원 인사도 마찬가지 여서 잔칫집 분위기였다. 

타청에 비해 비율적으로 많은 인사는 아니다.

인사 관련해서는 티오가 많아 좋은 분위기여서 시운이 좋은 셈이다.

다만 서장급 지역 서기관 전보 인사에서 서운한 점이 있었다. 

광주지역 3개 세무서를 지역 인재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 타청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지역 세정가는 자존심 상해 하는 부분이 일각에서 있었다. 

움직이고자 했던 지역 간부들 바램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서운해 했다. 

인사권은 본청에 있지만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지방청장 역할이 결과적으로 없었다는 일부 비판이 나왔다.

인사에 관해 물흐르듯 했고 승진자가 많았다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 하지만 가교 역할은 약했다는 평이다.

'국선도' 착근, 조용했으나 개방적이지 못해

민족 고유 심신수련법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 한다는 것으로 유명한 '국선도' 동호회을 착근시키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 

국선도반은 본청 일부에서 ‘줄선도’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순기능 때문에 성장해가고 있는 단체다. 

이를 임창규 청장은 광주청에 솔선수범을 보이며 자리잡게 했다. 

긍정적인 변화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술과 흡연이 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호사가들 입살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이현동 전 청장의 영향이었던지 무난하고 조용히 일을 보며 모나지 않은 평균적인 모습을 선호하는 듯 했다. 

그러다보니 대외적으로 개방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폐쇄지향적인 분위기였다는 평이 일부에서 나온다. 

이런 모습이 개인적으로 목표하는 바 였다면 성공한 셈이다. 

다만 시대 흐름이 '더 개방적이고 더 겸허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리더쉽'이라면 이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이 일부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해남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과하게 매겨 토착기업을 망하게 했다는 기사도 있었고 시내 향토 기업이 호된 세무조사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는 기사도 언론에 오르내렸다. 

박근혜 정부들어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시대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진 셈이다.

지역 세정가 관계자는 "청장은 평생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지내온 직원 입장에서 보면 지나가는 손님이다.

그 손님이 어떤 것을 남기겠다고 생각하며 각별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잊혀진다.

손님이 돌출되지 않고 무난한 것을 지향했다면 잊혀지기는 더 쉽다"며 " 뚜렷하게 각인될 실적이나 업적 등을 남기려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 직원은 "아쉬운 점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직원에게 세심하게 배려를 하려고 노력한 정많은 청장으로 기억될 것 같다"며 "국세청은 집행기관이다. 

큰 대과가 없는 점으로만 보면 집행기관의 지방수장으로는 무난했던 청장 중 한 사람이다"고 평했다.

세정가 다른 관계자는 "세간의 평이나 언론 기사를 떠나 실제로 '임창규 청장이 어떤 모습을 남겼냐'는 같이 근무해 본 직원들 마음속에서 남아 있을 것이고, 

정확한 판단은 시간이 말해 줄 것"이라는 여운을 남겼다.

조세전문 김대혁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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