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세수는 줄었는데...” 여야, 조기 대선 중도층 잡기 ‘감세 전쟁 中’

[일요서울]

[긴급점검] “세수는 줄었는데...”
여야, 조기 대선 중도층 잡기 ‘감세 전쟁 中’

2년 연속 세수 펑크.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감세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볼 수 있답니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문제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 등을 놓고 경쟁을 벌였던 여야는

최근에는 상속세, 근로소득세, 부동산 관련 세제 등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수는 2년 연속 대규모 펑크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2023년에는 56조4000억원,

2024년에는 30조8000억원에 달했는데요. 

이에 야당에서도 정부여당에

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었으나

최근에는 이 같은 목소리도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올해도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복지 정책 등

각종 정책 집행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답니다.

이에 여야가 세수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 보다는 ‘감세 경쟁’에 열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 목소리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근로소득세, 부동산세제 불붙은 여야 ‘감세 경쟁’

우선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그동안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만큼

세금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인 기준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 카드까지 꺼내들었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동조하고 나섰답니다. 

이어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는 데는

(여당에서도) 동의하는 것 같다”며

“부모나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처리하자”고 주장했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고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이는 양당이 합의한 사안인데

법안이 없어서 제출했다”며

“야당에서도 법안을 제출한다고 하니까

두 법안이 나오게 되면 기재위 조세소위

일정을 잡겠다”고 설명했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답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권 원내대표의 언급에 대해

“지방 주택 구매 시에 이미 양도세 중과가

한시법으로 완화됐고 종합부동산세도

크게 완화되어 추가적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지는 모르겠다”며 “

국민의힘이 선심성 립서비스로

던져놓은 것이 아닌가”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근로소득세를 완화해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답니다. 

나라살림 81조 적자. 뉴시스

이재명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월급쟁이는 봉인가.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초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 온 건데,

이거 고칠 문제 아닌가 싶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답니다. 

또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체적인 세수를 보면 법인세 세수의

급격한 감소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답니다. 

민주당이 근로소득세 개편 이슈를 제기하면서

국민의힘과의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불쑥 근로소득세 개편을 주장했다”며

“마치 지금까지의 근로소득세가 잘못된 제도인

양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근로소득세 인하는 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의 임광현 의원이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인하 효과가 크다는 이유 등등의 이유로

현재 (관련 법이) 소위에서는 계류 상태에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이런 세부적인 고민 없이

이번 2월 급여에 반영되는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응을 미리 의식한

포퓰리즘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답니다. 

정치권안팎 “여야 감세 공조…거대 양당 표몰이 행태”

여야의 ‘감세 경쟁’이 심화되자

정치권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여야 모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표출됐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최근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거대 양당의 상속세 완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하향 조정했다.

12.3 내란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나라 살림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세수도 문제다.

이미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로

87조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고 지적했답니다. 

차 의원은 “그런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세수 부족 사태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거대 양당은 하루가 멀다고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감세 경쟁을 벌이면 대체 저출산과

불평등 그리고 기후위기는 무슨 수로 극복한다는 말인가”라며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되고 복합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기반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감세 경쟁 중단’을 촉구했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19일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경제전문가로서 저는 포퓰리즘적인

감세 정책을 펴지 않겠다”며

“아무래도 정치 시즌이 되다 보니 감세에 있어서

(여야가) 공조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여당에서 감세에 대해 제안하면

야당이 일부 또는 전부 받는 식으로 한다”고

비판을 가했답니다. 

김 지사는 ‘포퓰리즘 감세’의 사례로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들었답니다. 

참여연대 상속세 감세 바로보기 기자간담회. 뉴시스

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은

최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결손이

올해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패한 감세 정책을

거대 양당이 표몰이를 위해 반복하는 행태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이들은 “쪼그라든 재정 여력을 더욱 위축시키고,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축소시켜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화할 뿐인 감세 정책을 반복하는

거대 양당을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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