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정내용..

[일심선생]

2011년 개정은 생각보다 적은 편입니다.

지방재정과 근평의 당연공개와 같은 부분이 대부분이니까...

지방재정에서 지방세는 지난 3년에 걸쳐서 개정이 종료된 시점이니까

올해 시험에는 출제가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막상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제2부 지방재정관련 개정사항

### 2010∼2011 주요 개정사항 ###

<정리> 지방세 개정사항 정리

구 분	기존 세목(2009)	변경(2010)	변경(2011)	비고
보통세 (9개로)	취득세, 레저세	-	취득세, 레저세	변경 없음
	등록세, 면허세	-	등록면허세	통합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	변경 없음
	주민세(균등할, 소득할)	주민세(통합) 지방소득세(신설)	-	내용 변경(통합) 및 신설
	자동차세, 주행세	-	자동차세	통합
	재산세	-	재산세	통합(도시계획세를 흡수하여 재산세로)
	농업소득세, 도축세	농업소득세 폐지	도축세 폐지	폐지(현재없음)
	-	지방소비세(신설)	-	신설
목적세 (2개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통합신설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	변경없음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재산할,종업원할)	사업소세 폐지	도시계획세 폐지	도시계획세는 폐지되어 재산세로 흡수
국세	부가가치세(10%)	부가가치세(5%) 지방소비세(5%)	-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함

☞ 과거 주민세(2009)의 균등할과 사업소세(2009)의 재산할은 주민세로 통합(2010)되었고, 주민세의 소득할과 사업소세의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로 통합신설(2010)되었다.

☞ 주민세를 도시지역의 경우 특별시·광역시세로 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 중 재산분(종래 소득할)과 신설된 지방소득세 중 종업원분(종래 사업소세 종업원할) 세수는 특례조항에 의하여 자치구세로 함

1. 지방세법 개정(2010.1.1 공포·시행)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지방세의 세목 조정

㉠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구세로 함.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②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

㉠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③ 지방소비세 신설

㉠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ㆍ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ㆍ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④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

㉠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⑤ 농업소득세의 폐지

㉠ 현행 농업소득세는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⑶ 지방세제 변경사항

[2010 변경] 2010.1.1 시행

구 분	특별시‧광역시		도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도세	시군세
보통세	취득‧등록‧레저세, 지방소득세, 주민‧자동차‧주행‧담배소비‧도축세, 지방소비세	면허세 재산세	취득‧등록‧ 면허세ㆍ레저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자동차‧주행‧담배소비‧도축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지역개발‧지방교육세	-	공동시설‧지역개발‧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2011 변경] 2011 시행

구 분	특별시‧광역시		도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도세	시군세
보통세	취득‧레저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특별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자치구의 재산세는 특별시 및 구세(공동과세)로 전환되었다(2008.1)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본다.

☞ 2009.12.31 일몰이 도래되어 폐지될 예정이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2012.12.31 까지 3년간 연장되었음(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 2009.12.31)

☞ 교육세법폐지법률안이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교육세 폐지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었음

☞ 주민세를 도시지역의 경우 특별시·광역시세로 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 중 재산분(종래 소득할)과 신설된 지방소득세 중 종업원분(종래 사업소세 종업원할) 세수는 특례조항에 의하여 자치구세로 함

⑷ 주민세와 사업소세 개편내역

구 분	변경 전(2009)		변경 이후(2010.1.1)
지방세	주민세 (2)	균등할	주민세 (2)	균등분	종전 주민세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로 통합함
		소득할		재산분
지방세	사업소세 (2)	재산할	지방소득세 (2)	소득분	종전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통합함
		종업원할		종업원분
국 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의 10%	지방소비세	지방세	종전 부가세의 5%는 지방세로 함
			부가가치세	국 세

☞ 주민세를 도시지역의 경우 특별시·광역시세로 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 중 재산분(종래 소득할)과 신설된 지방소득세 중 종업원분(종래 사업소세 종업원할) 세수는 특례조항에 의하여 자치구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