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지방 저출산·인구감소 해법찾기 '맞손'

[13학번 양지원]

한국과 일본 양국이 지방의 저출산 인구감소에 대한 공공 대응정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와 함께 세미나를 열고 저출산, 인구감소 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정책을 비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자키 히데히코 일본 히로시마현 지사와 이춘희 세종시 시장이 각각 기조강연에 나서 히로시마현과 세종시의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을 소개했다. 

일본 지자체의 대응 사례로 소개된 히로시마현은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지원 강화로 합계출생율이 2005년부터 회복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1990년 현역세대 5인이 고령자 1인을 부양했던 데 비해 2060년에는 1.3명이 고령자 1인을 부양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시는 출산가정 120만원 지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 출산장려시책에 따른 성과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다카다 히로후미 교수가 각각 '저출산 고령사회와 인구감수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대응'과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하혜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한국과 일본의 공통된 현안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시점에서 양국의 경홈과 노력을 공유하고 적실성있는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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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같은 사회적 문제로 토의를 나눴다는 것이 색달랐다.

            13주차 강의에서도 등장했던, 저출산 고령화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다양한 정책의 시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