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18_제148차 최고위원회 회의 ＜이재명, 시지프스의 형벌인가?＞(2023.08.18)

[자연인jina(안산)]

<이재명, 시지프스의 형벌인가?>

230818_제148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시지프스의 형벌인가. 백현동 용도변경 지시한 박근혜 정권부터 수사하라.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은 지난 대선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네 번째 정치보복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이전과 개발의 시작은 이재명 성남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지시로부터, 그리고 당시 국토부의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2014년 3월 10일 수요일 관계부처 합동의 문건입니다. (잠깐 들어주시죠) 

공문에서 보듯이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식품연구원을 콕 찍어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라 지시했고, 

이에 따라 국토부는 (노란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는 미착공 이전기관에 대한 종전 부동산 매각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용도변경 등 규제 완화 지원, 매각지연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매각방식 다양화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며 

용도변경 필요기관, 한국식품연구원은 국토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종전 부동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여 민간 매각 추진하라고 사실상 국토부가 성남시에게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중앙정부 국토부가 기초자치단체 성남시에 적극 협조를 말한 것은 사실상 지시 또는 압박한 거 아닙니까? 백현동 사건은 매각용도변경을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국토부 장관부터 먼저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건처럼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의 결재 서류가 있음에도 수사단장을 말도 안 되는 항명죄로 처벌하려는 것처럼 

박근혜 정권과 국토부의 용도변경 지시 문건이 있는데도 이를 이행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죄를 묻겠다는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밉보인 죄입니까? 

제우스신의 부조리에 대항했다고 하여 받은 시지프스의 형벌입니까? 무거운 바위를 가파른 언덕 위로 밀어 올려 정상에 다다르면 굴러 떨어지고, 다시 바위를 밀어 올리는 무한 반복의 형벌, 괴씸죄입니까?

윤석열 정권, 압수수색이든 영장이든 더 치십시오.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구속영장을 치면 당당하게 나갈 테니 국회 비회기 때 치십시오. 

방탄, 방탄, 방탄, 방탄 타령했던 국민의힘도 당신들께서 그렇게 원했던 영장실질심사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회기에 영장실질심사 받도록 협조하십시오. 

앉으면 서라 하고, 서면 앉으라고 시비만 걸지말고 윤석열 정권 당신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비회기에 영장 치도록 하십시오. 

민주당의 분란과 분열을 노린 국회 회기 내 꼼수 영장청구는 오히려 민주당을 더 단단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서 괴롭히는 정권, 있는 죄나 똑바로 처리하십시오. 

대통령 처가 땅,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사건,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해병대 고 채상병 순직 조작 의혹사건 등등 없는 죄 만들지 말고 있는 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현실 법정보다 역사 법정의 형량이 더 무겁다는 사실, 곧 알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