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日報文明九(西紀 2022年 3月 20日 日曜日)
임 인 년 壬 寅 年
檀紀 4355年 음력 2月 18日
西紀 2022年 3月 20日 日曜日
🔵🍀 靑瓦臺
“賞勳法 따라 역대 大統領도 無窮花대훈장 수여”
문재인 大統領이 퇴임을 앞두고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될 전망이라는 소식에 ‘셀프 수여’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는 “셀프 수여가 아니라 賞勳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훈법 제10조에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서 大統領에게 수여하며 大統領 배우자,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3.21.~4.3.)
✔사적모임 인원만 소폭 조정하며(6인→8인)
✔그 외 조치는 현행 유지합니다.
오미크론 유행 정점 이후
유행규모와 의료체계 여력을 확인하면서 점차적 완화 추진하겠습니다.
✅ 사적모임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 운영시간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
# 1그룹 |유흥시설 등
#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및 기타|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학원 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 제한 적용
※ #영화관 #공연장 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
✅ 행사·집회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 300명 이상은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등의 경우 인원제한 없되 기본 방역수칙 준수
✅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수련회, 기도회 등 종교행사는 최대 299명까지
✅기타수칙
👉 시설 내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해 주세요.
🔵 행정과 예산의 ABC를 안다면,
'취임 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다.
우선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꼭 이전하고 싶다면, 대통령 취임 후에 국회에서 예산(추가경정예산이든 내년도 본예산이든)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된 뒤에 이전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따르는 것이다.
🔵 이대남의 잘못된 선택이 불과 10일도 안되어서 본인들의 발등을 찍고 있다. !!
!! 공무원 취업 기회 대폭 축소 !!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숫자를 늘린 것은,
1. 발전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공공서비스 확충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고,
2. 기업들이 사람과 기술에 재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보유량만 늘리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해 국가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컸다.
이런 저간의 사정은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문재인과 반대로 하려는 윤족발, 그 피해는 윤족발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이대남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공무원 취업 기회가 더욱 좁은 낙타바늘이 될 테니...
부디 이대남들이 정신을 바로 차려서 6월 지선에서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 [대통령은 윤석열을 긴급체포하라~]
국방부 건물은 무슨 쇼핑센터나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닌, 국방 체계를 내재화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닌 하드웨어다.
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헌법 제74조)
국방부 청사 이전 시비는 윤석열이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침해하며 '안보 시스템'을 흔드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위험한 작태다.
윤석열 측 관련자가 국방부 청사에 들어가 "2주일 안에 방을 빼라!"고 청사 안에 근무자한테 말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문 대통령의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도발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 긴급 체포권을 대통령은 발할 수 있다”(헌법 제76조 제2항)
🔵 김종대 "'한 달 안 국방부 비우라' 일방 통보는 김용현"
안보통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17일 오후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 '3월 중으로 국방부 건물을 비우라'고 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를 확인하면서, 해당 발언의 당사자로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을 실명으로 지목했다.
김 전 의원은 글에서 국방부 안팎의 관계자들과 통화했다면서 "(관계자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날벼락에 거의 넋이 나갔다.
며칠 전에 '대통령이 들어올 테니 한 달 안에 국방부 건물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고 나서다"라고 전했다.
"그것도 국방부와 합참의 실정을 누구도 잘 아는 김용현 전 합참작전부장이 국방부에 쳐들어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점은 더욱 놀랍다"라고 덧붙였다.
🔵 누가 김용민 이사장에게 돌을 던지느냐.
김용민 이사장의 페북 글은 정대택이 작성한 X파일에 있는 사실이며 하늘도 땅도 산천초목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나 정대택은 위 사실에 대하여 검찰에 윤석열 부부를 상대로 독직 뇌물혐의로 고소하자 공소시효
10년임에도 7년이라고 불기소처분하여 공수처에 고소하였다.
참을 참이라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이다.
🔵 이재명후보가 대장동 공공개발을 공약으로 해서 성남시장에 당선되려하자 우병우를 통해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던 그들..
그것도 안되자 결국 민관으로나마 몰래 숨어들고 자신들이 투자한 부산저축은행돈 천백억원 등을 기반으로 사업에 참여하려고 박영수 곽상도 등도 연결하고.
결국 이재명 경찰관과 도둑들의 술래잡기에 도와준 이는 윤석열 지인들인데...
그걸 왜 이재명후보의 잘못으로 몰아가는가?
그게 검사들의 방식인가?
없는죄 만들기?
남의죄 덮어씌우기?
지금도 열심히 덮어씌우기중이다.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내사한 경찰을 기소한 검사들이니 말해 무엇하리.
🔵 과학자들을 통제하려는 푸틴
이미 유럽등으로 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대부분 무기들은 러시아로 부터 도입 북한 무기체계가 한국에 넘어올수 있기에 그동안 북한은 최대로 러시아 과학자들을 북한으로 귀화등 방해를 하고 있었지만 러시아 과학자들은 한국행을 선택했다.
🔵 아무리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도 핵심이 되는 가닥이 있다.
한국사회의 타락은 검사판사들에 의한 사법시스템과 재판의 타락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민이 직접 재판하는 영미식 배심원제도를 바로 도입하면 된다!
몇번이고 강조했던 말이다.
🔵 지금 軍 통수권자는 5월9일 까지 문재인 대통령이다...
군 통수권자가 따로 있는데...
당선자가 아무런 협의없이 당장 국방부 방을 빼라고 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언론은 이걸 지적해 주지 않는다
🔵 尹 당선인측, 靑이전에 "가장 중요한 공약인만큼 컨센서스 필요하다"
청와대 이전이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
코로나도 일자리도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니고 어다서 일하고 어디서 기거하는 것 따위가 최대 관심 공약이라는 것도 해괴한 일이고 과정 또한 도대체 어떤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게 진행되는데 '컨센서스'가 중요하다니 이 또한 기괴한 주장이다.
🔵 민주당 초선 25명은 민주당은 원내과반 정당이고 국민들은 여전히 민주당에 민생회복과 개혁완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신뢰회복하는 길은 국민과의 약속인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변함없이 완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옳은 말이다.
초선들이 몸사리는 다선들보다 훨씬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