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1일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1일자

1. 교육청-광주시청, 고교 무상급식 확대 '입장차 여전'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가 31일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교육청과 시청은 이날 오후 교육청 상황실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제안한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광주시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확대는 공감하나 시와 자치구의 재정 여건상 2018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며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국 광역도시 중 최초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도입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며 내년에는 최소한 1개 학년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고 3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314억9000만원이며 1개 학년을 추가할 경우 127억87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올해 고 3학년 무상급식 비용 280억원을 전액 부담했던 광주시교육청은 내년에 자치단체가 식품비의 70%(광주시 61.6%·구청 8.4%)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2. "내홍 겪는 광주여성재단 기강확립·정상화돼야"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일 허위 출장과 인사위원회 안건 누락으로 내홍을 빚고 있는 광주여성재단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성재단 사무총장은 최근 참석하지도 않은 워크숍의 출장보고서를 허위 제출해 경비를 받았다. 경영지원실장은 이를 적발해 인사위원회에 징계안건을 상정하라는 대표의 지시에도 안건을 누락했다. 이 때문에 조직 존폐론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단체들은 "조직 내 기강을 바로 세우고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의 당사자가 됐다"며 "적발되지 않았으면 횡령, 공문서 위조의 여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통해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며 "여성재단의 조직기강 확립과 소통, 민주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적 쇄신을 포함한 모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3. 민주당 단체장 평가 하위 20% 감점 '파괴력'…현역 물갈이 시동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단체장에 대한 평가작업에 돌입한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되는 현역에 대해 감점 '페널티'를 도입해 공천과정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1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공식 출범과 함께,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 공직자들의 세부적인 평가작업에 나서는데요, 중앙당은 광역단체장, 시·도당이 기초단체장의 평가를 하는 가운데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단체장에 대해서는 공천심사 및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10%를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평가군은 전국 단위로 범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17개 시·도지사 중 민주당 소속이 8명인 점을 감안하면 1명 정도가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전 전남지사의 총리행으로 결국 지역에서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페널티를 받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기초단체장은 인구 50만명 이상 시와 50만명 이하 시, 구청, 자치구 등 4개로 분류해 전국 단위로 하위 20%를 추립니다.

4. 민주당·국민의당 광주 도시철 2호선 엇갈린 평가

광주시의회가 1일부터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날 열린 광주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먼저 연설에 나선 민주당 조오섭 대표의원은 윤장현 광주시장이 취임 4년째를 맞이한 것과 관련해 “최근 도시철도 2호선 차량제작구매 사업의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서 당초 1345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55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이 이러한 광주시의 자체 평가를 ‘성과’로 인정해준 반면, 국민의당은 다시 한 번 도시철도 2호선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연설에 나선 국민의당 김민종 대표의원은 “윤 시장은 늘 소통을 강조했지만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주민들과 의회와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하지 못했다”며 “약 2조1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장 임기 내 착공이라는 시간적 올가미 속에 빠져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의회의 의견마저도 무시했다”며 “이는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 바퀴와 비교했던 시장의 말들이 거짓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5. 광주교육계 복수노조 시대 '전교조 분화 움직임'

광주 교육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외에 또 다른 진보성향의 노조가 설립될 예정이어서 복수노조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전교조 출신이거나 현재 전교조 소속인 교사들이 노동보다는 교육을 중심에 둔 새로운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계 노조의 분화가 예상되는데요, 전교조 광주지부에서 사무처장과 정책실장을 지낸 박삼원(50) 정광중학교 교사는 1일 "교사들 사이에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달 중에 가칭 '광주교사노조' 창립총회를 갖고 임원을 구성한 후 올해 안에 노조 설립신고를 마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사는 "새로운 노조 설립에 뜻을 같이하는 현직 교사들이 100여 명 안팎으로 예상된다"며 "전교조의 구조는 중앙집권식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을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새 노조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광주교사노조는 출범 이후 서울교사노조 등과 연대해 중앙정부와 단체교섭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