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시에는 주력분야를 하나 이상 선택하게 되며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요건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다른 적용기준을 통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 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은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으며 자본금 준비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적격한 보고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자본금 준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금 기준 금액은 등록 예정인 면허에 따라 또 법인과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지만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출자예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각 업종별 예치되어야 하는 좌수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치 시기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의 경우 전문건설업 업종 통합 시행 이후 동일 업종 내 두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할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에 중복되는 자격요건을 가진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인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을 할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일 경우 절대 면허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더라도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의 불가하니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시고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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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요구하는 업종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든 장비를 규격과 용량에 맞게 구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업장 명의로 구입이 되어야 하며 사내에서 관리 및 사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리스트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전문건설업면허 취득하려면 꼼꼼히 잘 살펴 봐야겠네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