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4대강 삽질할 돈으로 복지예산을 대폭 늘려라

[휘월(dlsrnjs1717)]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복지를 늘리면 나라가 망한다는 논리는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성 발언에 불과하다. 2007년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GDP대비공공복지지출 평균비율은 19.3%로 7.5%에 불과한 한국의 3배에 가깝다. 29.2%에 달하는 프랑스에 비하면 무려 4배 차이를 보인다. 그나마도 참여정부 들어 매년 10% 이상 증액한 결과이다. 또한 복지지출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재정건전성이 훨씬 높다.

이명박 정권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깍아주는 부자감세를 하면 그만큼 부자들이 소비가 늘어나고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자장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 이명박 정권이 세금을 깍아준 상류층들의 소비는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진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라고 해도 기껏해야 주로 해외 명품이나 외제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자감세는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는 커녕 국부의 해외유출이라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반면 서민층의 소비는 상류층의 소비와는 달리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다. 복지예산을 늘리게 될 경우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은 덜게되고 이는 주로 소비와 저축으로 이어진다. 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서민층의 소비는 곧 자영업자와 국내기업의 소득원이 되고 저축은 투자자금이 된다. 조금이나마 이익이 증가하면 자영엽자와 기업 근로자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며 더불어 이는 세엑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국내 내수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생산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생산이 증가되면 될수록 이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된다. 민주, 민노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우리의 돈을 쓸대없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 증대를 위한 투자다. 이것이 바로 유럽의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의 세배가 넘는 GDP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용을 감당하면서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주장과 달리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유다.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는 국부의 해외유출이라는 악순환을 야기하지만 민주, 민노당이 주장하는 복지예산 증액은 빈부격차를 줄여 안정적인 사회구조를 유도하고 국내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

이명박은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라고 말했지만 통상적으로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국가들은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50%를 넘어선다. 선진국 중 복지예산 비중이 낮다고 하는 미국도 50%인 반면 우리나라의 복지예산비중은 28%로 30개 OECD 국가 중 29위다. 남북분단으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한다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40%까지는 올려야 한다. 이런데도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라고 주장하는 이명박은 도데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리당은 민주, 민노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의무급식, 무상보육, 공공의료 강화 등 보편적 복지가 결국은 서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이루어질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무상보육은 이명박 본인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로 부자들한테 깍아준 세금만 한 해 20조원에 달한다. 종부세 인하로 이명박 본인이 감면받은 돈만 2327만원이다. 이명박의 형인 이상득의 지역구인 포항에 갖다바친 형님예산만 3년간 무려 1조원이다. 오로지 정권과 소수 토건재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강바닥을 파헤치고 물을 가로막는 생명파괴 사업이자 위장 대운하에 불과한 4대강 삽질사업에 쓸 예산이 총 22조원인이다. 이 쓸대없는 예산만 삭감하더라도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자신과 재벌들의 세금을 깍아주고 소수 토건재벌들의 배를 불려주는 데에는 거리낌이 없으면서 서민들에게 주는 복지는 아깝다고 발악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다. 부자감세와 4대강에 삽질한 돈으로 복지예산을 증액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