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 "헌재, 선거 부실 관리 음모론 치부" … '투표자 검증' 기각에 재신청

[육군사랑(박동현)]

尹 측 "헌재, 선거 부실 관리 음모론 치부" … '투표자 검증' 기각에 재신청

• 박서아 기자

입력 2025-02-03 11:32수정 2025-02-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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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리 검증, 계엄 정당성 판단에 필요"

"21·22대 총선 투표자 숫자 맞춰봐야"

▲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 ⓒ서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선거관리 시스템 부실 확인을 위한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한 것에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3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선거관리시스템의 부실 관리를 들었다"며 "선거의 부실 관리에 대한 검증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인 검증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선거 부실 관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심리하지 않겠다는 예단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가장 논란이 컸던 제20대 총선 연수을 선거구에 대해 선거 당일 투표자, 관내 사전투표자, 관외 사전투표자의 숫자와 실제 투표자 명부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검증을 신청했으나 헌재는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며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숫자와 투표자 명부를 기준으로 한 실제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는 간단한 작업으로 선거의 부실 관리에 대한 의혹은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제21대 총선에서의 투표자 숫자 검증 외에 제22대 총선에서의 투표자 숫자 검증까지 포함하여 투표자 숫자 검증을 재신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변론기일에서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왜 검증 신청을 하는지 설명을 듣고 그 후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관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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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尹 측 "헌재, 선거 부실 관리 음모론 치부" … '투표자 검증' 기각에 재신청 | Save Internet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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