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미적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속타는 중소기업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미적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속타는 중소기업

중앙일보

입력 2024.01.18 00:32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야당측에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대상

부작용 막으려면 여야 법 적용 유예 서둘러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5~49인)에도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중대재해법을 공포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었다. 그 유예기간이 9일 뒤면 끝난다. 그러나 새로 법 적용을 받게 된 83만 곳의 사업장에선 법 적용을 더 늦춰 달라고 아우성이다. 중대재해법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법규가 복잡하고 부가되는 업무도 많기 때문에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세업체들은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호소한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1월 50인 미만 10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2곳 중 1곳은 안전관리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건설·제조업체뿐 아니라 5인 이상 직원이 있는 빵집·식당·치킨집에도 적용된다. 앞으로 동네 가게에서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으나 해당 업주들은 그런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상태에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면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과 부작용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정부·여당은 지난해 연말 임시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시점을 2026년으로 늦추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무산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며 야당 측에 재차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 운영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를 의식해 법 개정에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다. 윤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면 이 법을 유예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9일 뒤가 데드라인인데, 그 사이에 새로운 정부 기구 설치안을 만들라는 것은 무리다. 일단 유예부터 해놓고 보완 대책을 논의하는 게 맞는 수순이다. 여당도 보다 성의있는 자세로 야당을 설득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도 현실성이 없으면 결국 악법이 되고 만다. 국회는 우리 경제의 풀뿌리인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han6**** 10분 전

  멍청한소리말고 다음총선에서 석렬이을 밀어주고 법을 손봐주라고해야지 중소기업에 다닐는 사람들도 중소기업이 망하며 일자리을 일켜되는데 사람들도 어디에 투표해야 자기들이 좋을지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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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on**** 1시간 전

  문재인과 더불이 미친당 놈들이 만들어 놓은 중대재해처벌법때문에 기업인들만 멍든다. 그래도 극악무도한 더불어 미친당놈들을 지지하고 있는 무지한 국민들 때문에 대한민국에 망쪼가 들어가고 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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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y**** 1시간 전

  처(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일본인 이라면 그 남편은 국적을 어디로 봐야할까? 만약 남편만 한국 국적자이고 가족의 거주지가 한국이라면 나머지 가족은 영주권자가 되는거다. 하기야 일본원숭이와 기존의 원숭이를 우리에 함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숭이우리가 되긴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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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y**** 2시간 전

  내가 "일본원숭이" 지칭하는 진중권이가 어느 유튭에 나와서 핏대를 올리며 주둥이를 열었다. 이재명 테러사건에서 경찰이 상부의 지침에 의해 사건을 축소 은폐 한다면 그 많은 지시 전달 체계에서 누설되지 않을 수가 없을거다 라는 취지다. 한마디로 원숭이 꽥꽥대는 소리다. 용산> 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이 셋중 누가 누설 할 수가 있단말인가? 원숭이나라에는 이런 지시체계가 없으니 모르나보다. 하기야 원숭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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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an**** 3시간 전

  매년 2000명이 넘는 멀쩡한 청장년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남 일이라고 너무 한가한 사설이네.. 죽은 사람 부주의 잘못으로 몰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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